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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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 예정지구 동의-5차로 서울 1,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1.12만호 공급 규모

담당부서도심주택총괄과 등록일2021-06-23 11:00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 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

 

-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여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천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ㅇ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차수 연번 구분 동의 공급규모

지역 후보지 명칭 현황 (호)

1차 1 도봉 역세권 방학역 인근 10%↑ 364

2 역세권 쌍문역 동측 2/3↑ 447

3 역세권 쌍문역 서측 10%↑ 1,151

4 저층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10%↑ 1,008

5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역인근 10%↑ 2,580

6 저층 신길2구역 10%↑ 1,366

7 저층 신길4구역 10%↑ 1,199

8 저층 신길15구역 10%↑ 2,380

9 은평구 역세권 연신내역인근 10%↑ 478

10 역세권 녹번역인근 10%↑ 193

11 역세권 새절역 동측 10%↑ 331

12 저층 녹번동 근린공원 10%↑ 2,436

13 저층 불광1 근린공원 2/3↑ 1,651

14 저층 불광2 329-32 10%↑ 1,483

15 저층 수색14구역 2/3↑ 944

16 저층 증산4구역 2/3↑ 4,139

2차 17 강북 저층 수유12구역 10%↑ 2,696

18 저층 송중동 주민센터인근 10%↑ 922

19 저층 미아16구역 10%↑ 544

20 저층 삼양역 북측 10%↑ 588

3차 21 대구 남구 저층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10%↑ 2,605

소 계 29,505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단위 : 만 호)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공공 신축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도시재생 택지 매입

공급호수 23.98 2.72 2.84 0.27 4.01 2.1 11.9 0.14

발표시점 - 1.15,3.29,4.7 3.31, 4.14, 5.12, 5.26, 6.23 4.29 2.24,4.29 5.6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ㅇ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 준공업 1, 저층주거 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3곳(부천시 3곳), 준공업 1곳(부천시 1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서대문구 1곳, 부천시 1곳)

 

⟪ 도심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단위 : 곳/만호)

구분 합계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도 부천시

총계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공급

6 1.12 1 0.3 5 0.82

역세권 3 0.47 - - 3 0.47

준공업 1 0.22 - - 1 0.22

저층주거 2 0.43 1 0.3 1 0.13

 

□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ㅇ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 역 반경 350m 이내, (경기) 역 반경 500m 이내

** (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경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ㅇ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주요 후보지 사례 ⟫

 

ㅇ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3.4월)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新주거지역으로 정비 

 

ㅇ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16.1)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

 

 

ㅇ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8.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6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구 분 현 행 민간재개발 3080+사업 비 고

용적률 138% 315% 380% 현행 比 242%p

기존사업 比 65%p 상향

세대수 873 1,448 1,868 현행 比 2.1배

기존사업 比 1.3배 증가

우선공급액/시세 - 68% 61% 7%p 감소

수익률 - 105% 126% 21%p 증가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ㅇ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5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6곳)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부천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

참고2 1~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 공급 비 고

지역 규모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0% 2종 1,253 1차 선정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0% 2종 364 -3.31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0%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0%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0%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0%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0% 3종 266

9 은평 새절역 동측 6,798 77.50% 3종 331

10 강북 미아역 동측 23,037 70% 2종 623 2차 선정

11 강북 미아역 서측 17,760 86% 2종 472 -4.14

12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84% 2종 1,082

13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78% 2종 172

14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100% 준주거 341

15 강북 수유역 남측1 11,458 86% 준주거 510

16 강북 수유역 남측2 7,212 85% 준주거 311

17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76% 2종, 3종 3,200

18 중랑 중랑역 인근 49,967 87% 2종 1,161 4차 선정

19 중랑 사가정역 인근 28,099 81% 2종, 3종 922 -5.26

20 중랑 용마산역 인근 21,681 76% 2종 507

21 인천미추홀 제물포 인근 98,961 91% 2종 3,104

22 인천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51,622 83% 2종, 준주거 1,731

23 인천부평 굴포천역 인근 59,827 88% 1종, 2종, 3종,준주거 2,531

24 경기부천 소사역 북측 41,378 92% 2종, 3종 1,282 5차 선정

25 경기부천 중동역 동측 51,263 89% 2종, 3종 1,680 -6.23

26 경기부천 중동역 서측 53,901 88% 2종, 3종 1,766

합계 28,458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 비 고

규모

1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1차 선정

2 도봉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5,456 71% 준공업 334 -3.31

3 경기부천 송내역 남측 55,590 84% 준공업 2,173 5차 선정

-6.23

합계 2,720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 비 고

규모

1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0% 1종, 2종 1,008 1차 선정

2 도봉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4,919 87.00% 1종, 2종 889 -3.31

3 영등포 舊신길2구역 60,710 92.00% 2종 1,366

4 영등포 舊신길4구역 51,901 94.90% 2종 1,199

5 영등포 舊신길15구역 106,094 89.50% 2종 2,380

6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9,482 77.80% 2종, 3종 2,436

7 은평 불광근린공원 인근 67,335 75.20% 1종, 2종 1,651

8 은평 舊수색14구역 42,188 87.00% 1종, 2종 944

9 은평 불광동 329-32 인근 56,284 79.00% 1종, 2종, 3종 1,483

10 은평 舊증산4구역 166,022 89.00% 1종, 2종, 3종 4,139

11 강북 舊 수유12구역 101,048 72% 2종, 3종 2,696 2차 선정

12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6,313 83% 2종 922 -4.14

13 강북 舊 미아16구역 20,520 88% 2종, 3종 544

14 강북 삼양역 북측 21,019 89% 2종, 3종 588

15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53,275 86% 2종,3종 1,390

16 대구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102,268 77% 2종 2,605 3차 선정

17 대구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 159,413 83% 2종, 3종, 상업 4,172 -5.12

18 부산진구 舊 당감4구역 48,686 92% 2종 1,241

19 부산진구 舊 전포3구역 95,140 90% 2종, 3종 2,525

20 중랑 용마터널 인근 18,904 93% 1종, 2종, 3종 455 4차 선정

21 중랑 상봉터미널 인근 43,202 72% 2종, 3종 1,132 -5.26

22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114,770 80% 1종, 2종, 3종 2,975 5차 선정

23 경기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58,767 78% 1종, 2종 1,330 -6.23

합계 4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