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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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6-09 17:00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1년∼’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 공급대책(5.6, 8.4, 3080+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어 왔다.

 

 ㅇ 이에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現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금일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ㅇ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 목표설정 및 상황인식 공유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주택시장 안정 방안 

 

 

□ 우선,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ㅇ 먼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획: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

 

    * 사전검토위: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정비 필요성 및 주택공급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ㅇ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ㅇ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장 제안(국무회의, 5.25)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공동 마련

 

  -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 투기우려 단지 불이익 등 공공‧민간 공모사업 기준 보완

 

 ㅇ 또한,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예)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감점 부여 등

 

4) 불안 감지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강구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3.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 강화

 

 

□ 아울러, 오늘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 3080+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ㅇ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9만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1명, 실장급), 전문가 8명 및 관할 구청 국장 등 

 

□ 또한, LHㆍ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ㆍ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ㅇ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였다. 

 

    * 저층주거지에 대한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

 

  **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5.6)의 2종7층 규제완화 동일 적용

 

2)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 

 

□ 아울러,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ㅇ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였다. 

 

3) 서울內 공공택지 정상공급

 

□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旣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강화 

 

 

□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 우선,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주택 : 도심내 유후 민간토지를 서울시‧SH공사가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2) 민간임대 임차인 보호 등

 

□ 아울러,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ㅇ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하기로 하였다.

 

 

 5. 기대효과 : 공급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간 빈틈없는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기존 5.6, 8.4, 3080+ 등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있게 추진되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ㅇ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21년∼’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7만호로 과거 10년 평균(7.3만호) 대비 46.5% 증가하며, 수도권도 연평균 31.4만호로 과거 10년 평균(23.4만호) 대비 34.2%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3080+ 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 일반공급 확대(전용 85m2 & 9억원 이하 : 전체 물량의 15 → 50%)  및 추첨제 도입(0 → 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되어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ㅇ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라고 하며, 

 

 ㅇ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정책협력 간담회 안건 (`21.6.9.)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2021. 6. 9.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1  

 Ⅱ.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3  

 Ⅲ. 향후 조치계획  9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1

 

 시장동향 및 수급전망 

 

 

□ (시장동향) 3080+대책(2.4)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상승폭 축소, 매물증가, 매수심리 안정 등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 

 

 ㅇ 다만, ➊초저금리와 ➋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도시․건축, 세제, 금융 ➌규제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➍가격불안 재연

 

 

< 주택시장 주요지표 흐름 >

 

 

 

① (주담대 평균금리, 한은) ‘08.10월 7.58% → ’21.3월 2.5%로 1/3 수준

② (가계신용, 한은) ‘20.4Q 1,727.4조 → ’21.1Q 1,765조원(‘20.3Q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101.1%)

   * 해외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20.3Q) : (미국) 78% (일본) 64.3% (중국) 61.1% (독일) 57.7% (영국) 88.9%

③ (매매수급지수, 1.4주→3.5주→4.4주→5.5주): 院 110.3→101.0→102.7→104.6 KB 113.4→77.3→84.9→96.0

④ (APT매매상승률(%), 1.4주→3.5주→4.4주→5.5주) 院 0.09→0.05→0.08→0.11 KB 0.38→0.20→0.28→0.37

 

 

 ㅇ 서울로 집중되던 주택수요가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서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며 경기․인천도 상승폭 확대

 

    * 수도권 주요지역 가격상승률(%, 5월) : (경기) 시흥 4.15 안산단원 3.93 안양동안 3.84 의왕 3.14 군포 3.08 (인천) 연수 3.21 서구 2.30 부평 2.19  

 

□ (수급전망) 서울 내 주택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하에 매수세도 지속될 가능성

 

 ㅇ (공급) 최근 4년간 서울시 준공물량은 年 7.6만호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1~’22년에도 예년 공급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서울시 공급실적(연평균, 만호) : (‘08~‘12) 5.6 (‘13~‘16) 7.4 (‘17~’20) 7.6

