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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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6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16. 기획총괄팀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분야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공모를 실시(6.28~8.6)

 

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플랫폼과 농기자재 기반시설 구축,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립을 통해 지능형 농업 생산의 기틀을 마련

* 나주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1,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

 

□ 또한,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디지털 뉴딜과 포용으로”를 주제로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6.22)」을 개최

 

ㅇ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정보문화 유공자 시상식*과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사회로의 전환 선포식**’을 추진

* 정보문화 유공훈장(1점), 정보문화 유공 포장(1점), 대통령표창(6점), 국무총리표창(7점)

** (내용)▲디지털 활용역량,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포용적 디지털 활용,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 그린뉴딜 분야는 6월 5주차에 주요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할 계획임 

 

* 국내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해양환경공단) : 48만4500t/년(승용차 20만대 분량)

** 갯벌생태계 현황과 생물의 서식환경 보호방안,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포함

 

ㅇ 아울러, 3월 31일부터 3개월간 진행 되고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융·복합 지원) 사업 공고가 6월 30일 마감될 예정

 

 

□ 안전망강화 분야는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음

*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요건) 사업주가 청년(15~34세)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내용)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총 9만명 지원

 

□ 또한, 벤처‧혁신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며, 고용부는 설명회에 참여하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균형뉴딜 주요사업과 뉴딜펀드위탁운용사의 투자방향을 안내하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 실시(약 3개월간)

 

 

※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4·5주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1 디지털 뉴딜

 

< 6월4주(21~27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

부처

공모 신규 대학라이선스 선정을 위한 2차 제안공고 ㅇ(내 용) 대학라이선스(일반저널 및 학술DB) 8종 신규 도입을 위한 2차 제안서 접수 교육부

(민간) ㅇ(대 상) 1차 제안평가를 통과한 품목 대상

ㅇ(예산·규모) 일반저널 및 학술DB 8종 (20억)

ㅇ(일 정) 제안공고(6.21~7.9)

공모 비대면 스포츠코칭 사업전환‧재설계 지원 신청자 모집 ㅇ(내 용) 비대면 스포츠코칭 교육 및 사업재설계 지원기업 1,200개 모집 문체부

(민간) ㅇ(일 정) 6.21.~7.4 

ㅇ(예산·규모) 48억원, 1,200명(기관별 400명), 업체별 4백만원 지원

행사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ㅇ(내용)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로의 전환’ 선포 과기

기념식 - 기업 간담회, 디지털 포용사회 전환 선포식, 정보문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정통부

ㅇ(참 석)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문화 유공자, 유관단체 등

ㅇ(일 시) 6.22 14:00 

기타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시연회 개최 ㅇ(내 용)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스마트데모공장) 데모동 준공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설가동 시연회 실시 산업부

(창원산단) ㅇ(일 시) 6.22

ㅇ(장 소) 경남창원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행사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ㅇ(내용)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정부발전 유공자 포상 행안부

- 전자정부 발전 유공 포상,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UI/UX) 개선 공모 시상 등

ㅇ(일 시) 6.23 14:00~15:00

공모 인천공항 스마트서비스 웹툰 공모전 ㅇ 인천공항 인터넷 웹툰 공모 수상자 발표(6.23) 국토부

(민간) - 인천공항공사의 비대면 탑승수속 등 스마트서비스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웹툰 공모에 대한 수상자 발표 

* 총상금 : 1,100만원(총 20명), 공모전 공고(4.7∼6.15)

공모 스마트물류센터 1차 인증 실시 ㅇ (내 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 착수(5.10.~, 상시)에 따른 1차 인증 실시  국토부

(민간) ㅇ (일 정) 6월 중 1차 인증심사 결과 발표 예정

ㅇ (향후일정) 인증 물류센터에 대한 대출심사 착수(6월~)

공모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ㅇ(내 용) 비대면 경매 시스템 구축 (가축전염병 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시 축산물 유통 중단을 막고 안정적 유통 가능)  농식

(민간) ㅇ(일 정) 평가·선정(6월), 착수(7월~) * 사전 보안성 검토(4~5월), 공고(5월말)  품부

ㅇ(예산·규모) 19억원 / 경매 시스템 1식

대상 빅데이터 센터 신규 구축 ㅇ(내 용)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한 데이터 생산·공급 신규 30개 센터 추가 구축 과기 정통부

