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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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1.06.18. 거시정책과

 

 

제목:「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8(금) 08:00 서울정부청사에서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함

 

□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제10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근거: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➊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기재부, 공개)

 

 ➋ IMD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약요인 및 향후계획(기재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상반기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하반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가 대표적인 평가지표들입니다.

 

어제 저녁 발표된 IMD의 2021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과 동일하게 종합순위 23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작년에 5단계 상승한 이후,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 (’14)26 (‘15)25 (’16)29 (‘17)29 (‘18)27 (’19)28 (‘20)23 (‘21)23 ※ ’89년 순위발표 이후, 역대 최고는 22위(’11~’13년), 최저는 41위(’99년)

 

 

소국을 제외하고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작년과 동률로 8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4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순위가 뒤바뀐 국가들도 있었으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작년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K-방역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IMD 경쟁력 결과의 의미】

 

IMD가 발표하는 경쟁력 지수는 OECD 국가들과 신흥국들을 망라한 총 64개국에 대해 통계지표 163개, 설문조사 92개, 보조지표 80개로 평가합니다.

통계지표는 2020년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며

설문조사는 금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의 4대 분야와 

하위의 20개 부문 순위를 통해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IMD에 따르면, 이번 2021년 평가결과는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 시스템의 민첩성 역량과 함께

혁신능력, 비대면으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국가별 전체 순위 변화를 보면, 

작년의 경우 코로나와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간 순위가 크게 변한 반면, 

금년은 코로나 영향이 이어지면서 기존 순위권 내에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세계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작년 순위인 10위를 유지하였으나

’19년 3위에서 하락 후 순위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며

중국은 빨라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순위가 상승(20→16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경제성과 분야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19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특히, 부문별 순위 중 국내경제ㆍ고용ㆍ과학인프라 부문에서는

5위권 이내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부문별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 고군분투한 

우리 경제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경제성과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27→18위)한 것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평가와 같이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20.8월) : “Thanks to the government’s prompt responseto the pandemic, Korea is experiencing the shallowest recession among OECD countries”

신속하고 효과적 정책 대응을 통해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

 ’20년 성장률(%): (韓)△0.9 (美)△3.5 (日)△4.8 (獨)△4.9 (伊)△8.9 (英)△9.9 (OECD)△4.5우리나라 경제규모 세계순위 : (’16)11 (’17)11 (’18)10 (’19)12 (’20)10<1.6조불>

(△0.9%)한데 기인합니다.

투자와 수출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하여국내경제 성과

 국내경제 부문(5위) : 실질 GDP 성장률(7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6위),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률(6위) 등

(11→5위)가 개선된 것과 

코로나 충격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

 고용 부문(5위) : 취업률(12위), 실업률(8위) 및 장기실업률(2위) 등 

(12→5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순위는 다소 하락(28→34위)하였습니다.

정부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제도ㆍ기업ㆍ사회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 하락(19→25위)이 있었지만,

다행히 재정부문 순위는 한 단계 상승(27→26위) 하였습니다.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부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ㆍ기업ㆍ사회여건 부문의 경우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ㆍ경제심리 악화 등이 설문지표를 중심으로 반영되어

순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국가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관련분야에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작년 6단계 상승 후 

금년에도 소폭 개선(28→27위)된 모습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개선, 총 생산성 향상 등이 견인하여

생산성 부문의 순위가 상승(38→31위)하였으며,

금융시장 부문도 시가 총액 및 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

순위가 크게 상승(34→23위)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28→37위)는 

노사관계 요인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기업이 인식하는 직업훈련 중요도의 약화, 

경제활동인구 관련 순위 하락 등

위기에 따른 지표 악화가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보이는 

인프라 분야의 순위는 소폭 조정(16→17위)되었습니다.

과학 인프라 부문이 최고 수준

 과학인프라 부문(2위) : 1인당 연구개발분야 연구원 수(1위), GDP대비 R&D 비율(2위), 1인당 특허출원 수(2위) 등

(3→2위)을 유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 등 교육인프라 부문의 순위(27→30위)가 다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 관리 방안】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경쟁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2회, IMD와 WEF 경쟁력 평가결과 발표에 맞춰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경쟁력 제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가 함께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중인 정책들을 매주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백신공급 및 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ㆍ피해계층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준비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금년에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지표상 경기회복을 국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BIG3 육성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혁신 등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단순히 순위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춘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