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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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작성일 2021-06-18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의 필요성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8일(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이경수 혁신본부장의 취임(6월 14일) 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서, 이경수 혁신본부장이 역점사항으로 내세운 4가지 과제* 중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 대처”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 역점사항, 6.14)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 ▲국가R&D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성과 창출, ▲전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및 국민 삶과 가까운 문제 해결에 기여, ▲사람중심 과학기술 비전을 완성하고 현장에 정착

 

□ 최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맹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10개 기술분야에 5년간 1,2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 전략성 강화 등 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한 ‘혁신 및 경쟁법’을 발의하고 상원을 통과(6.8)시킴으로써 중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의 기술전략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1순위 과제로 한 제14차 4개년 규획(’21~’25)을 의결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인공지능・양자 등 7대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 강력한 기술중심 정책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 위와 같이 기술이 외교・산업・안보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정책 전문가,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 주요 연구수행 주체(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ㅇ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혁신 및 경쟁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국가들의 동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반도체, 네트워크, 생명공학 등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 및 강점과 함께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해야 하는 구체적 분야・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ㅇ 또한 연구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기술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 각각의 대응현황과 연구자들의 역할,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가적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美・中 기술패권 경쟁의 대상이자 우리나라 경제・안보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전략적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간담회 개요

 

 

□ 회의개요

 

 ㅇ (목적)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기술블록화 심화 등 기술을 중심으로 외교・산업・안보 이슈가 결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모색

 

 ㅇ (일시/장소) ’21.6.18(금) 10:00 ~ 11:40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ㅇ (참석) 과기혁신본부장(주재), 정책・기술분야 외부전문가, KISTEP 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정부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술전문가(네트워크)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통신전파 PM

기술전문가(생명공학)

김흥열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연구센터장

기술전문가(반도체)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 단장

대외정책 전문가

최계영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대외정책 전문가

강구상

대외경제연구원(미주팀) 부연구위원

출연연

김명준

ETRI 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대학

김철현

단국대학교 교수 (산단장협의회장)

기업

강민석

LG이노텍 부사장

과학기술정책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 회의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10)

ㅇ본부장님 인사 말씀

 

10:10~10:35

(‘25)

ㅇ「기술패권 경쟁시대 주요국 대응과 미국의 입법동향」 발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10:35~11:35

(‘60)

ㅇ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논의

참석자 전원

11:35~11:40

(‘5)

ㅇ본부장님 마무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