선정 ㅇ(대 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공통) ㅇ(일 정) 협약·착수(6월~) * 평가·선정(5월)

ㅇ(예산·규모) 150억원 / 빅데이터 센터 30개

대상 힌국어-외국어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자 선정 ㅇ(내 용) ‘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언어권 대상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실시 문체부

선정 ㅇ(일 정) 6월 4주중

(공통) ㅇ(예산·규모) 40억원, 800만 어절 구축

대상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기술개발 협약 체결 ㅇ(내 용)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산업 신시장 창출 기술개발 지원 문체부

선정 ㅇ(일 시) 선정 과제 협약체결(6월4주), 연구개발 개시

(공통) ㅇ(예산·규모) 75억원 / 8개 과제

대상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협약 체결 ㅇ(내 용) 문화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문체부

선정 ㅇ(일 시) 선정 프로젝트 협약체결(6월4주), 연구개발 개시

(민간) ㅇ(예산·규모) 53억원 / 5개 과제

대상 K-스마트 등대공장 선정 ㅇ(내 용) AI·5G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업종별 대표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여 진단·설계부터 첨단솔루션 패키지 지원 중기부

선정 ㅇ(대 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민간) ㅇ(일 정) 최종평가 및 선정(6월) * 모집 공고(1월)

ㅇ(예산·규모) 40억원 / 10개사 내외

회의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ㅇ(내용) 인공지능 기반 점역 성능 향상을 위한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 문체부

구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 ㅇ(참석자) 시각장애인 단체,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

ㅇ(일시 및 장소) 6.25(잠정) / 서울

회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ㅇ(내 용)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웹포털(한국관광 Data Lab) 오픈(‘21.2)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 개최 문체부

설명회 개최  ㅇ(참석자) 지자체 및 RTO,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관광벤처기업 등 

ㅇ(일시 및 장소) 6.22~23(울산 또는 부산), 6.24~25(창원) 

회의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BPR/ISP 결과보고회 ㅇ(내 용)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공공기관 등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결과보고 복지부

ㅇ(참 석)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등

ㅇ(일 정) `21.6월 중(잠정)

기타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 추진  ㅇ (내 용) 공항에서 생체인식시스템 장비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국토부

* (예산) 68.1억원

기타 디지털뉴딜 홍보 웹드라마 제작·송출 ㅇ(내 용) 디지털 뉴딜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참여 국민들을 주인공으로 웹드라마 2편(총 6개 에피소드)을 제작·송출 과기

정통부

 

< 6월5주(28~30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

부처

공모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ㅇ(내 용)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추진 농식품부

(공통)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농작업 결과를 온라인 농업일지를 통해 음성인식과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쉽게 등록가능) 

ㅇ(대 상) 기업

ㅇ(일 정) 공고(6.28~7월말), 평가·선정(7월), 착수(8월~) 

ㅇ(예 산) 11.12억

공모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ㅇ(내 용)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민간) * 첨단 무인자동화 통합플랫폼(IoT, 관제, AI·빅데이터) 구축

* 농기자재(센서, 자동관배수시스템 등), 기반시설(통신설비) 구축

*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립 등

- 공고(6.28.~8.6), 평가·선정(7월), 착수(8월~)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ㅇ(내 용)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문체부

선정 2차 공모 선정 ㅇ(대 상) 지자체 15개소

(공공) ㅇ(일 정) 신청접수(5월3주~6월5주), 2차 교부(7월)

ㅇ(예산·규모) 5.25억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15개

대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ㅇ(내 용)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산업부

선정 (광주첨단산단) ㅇ(대 상) 광주광역시(민간 컨소시엄 등)

(민간) ㅇ(일 정) 사업계획 확정·협약(6월)

ㅇ(예산·규모) `21년 국비 30억원

대상 스마트산단 제조혁신기반 ㅇ(내 용) 사업다각화지원사업 희망기업 모집 및 선정 산업부

선정 구축사업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수요기업체 선정 ㅇ(대 상)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민간) (반월시화산단) ㅇ(일 정) 진단·평가(6.14~6.25), 선정(6월5주차) * 공고(6.21.~7.4) 

ㅇ(예산·규모) 국비 30억원 * 다각화지원(20개사) 사업디지털화 (5개사)

