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위원회,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누구나집 5.0」1만 가구 시범운영

댓글 0

부동산관련

2021. 6. 10.

부동산특별위원회,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누구나집 5.01만 가구 시범운영

2021-06-10 10:05:52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Ⅰ. 세부 추진방향

1 「누구나집 5.0」1만 가구 시범운영

□ ‘21년 시범사업 부지 공급 

ㅇ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누구나집」시범사업 추진 

 

ㅇ 주거용지로 공급가능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시범사업 부지를 연내 공급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 개요>

인천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 파주시 시흥시*

지구명 검단지구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능동지구 초평지구 운정지구 시화 MTV

(4개지구)

면적 22.0만㎡ 2.2만㎡ 4.7만㎡ 4.5만㎡ 6.3만㎡ 22.6만㎡

공급가능 4,225 500 899 951 910 3,300

호수

토지소유 LH+ 안산시 LH LH LH 수자원공사

IH(인천도시공사) 

선행조치 즉시추진 즉시추진 즉시추진 즉시 추진 용도변경 용도변경

필요사항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분양→임대) (유통→주거)

*시흥시 시화 MTV는 금년내 산업단지계획변경後 공급 가능

 

ㅇ(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ㅇ(공모기준·절차지원)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ㅇ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 

□ 「누구나집」사업 개요 

ㅇ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 「누구나집」 표준모델(예시) >

구분 내용 비고

분양가 주변시세의 80~90%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 취득

임대료 주변시세의 80~85% -임대료 상승률 2.5%(일반적으론 5%) 적용

분양후 시세차익 입주자가  -기존 분양전환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

향유

※지역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① (시세차익 공유)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 

 

② (사업시행자 사회적책임 강화)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

(ex)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③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전환) 입주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 「누구나집」시범부지 입지조건 및 개요

인천검단 AA30, AA31

 

5만5000㎡

부지면적

총 1,23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AA 30) 전용 60㎡ 이하 + 60~85㎡ : 464가구

주택수 (AA 31) 전용 60㎡ 이하 + 60~85㎡ : 766가구

LH, IH 공동소유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 인천지하철 1·2호선, 걸포IC, 일산대교, 김포한강교 등 

주변여건 설명 도로가 직결돼 교통여건 양호

 

- 검단초·검단중·마전고가 위치해 교육여건 양호

 

- 나진천포, 만수산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 우수 

인천검단 AA26, AA27

 

16만5000㎡

부지면적

총 2,995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AA 26) 전용 60㎡ 이하 : 1,366가구

주택수 (AA 27) 전용 60~85㎡ : 1,629가구

LH, IH 공동소유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 인천지하철 1·2호선 등 교통여건 양호

주변여건 설명

- 인근에 당하초·마전초가 위치해 교육여건 양호

 

- 인근 지하철 상권이 형성돼 있어 상가 이용 편리

 

- 검단탑병원, 인천탑한방병원 등 의료 접근성이 높음

 

 

파주운정3 A35

 

6만3000㎡

부지면적

총 91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0㎡ 이하 : 218가구

주택수 전용 60~85㎡ : 692가구

LH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 교하지구 북측에 인접

주변여건 설명 - 교하청석스포츠센처, 물푸레도서관, 물푸레공원, 노을빛공원, 다율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다수

 

- 청석초·석곶초·교하중·교하고 등 교육환경 우수

 

-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경의선 운정역 위치해 교통여건 양호

 

- 문발1·문발2 일반산업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등 위치해 직주근접성 높음

의왕초평 A2

 

4만5000㎡ (민간임대 A2BL)

부지면적

총 951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0㎡ 이하 : 337가구

주택수 전용 60~85㎡ : 614가구

LH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 사업지구 인근 영동고속도로 및 국도 42호선·국도 47호선 위치

주변여건 설명

- 지구 동측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인접

- 지구 북측 군포부곡지구(‘11.8 준공) 인접

 

-군포중앙고·부곡중앙중·부곡중앙초 등 도보 등하교 가능해 교육여건 우수

 

- 왕송호수, 부곡근린공원 등 환경조건 양호

 

- 의왕테크노파크산업단지, 현대로템 등 산업단지 위치해 

직주근접성 우수 

화성능동 A1

 

4만7000㎡ (민간임대A1BL)

부지면적

총 899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0~85㎡ : 899가구

주택수

LH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주변여건 설명 - 동탄1신도시 서측에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

 

- 푸른초·푸른중·동탄고 등 위치해 교육환경 우수

 

-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인근에 제2순환도로 (북오산IC) 및 국도 1호선이 위치해 접근성 양호 

 

안산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

 

2만2000㎡

부지면적

총 50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59㎡ : 300가구

주택수 전용 84㎡ : 200가구

안산도시공사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시기

 

 

주변여건 설명 - 안산 기존시가지 북서측에 입지, 대상지 동측으로 3기신도시(신길 2지구) 공공주택 사업 추진

 

-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이 입지,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접근성이 양호

 

- 능길초·시화중 등 교육환경 양호

- 정왕동 체육공원, 신길야구장 등 체육시설 위치해 생활여건 우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22만5651㎡

부지면적 용도변경(유통→주상복합)을 통한 주거 도입

총 3,30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주택수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소유자

‘21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필요)

사업자 선정시기

- 수도권 주요 광역도로들이 가까워 서울 및 인천 등 주요 대도시 까지의 접근성이 좋음

*사업지구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공사중) 및 시흥~평택 고속도로

주변여건 설명 * 사업지구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 77호선, 소사~원시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공사중) 위치

 

- 사업대상지 북측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주거지 기능

*(국가산단) 시화·반원·MTV 산업단지 내 약 2만개社 입주, 고용인구 약 25만5000명 (‘21.3월 기준)

