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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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공정거래위원회,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 5천만 원 지급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6-23

 

제강사 고철 담합건에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 지급

-`21년 상반기 중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관련 총 18억 9천만 원 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종전 최대 지급액은 ‘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건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7억 1천만 원

 

ㅇ 신고자는 해당 담합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앞으로 공정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 공정위는 최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 5,59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2005년)이후 지급된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다.

 

ㅇ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으로,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ㅇ 신고포상금 금액(17억 5,597만 원)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 공정위는 `21년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하였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없음.

 

<‘21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합계 부당 부당 부당고객 사업자단체 신문고시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공동행위 지원행위 유인행위 금지행위 위반행위

신고건수 20 4 1 1 1 1 12

지급금액 189,438 182,273 6,405 40 30 50 640

(만 원)

 

2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지급 현황 등

 

□ (제도 운영)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지급대상 행위 추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15.08.),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17.10),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18.07.),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21.05.)

 

** (지급한도 상향) 담합행위(20억→30억,’12.11), 부당지원행위(10억→20억,’17.10), 하도급법ㆍ대규모 유통업법(1억→5억,’17.10)

 

ㅇ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유형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붙임1]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표 참조

 

□ (지급 현황)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단위: 건, 만 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당 건수 15 9 9 9 8

공동행위 금액 73,021 74,263 25,138 60,076 51,982

-87.50% -92.00% -63.00% -93.60% -59.80%

부당지원행위 건수 1 1 1 - 2

금액 2,433 4,775 14,429 - 23,073

-2.90% -5.90% -36.20% -26.60%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수 - - - 2 1

금액 - - - 1,210 10,000

-1.90% -11.50%

전체 건수 54 33 23 38 55

금액 83,500 80,738 39,897 64,193 86,865

 

□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ㅇ 기지급된 최고포상금액은 ’17년 7.1억 원(공공구매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920억 원), ’16년 4.8억 원(민간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150억 원)이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위반 행위 유형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지급 금액(만원) 4억 8천 7억 1천 1억 5천 3억 4천 2억 5천

 

□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건 과징금 총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신고포상금 지급액 835 807 399 642 868 3,551

과징금 징수액 20,845 94,627 32,076 20,103 63,898 231,549

신고포상금/과징금 4.00% 0.90% 1.24% 3.19% 1.36% 1.53%

3 향후 계획

 

□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1] 신고 포상금 제도 주요 내용

[붙임2] 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내용

 

□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ㅇ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임

 

<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관련 법률 행위유형 시행시기

1. 공정거래법 ① 부당 공동행위 ’05.04.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 부당 지원행위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⑤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⑥ 부당 고객유인 행위 ’10.05.

⑦ 사원판매행위 

⑧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17.10.

⑨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21.05.

2. 방문판매법 ⑩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12.11.

⑪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3. 대규모유통업법 ⑫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15.08.

4. 하도급법 ⑬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16.12.

5. 대리점법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18.07.

6. 가맹사업법 ⑮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18.07.

 

□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ㅇ (지급액 산정)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

 

ㅇ (지급 절차)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후 지급

 

신고 조사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신고자 포상금  포상금 지급

제재 (포상금 지급요건 및 금액) 결정사항 확인

 

※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를 통해 신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Click

② 법위반행위별 신고서 양식 중 신고내용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작성하여 국민신문고 신청서와 함께 첨부·제출

붙임2 신고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사례1) 노담합씨는 A기업(주), B글로벌(주), (주)C기업 등 3개사가 ◌◌◌◌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모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해당 합의서 등을 제출함.

□ 부당지원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사례2) 공정해씨는 D기업(주)(대표 △△△)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다른 경쟁회사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E기업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신고서에 자세하게 적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4조)

 

(사례3) 한검색씨는 □□□□사업조합 ◌◌지회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가격표' 및 '요금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례4) 나건강씨는 F약품(주)가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함.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사례5) 진열해씨는 G쇼핑(주)가 시식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의 점포 내에서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G쇼핑(주)의 시식행사 운영지침 및 관련 이메일, 시식행사 계획, 납품업자와 시식대행업체간 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함.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방문판매법 제44조)

 

(사례6) 정방판씨는 H기업(주)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시하면서 교육동영상, 마케팅 설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