대상 스마트제조고급인력 ㅇ(내 용)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협약체결 산업부

선정 양성사업 협약체결 ㅇ(대 상) 광주첨단산단 인근 대학, 공공기관 등

(민간) (광주첨단산단) ㅇ(일 정) 평가위원회(6월1주)→협약체결(~6월) * 공고(~5월)

ㅇ(예산·규모) 21년 국비 60억원(2년간 국비 80억원 지원예정)

대상 스마트상점 지원대상 (스마트 시범상가 및 업종별 협‧단체) 선정 ㅇ(내 용) 스마트상점 도입을 희망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및 업종별 협‧단체 선정 중기부

선정 ㅇ(대 상) 상점가 또는 업종별 소상공인 협‧단체

(민간) ㅇ(일 정) 평가 및 선정(6월) * 모집 공고(3~5월) 

ㅇ(예산‧규모) 국비 220억원 / 시범상가 100개, 협‧단체 5개

대상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 구축 ㅇ(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 계약 체결 행안부, 경찰청

선정 ㅇ(계약) 한국조폐공사 ↔ 용역사업자

(민간) ㅇ(예산) 국비 81억원

대상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2차) ㅇ(내용)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 조달발주(6월중) 행안부

선정 ㅇ(계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행안부 3자 계약

(민간) ㅇ(예산 규모) 국비 52억원

정책 초중교 교실 고성능 WiFi 구축 ㅇ(내 용) 일반·특별교실 등 32만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완료 교육부

정책 K-에듀 통합 플랫폼 ㅇ(내 용) 목표시스템 및 사업범위 도출, 예산 규모 산정 등 K-에듀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교육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행사 강원대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현장방문 ㅇ(내 용) 미래교육센터 운영 현황 참관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 인근 대학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교육부

ㅇ(일시‧장소) 6월 5주(잠정)/ (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ㅇ(참석)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원대 사범대학 관계자 

행사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실증랩 개소식 ㅇ(내 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실증랩 개소식 및 착수보고회 과기

ㅇ(참석·일시) 6월 5주(잠정)/ (장소) 원주  정통부,

* 복지부(심평원)과 참석대상, 일시 등 협의 중 복지부

(심평원)

기타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ㅇ(내 용) ’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실시, 보도자료 배포 복지부

ㅇ(일 정) 6월 말

ㅇ(예 산) 국비 30억원

 

2 그린 뉴딜

 

< 6월4주(21~27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부처

공모 국립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및 선정 ㅇ(내 용) 국립공원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공모 환경부

(민간) ㅇ(대 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ㅇ(일 정) 공고(5.17.~6.18.), 평가·선정(6.21.~6.30.), 발표(7.5.)

ㅇ(총상금) 총360만원

대상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설계 공모(한려해상) 심사 및 최종선정 ㅇ(내 용) 한려해상 사천지구 해양안전교육센터 설계 공모 환경부

선정 ㅇ(일 정) 공고(3.12.~6.17.), 평가·선정(6.24.~6.28.), 착공(`21.1월)

(공통) ㅇ(예산·규모) 210억원 / 부지면적12,000㎡, 연면적 4,800㎡

 

< 6월5주(28~30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부처

공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ㅇ(내 용) 신재생에너지 2종 이상 설치 및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설치하는 융복합 사업(‘22년 사업), 국비 50%이내 지원 산업부

(공통) (융복합지원) ㅇ(대 상) 지방자치단체, 시공기업, 민간 컨소시엄

ㅇ(일 정) 3.31(수) ~6.30(수) 공고마감

ㅇ(예산·규모) 국비 1,577억원 수준

정책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21~’25) 수립 ㅇ(내 용) 갯벌의 효과적인 관리와 복원에 관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ㅇ(근 거) 갯벌법 제7조

정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ㅇ 광역단위 대기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MOU)* 체결 환경부

* 유역(환경)청-지자체-선정 사업자-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공단)

기타 한강물환경연구소 수열에너지 공급 시범사업 준공 ◦(내용) 한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건축물인 한강물환경연구소에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완료 환경부

◦(공사기간) `20.11~`21.6(약 8개월)

◦(예산,규모) 6.2억원, 60RT

기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 ㅇ(내 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파급력이 큰 TV 광고 영상 제작‧송출 교육부

기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ㅇ(내 용)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 추진 산업부

ㅇ(대 상) 경남 TP

ㅇ(일 정) 6월 5주(예정)

3 안전망 강화

 

