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통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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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법무부,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통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작성일 2021.06.17담당부서 상사법무과  국제법무과

 

 

법무부, 「법무교육 플랫폼」구축 및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통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 법무부・특허청, ’21. 6. 17.(목),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개최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특허청과 함께 ’21. 6. 17.(목),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김용래 특허청장・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격변기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인공지능 등 신기술 시대 혁신성장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격변기 고용감소에 대비하여 “꿈과 열정을 갖춘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부와 특허청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인재육성 및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IP 창업 컨퍼런스」 개요 > 

 

 

 

o일시・장소:’21. 6. 17.(목) 15:00 ~ 17:30, 정부대전청사

 

o[주제발표 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

  ・ 최성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 

  ・ 정종율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장 

  ・ 김운중 한남대학교 산업협력본부장

 

 

o[주제발표 Ⅱ] 지식재산 기반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현황 및 사례

  ・ 김민진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법무법인 플랜 대표변호사)

  ・ 한정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장 

 

o[특별대담] 청년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IP) 창업 활성화 방안

 

o[업무협약(MOU) 체결]

  ・ 법무부・특허청 :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법무부-특허청 간 업무협약(MOU)

  ・ 법무부・특허청・충남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 : 「청년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IP)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 법무부는 이러한 벤처 “디지털기술 및 인공지능 등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변기 속에서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고 강조하며, 

 

  - “이러한 「법무교육 플랫폼」을 통해 자금조달방법⦁지적재산권 보호방법⦁판로개척방법 등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에는 변호사 350여명 규모로「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 “IT⦁지식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를 확충하여 벤처⦁스타트업 및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가치창출원 최성율 원장은, 

 

 - 기술사업화 극대화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新) 문화전략 실행 방안 등 핵심역량 강화 방안,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반 대전-세종 첨단산업생태계 조성(K-NEST)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이전 촉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➁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종율 단장은,

 

 - 충남대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사례와, 각종 법률상 창업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 내용 불일치 등 제도개선 및 입법보완을 건의하였고, 

 

➂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본부 김운중 본부장은, 

 

 - 한남대의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창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사업분야 별 맞춤형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다양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 정부의 지원정책과 집행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주제발표Ⅱ에서는

 

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인 김민진 변호사(법무법인 플랜 대표변호사)가,

 

 - 법무부의 창업・스타트업 법률지원 조직인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과 현황을 소개하고, 지원 현장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 실장은,

 -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지원에서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후, 박범계 장관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과 특별대담을 나누면서,

 

❍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 “법무부는 중소기업 전문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경영진단식 법률자문’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설명한 후, 

 ➀ “향후에도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법무팀이 따로 없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➁ “법무부 법률지원단 소속의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대충원하여 창업 예정 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1:1 매칭 맞춤형 법률자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➂ “스타트업의 창업준비 및 절차, 벤처캐피탈 등 자금조달 방안, 기술공유 및 기업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법무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➃ ”법무부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청년 기술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애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순서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➀ 김용래 특허청장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법무부-특허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➁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지식재산(IP)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참고】 붙임 : 1. 법무부・특허청 간 업무협약(MOU) 내용

                2. 법무부・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충남대・한남대 공동업무협약(MOU) 내용

               ※  사진 별도 배포 ▨

 

 

 

 

붙임 1

 

 법무부- 특허청 간 업무협약(MOU) 내용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법무부-특허청 간 업무협약(MOU)

 

 법무부와 특허청(이하 “양 기관”)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스타트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지식재산권(IP) 활용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IP 전문인력의 상호교류와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협력업무와 이행)

1. 양 기관은 아래 업무에 대해 공동 협력한다.

   가.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의 상호교류

   나. 법무부 법률자문 지원과 특허청 특허출원 지원의 상호연계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단과 특허청 IP데스크의 상호연계

   라. 기타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업무

2. 양 기관은 지식재산관련 전문지식 함양, 스타트업 지원, 지식 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개선 등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3. 주요 협력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따로 협약 해지ㆍ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

 

 

특 허 청 장

김  용  래

 

붙임 2

 

 법무부・특허청・KAIST・충남대・한남대 공동업무협약(MOU) 내용

 

 

「청년 스타트업과 IP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

 

 법무부, 특허청,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남대학교(이하 “협약참여기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스타트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지식재산권(IP) 활용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협약참여기관의 기술창업자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협력업무와 이행)

1. 협약참여기관은 아래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가.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나.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라. 기타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업무

2. 주요 협력업무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참여기관이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따로 협약 해지ㆍ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4조 (비밀유지)

 협약참여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협약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

 

 

특 허 청 장

김  용  래

 

 

 

 

 

 

 

충남대학교 총장

이  진  숙

 

 

KAIST 총장

이  광  형

 

 

 

 

 

한남대학교 총장

이  광  섭

 

 

 

 

 

 

 

 

【사진자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용래 특허청장과 환담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과 컨퍼런스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년스타트업과 IP창업 활성화 방안’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년스타트업과 IP창업 활성화 방안’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용래 특허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