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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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 2021-06-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수거검사 130개 제품 모두 적합,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21.4.8.~5.8)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검사항목 : 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

 

□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불판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업무별 연락처

 

붙임 1

 

‘부당한 광고’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 

 

 

변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표방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면역력 강화 또는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다이어트 표방

 

배변활동 원활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표방

 

 

○ 거짓·과장 광고 

 

붓기차, 붓기 제거 등 신체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마테, 레몬밤, 핑거루트, 여주, 볶은카카오, 감귤껍질, 라임, 돌배)

 

 

 

 

 

 

붙임 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절차 

 

□ 진행절차

 

□ 청원 및 추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