< 6월4주(21~27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부처

대상 유아‧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ㅇ(내 용) 유아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이해,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계속)  방통위

선정 ㅇ(일 정) 선정기관(100개) 대상 교육 운영 계속(5월~) 및 유아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공유 워크숍(626~6.27)

(민간) ㅇ(예산·규모) 3.4억

공모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 ㅇ(대 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부

(민간)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 가능

ㅇ(요 건) 청년(15~34세)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

ㅇ(내 용)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지원)

ㅇ(일 정) '21.6.28부터

교육 재활용환경성평가 일반교육(1차) ㅇ(교육목적) 일반인 대상의 교육 운영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단계별 전문인력양성 환경부

ㅇ(교육기간) 6.21(월)~6.23(수)

ㅇ(교육내용) 재활용 관리제도 정책 현황, 재활용 산업의 이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실무 등

ㅇ(교육인원) 20명 

ㅇ(교육방식) 비대면(온라인) 교육

 

< 6월5주(28~30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관련부처

대상 유아‧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ㅇ(내 용) 유아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이해,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계속)  방통위

선정 ㅇ(일 정) 선정기관(100개) 대상 교육 운영 계속(5월~) 및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참여 교·강사 선발(~7.2)

(민간) ㅇ(예산·규모) 3.4억

행사 청년 채용 박람회 ㅇ(내 용) 벤처‧혁신기업 청년 대상 애로사항 청취 등 온라인 설명회 고용부

ㅇ(참석자) 고용부 장관, 구직청년 및 기업 관계자 등

ㅇ(일 정) '21.6.28 ~ 7.15

회의 ‘생물분류 준전문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의 ㅇ(내 용)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생물분류 준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환경부

ㅇ(참가자) 용역에 참가하는 생물분류군별 전문가 및 생물교육 전문가 및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 20여 명

ㅇ(일 정) '21.6.30.

ㅇ(예산·규모) 1억 7백만원

교육 산업계 온실가스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ㅇ(내 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검증할 전문 인력 양성 환경부

ㅇ(대상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규로 온실가스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

ㅇ(일 정) '21.6.28. ~ 7.23.

 

 

4 지역균형 뉴딜

 

< 6월4주(21~27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부처

(지자체)

공모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ㅇ(내 용)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대표사업 선정 계획 수립 행안부

(공공) ㅇ(대 상) 자치단체 

ㅇ(규 모) 시도별 약 5개 총 100개 사업 선정 예정

ㅇ(일 정) 선정계획 통보 및 온라인 설명회(6월 4주)

회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ㅇ(내 용) 제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1차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 개최(중기부 장관 주재) 중기부

(중기부 장관 주재) * 1차 특구(‘19.7월 지정)의 실증이 종료예정(8월)임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 →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

ㅇ(대 상) 제5차 특구 대상 사업(미정), 제1차 규제자유특구의 22개 특구사업

ㅇ(참 석) 중기부 장관, 타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일 정) 6월 23일 예정

기타 한국판 뉴딜펀드 권역별 투자설명회 개최 ㅇ(내 용) 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4개 권역별 4~5개 지역균형뉴딜 사업 소개 및 뉴딜펀드위탁운용사의 투자방향 등 안내 행안부

ㅇ(일 정) 6월 4주부터 3개월간 금융위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실시

< 6월5주(28~30일) >

구분 사업내용 주요내용 부처

(지자체)

공모 지역균형뉴딜 우수 ㅇ(내 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 등 행안부

(공공) 사업 공모·선정 ㅇ(일 정) 온라인 국민투표(6.10.~6.14.)→경진대회발표심사(6월말)→인센티브 지급(3분기)

(경진대회 발표심사) ㅇ(예 산) 300억원(광역 30억, 기초 10억)

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 용)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접수 산업부

선정 신청 접수 (일 정) ~6월말

(공공)

정책 지역혁신 선도기업  ㅇ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중기부

선정 추진계획 수립 *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 R&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회의 특구위원회 개최 ㅇ(내 용) 제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1차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구위 개최(국무총리 주재 최종 의결) 중기부

(국무총리 주재) * 1차 특구(‘19.7월 지정)의 실증이 종료예정(8월)임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 →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

ㅇ(대 상) 제5차 특구 대상 사업(미정), 1차 규제자유특구의 22개 특구사업

ㅇ(참 석)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타 부처 장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일 정) 7월초(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