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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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 2일부터 시행-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6-22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 준법감시관의 자격, 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임명 >

 

ㅇ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 주요업무 >

 

ㅇ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 권한 >

 

ㅇ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21.4.1 개정)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ㆍ추징 등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우선,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

 

ㅇ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준법감시관 공모일정, 지위․지원조직 및 업무별 처리절차

 

□ 공모 일정

공모공고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선발

7월초 7월말 8월중 8월말

 

□ 지위․지원조직

 

CEO

 

 

준법윤리감시단

(준법감시관 : 외부전문가)

 

준법윤리감시부단장

(부단장 : 1급 직위)

 

 

반부패제도부 투기거래감찰부 윤리혁신부

 

* 준법윤리감시단은 준법감시관의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관은 준법윤리감시단의 장(長)이 됨

 

□ 업무별 처리절차

 

ㅇ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LH 임직원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준법감시委 LH 인사委

보유 부동산 등록‧거래 (입력) 소유 여부 (조사)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조사결과 (징계 징계 처분

부동산 신고 및 거래행위 요청) 심의ㆍ의결 요구) 심의ㆍ의결

확인

- LH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 (수사 검찰‧경찰

의뢰)

수사

 

ㅇ 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ㆍ협조

국토교통부 준법감시관 국토교통부 검찰‧경찰‧감사원

정기조사 대상자 (요구) 정기조사 대상자 명단 등 확정 (제출) 정기조사 실시 (의뢰) 투기 의심자

등 자료 요구 수사‧감사

(제출)

(통보)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조사 결과

LH 인사 담당부서

직원 명부

ㅇ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 후보지 지정 전 임직원 등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

LH 후보지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준법감시委 LH 인사委

후보지 내 (요청) 임직원 등 위법‧부당 (심의 조사결과 (징계 징계 처분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검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요청) 심의ㆍ의결 요구) 심의ㆍ의결

부동산 소유

확인 요청

(결과) (제출) (결과) (수사

의뢰)

 

검찰‧경찰

LH 후보지 담당부서 LH 후보지 담당부서 수사

임직원 등 토지 지정제안

세부 DATA 여부 결정

 

- 투기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시 조사 및 처리절차

LH 투기행위 신고센터 준법감시관 LH준법감시委 LH 인사委

부동산 (접수) 위법‧부당 (심의 조사결과 (징계 징계 처분

투기행위 신고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요청) 심의ㆍ의결 요구) 심의ㆍ의결

- LH 홈페이지

- 레드휘슬 (수사 검찰‧경찰

- LH 내부포털 의뢰)

수사

 

- 임직원 및 투기의혹 임직원 가족에 대한 보상배제 절차

LH 보상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준법감시委 LH 인사委

사업지구 내 (요청) 임직원 등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조사결과 (징계 징계 처분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검출 요청) 심의ㆍ의결 요구) 심의ㆍ의결

부동산 소유

확인 요청

(결과) (제출) (결과) (수사

의뢰)

 

검찰‧경찰

LH 보상 담당부서 LH 보상 담당부서 수사

임직원 등 보상배제

소유 토지 대상자 확인 및 배제

세부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