   ** 서울시 공급전망(전체주택, 만호) : (10년平) 7.3 (`20) 8.1 (`21e) 8.3 (`22e) 8.1

 

 ㅇ (수요)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세*, 최근 규제완화 논의 영향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확산 등은 단기 불안요인으로 작용 전망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금감원) ‘21.1월 10.4조→2월 9.7조→3월 9.5조→4월 25.4조

□ (정책대응)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거시경제적 제약 아래, 범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세 차례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 등 약 200만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 5.6대책(공공재개발), 8.4대책(공공재건축, 태릉CC), 3080+대책(도심복합사업, 신규택지 등)

 

 ㅇ 위 공급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민간공급을 합하여 향후 10년간 전국 年 56.3만호(수도권 31.4만호, 서울 10.7만호) 공급 전망

 

   * 부지확보 실적 : 총 22.9만호 (공공재개발 2.5만호, 공공재건축 0.7만호 포함)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총 19개 구역이 10% 동의(예정지구 요건) 확보하였으며, 특히 4개 구역은 2/3 동의(본지구 요건)를 이미 확보하는 등 주민 호응이 높음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국토부 추정) >

 

 

 

10년 平

5년 平

‘20

‘21e

‘22e

연평균

(‘21~’30)

전국

46.9

54.0

47.1 

46.0 

48.9 

56.3 

수도권

23.4

27.7

25.0

27.9 

27.6 

31.4 

서울

7.3

7.8

8.2

8.3 

8.1 

10.7 

 

 

    ※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한 전체 입주 전망

 

 

2

 

 상황진단 및 대응방향

 

 

□ (진단) 旣발표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

 

   * 향후 10년간 공급계획은 예년(‘11~’20, 46.9만호) 대비 연평균 10만호 이상 많은 규모

  ** 주택공급확대 및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다수 전문가가 중장기 집값조정 전망

 

 ㅇ 다만, 3080+ 대책 입법지연, LH 투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 의구심 등으로 공급정책 정상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대응) 하반기 주택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

 

 ㅇ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공공․민간 분야 모두 질서 있는 공급을 추진해 나갈 필요

 

 

 ⇨ 시장불안 차단․도심 내 공급확대 양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포괄적 협력 긴요

 

 

Ⅱ.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1

 

 정책협력 기본방향

 

 

󰊱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함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과 불안 재연의 기로에 서있다는 인식을 상호 공유 하고, 

 

  - 서민주거안정, 시장불안 차단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함

 

 ㅇ 시장불안이 재연되는 경우, 금번에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안정조치에 더하여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

 

󰊲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지원

 

 ㅇ 도심 내 주택공급은 시장안정 전제하에 추진하되, 공공기획․공공주도 방식 등을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국토부와 서울시가 旣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및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발굴․논의

 

 ㅇ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제도․기금지원 등을,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신속한 절차이행, 도시규제 완화 지원 등을 위해 노력

 

󰊳 정책정보 공유․입법상황 공조 등 포괄적 협력관계 확립

 

 ㅇ 시장안정과 공급확대에 필요한 법률 개정, 내부 지침개정 등에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 정보는 상호 간 공유 활성화

 

 ㅇ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도시․교통․교육 등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공조․교류를 강화 

 

2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도시정비법령 개정 필요

 

□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 (예외) 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취득 제한

 

   * 국토부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행정

절차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위취득X

 

 

 

 

 

 

 

 

재개발

 

 

 

 

 

 

   ↳ 관리처분 이후 X

 

 

 

 

 

재건축

 

 

 

 기준일 별도 고시

재개발

 

 기준일 별도 고시

 

           ↳기준일 이후 지위취득X

 

 

 

 

 ㅇ(예외사유)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

 

   * ①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이하 같음)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②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③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ㅇ(예외적용 제외) 장기정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수요 유입 방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20.6.23∼’21.6.22)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21.4.27∼‘22.4.26)

 

□ (조치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국회 협의 즉시 추진)

 

(2)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공공기획, 사전검토委 등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ㅇ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 수립 

 

󰊲 공공․민간 공모기준 일부 보완

 

 ㅇ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 마련

 

