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국표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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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국표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등록일 2021-06-17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면제 확인절차에는 5일(법정기한)이 소요된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대부분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소요되는 단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ㅇ ‘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ㅇ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 ’ㄱ’사는 ‘20년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

 

□ [개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ㅇ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 임】반도체 장비용 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확인 현황

 

 

붙임 반도체 장비용 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확인 현황

 

□ 반도체 장비용 부품 (예시)

구분 품목구분 용도 제품사진

전용부품 상호연결커플러 설비내의 하부단 전원 인가 등

(개선대상)

범용부품 기기보호용 차단기 기기에 인가되는 과전압‧과전류 차단 및 과부하로 인한 기기손상 방지

퓨즈 과전압 과전류 차단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현황

면제유형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기타 전체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56 1,027 1,483

산업용(제조업, 전기업) 도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13 1,665 2,478

합계 1,269 2,692 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