 

- 사업대상지 인근에 대규모 해양관광시설과 연계한 상업지역과 대학교 등이 위치해 생활여건 우수

 

2 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 유보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

ㅇ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의 1/3을 주택용지로 활용, 총 4개 지구 최대 약 5,800가구 공급

 

<지구별 유보지 1/3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시 예상 공급물량>

구 분 합계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화성동탄2

유보지 총 면적(㎡) 847,668 74,123 274,459 212,255 286,831

현황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 모델하우스 등

전환면적(㎡) 363,384 58,334 110,000 115,000 80,050

세대수 5,800 1,000 1,700 1,750 1,350

분양 5,530 1,000 1,700 1,750 1,080

임대 270 - - - 270*

사전청약**가능시기 - 2022 2022 2022 2022

주택착공가능시기 - 2023년이후 2023년이후 2023년 이후 2023년이후

* 장기임대주택 15%이상 확보기준 준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ㅇ(사전청약 공급)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해 ‘22년 중 사전

청약 추진

 

 

 

 

 

□ 검토사항 

ㅇ(지침정비 필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국토부) 정비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

 

ㅇ(주민의견 청취)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

□ 2기 신도시 유보지 현황 

화성동탄2

 

80만50㎡

부지면적

총 1,35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분양 1,080가구, 임대 270가구

주택수

LH

부지 소유자

‘2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사업자 선정시기

- 동탄2신도시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

 

주변여건 설명 - 동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 접근 편리

 

- 신리천, 동탄호수, 왕배산, 방아다리공원 등 환경요건 우수

 

- 인근에 GTX·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 봉담~동탄 고속도로(북오산IC) 위치해 접근성 양호

 

양주회천

 

5만8334㎡

부지면적

총 1,00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5~85㎡ 1,000가구

주택수

LH

부지 소유자

‘2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사업자 선정시기

- 옥정신도시 서측에 위치

 

주변여건 설명 - 사업지구 인근 경원선, GTX-C노선(예정) 덕정역 인접,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예정), 국도3호선 우회도로 등이 있어 접근성 양호

 

- 이마트, 덕흥상가, 남양상가, 덕정종합상가 등 상업시설 위치

 

- 청담천, 청담체육공원, 봉우근린공원 등 환경요건 우수

 

- 덕정초 · 덕정중 · 덕정고 등 교육여건 양호 

 

 

파주운정3

 

11만㎡

부지면적

총 1,700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5~85㎡ 1,700가구

주택수

LH

부지 소유자

‘2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사업자 선정시기

- 운정신도시 동북측에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가능

 

주변여건 설명 - 운정체육공원, 공릉천 등 환경여건 양호

 

- 지산초·금천고·가람도서관 등 교육여건 양호

 

- 경의중앙선(운정역, 금릉역) 근접,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 월롱IC), 제2외곽순환도로(운정IC 예정)가 있어 광역 접근성 좋음

평택고덕

 

11만5000㎡

부지면적

총 1,752가구

공급주택 규모 및  전용 65~85㎡ 1,752가구

주택수

LH

부지 소유자

‘2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사업자 선정시기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남서측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

 

주변여건 설명 - 지구 남측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동측 SRT 지제역이 위치해 접근성 양호

 

- 평택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등 상업시설있어 생활여건 양호

 

- 칠괴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등이 배후에 위치해 직주근접성 우수 

 

별 첨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대책 보도자료 (5.27) 

 

□ 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총 205만호)

ㅇ 3기 신도시 건설*, 2·4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181만호(서울 59만호)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 추진 

*7월부터 사전청약 총 6.2만호 공급(21년 3만호, 22년 3.2만호) 

 

ㅇ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2·4 대책은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신규택지 공급 및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 

 

- (선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11만호(당초 계획 4.8만호) 선정 

→ 하반기 지속 확대

• 현재(26일 기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 도봉·영등포·은평·강북 등의 10곳은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 확보 

•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 초과확보 

 

- (신규택지) 수도권 18만호 중 미지정된 11만호를 8월말까지 공급

- (입법추진) 2·4 대책 관련 8법*을 6월말까지 개정 완료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4.27 국토위 상정) 

 

□ 추가 공급대책

① (도심복합개발)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공급 → 1만호 규모 

 

② (시범사업 부지확보)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집」시범사업 추진 → 1만호 규모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③ (기존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④ (리모델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추진

 

⑤ (기반시설 이전)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당정 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

 

□ 공급확대 추진 당정 TF 구성 및 운영 

ㅇ(구성) 당 TF : 당 정책위 주관 + 기재·국토·행안위 등 각 상임위 참여

정부 TF : 총리실 주관 + 기재·국토·행안·농림부 등 각 부처 참여 

ㅇ(운영) 정례적으로 당정 합동 TF 개최 

 

ㅇ(기능) 공급 추진 상황 점검, 추가공급대상 발굴 및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재정 적극 지원 

 

<연도별 준공기준 공급전망(‘21~‘30)> (단위:만호)

10년 平 ‘21e ‘22e ‘23e ‘24e ‘25e ‘26년 이후 연평균

(‘11~’20) (‘21~’30)

전 체 46.9 46 48.9 53 53.5 54.7 61.4 56.3

공 공 17.5 18.5 13.9 16.5 20.3 28.2

(정부공급)

민 간 28.5 30.4 39.1 37 34.4 33.2

*(공공택지) 3기 신도시, 5·6 대책, 8·4 대책, 2·4 대책 등 旣추진 택지물량 연차별 분배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평균 소요기간 고려, 그 외 일반개발 등 비정비 사업은 연평균 공급물량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