   * (예)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등 평가 시 감점 적용 등

 

󰊳 추가 후보지 공모·선정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완료(9월 목표)

 

 ㅇ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후보지 공모 등 정비사업 추진 前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

 

   * 개정 전이라도 시장불안 확대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진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

 

 

(3) 시장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시장관리 공조 강화

 

 ㅇ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개발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대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격주, 요청시 즉시)

 

  - 아울러, RTMS 실거래(이상거래) 자료를 국토부 - 서울시 간 공유(격주, 요청시 즉시)하고, 필요시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 특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정비사업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

󰊲 협의체 정례화

 

 ㅇ 시장안정 조치의 효과․보완필요 사항의 논의,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등을 위해 매월 실무 협의체 정례화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 강화

 

 

 

(1) 3080+ 대책(2.4) 관련

 

 

󰊱 3080+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조 강화

 

 ➊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

 

   *국토부·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1명, 실장급), 전문가 8명 및 관할 구청 국장 등 15인으로 구성, 주민동의 및 사업계획 준비완료 후보지에 대해 6월 중 사전검토위 개최

 

  - 특히, 3080+대책 후보지로 선정·발표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착수·추진 적극 지원 

 

 ➋ LH·SH 양 기관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도 확대 

 

󰊲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➊ 3080+대책에서 발표한 도시·건축 인센티브 반영

 

  -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or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➋ 저층주거지 사업 지원 확대

 

  -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

 ➌ 도심공공 복합사업 구역 2종일반 7층 규제 완화

 

  - 서울시가 旣추진중인 재개발 활성화방안(5.26)에 포함된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 소규모관리지역·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 지원

 

 ㅇ (소규모관리지역)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후보지의 관리지역 지정 위해 협조

 

 ㅇ (주거혁신지구) 연내 선도사업 후보지의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에 협조

 

󰊴 3080+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충방지 원칙 마련

 

 ㅇ 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 3080+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2) 서울 내 공공택지 정상공급 

 

 

□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旣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4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사업 지원

 

 

 

(1)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 

 

 

󰊱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80+ 대책 연계방안 검토

 

 ㅇ 3080+대책 내 서울시(SH) 추진사업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 중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검토

 

   * 3080+대책 관련 사업으로 서울시 내 2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공급이 예상

 

󰊲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 마련

 

 ㅇ (현행) 장기 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

 

    * (융자조건) 전용면적에 따라 대출금리 2.0~2.5%, 대출한도 55백만원~75백만원 

 

 ㅇ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 고려 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

 

    *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건설형 공공임대 기금 지원현황>

 

구분

출자

융자

소득요건

영구

85%

-

도시근로자 월 소득 50% 이하(중위 70%)

국민

30%

40%

도시근로자 월 소득 70% 이하(중위 100%)

행복

30%

40%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중위 130%)

통합

39%(~60㎡) 

33%(60~85㎡)

41%(~60㎡) 

33%(60~85㎡)

중위소득 150%

 

 

 

(2) 상생주택 공급 

 

 

□ 상생주택은 토지주 사업참여 유인방안 등을 적극 검토

 

 ㅇ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 추진

 

5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 강화

 

 

󰊱 민간임대사업자 정보(렌트홈) 제공

 

 ㅇ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공)

 

  *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 검토 

 

󰊲 공시가격 관련 협력 강화

 

 ㅇ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하여,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 확보

 

  - 아울러, 자치구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역할 강화 방안을 공동 검토

 

   * 개별공시 적정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에 제공(`20.12~)

 

 ㅇ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 공동 검토

 

 

 Ⅲ. 향후 조치계획

 

 

□ 도시정비법 및 3080+대책 관련 법안 개정 : 즉시

 

 ㅇ 주택 시장안정, 도심 공급확대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 

 

   * 3080+대책 법안은 6월 전체회의 통과 및 8월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추진

 

□ 실무협의체 정례화 : 매월 1회 개최

 

 ㅇ 실장급 협의체를 매월 개최하여,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협력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 3080+대책 사업점검, 장기전세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 현황점검,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