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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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6-22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

- 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수)

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 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➊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➋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 출원이다.  【붙임】

ㅇ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ㅇ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 이기도  하다.

*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 2.2개월 / 일반심사 : 13.7개월 (’20년 기준)

ㅇ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출원은  16건  (’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재난 관련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1부. 끝"

 

재난 관련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특허청  공고  제2021-182호

’21.6.23.  시행되는   특허법   제61조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특  허  청  장

코로나19 백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지정"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②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술과 관련된 출원

*  예)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 진행 중"

"신청가능한

기간" "’21.6.23.~’22.6.22.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

제출할 "○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적은 설명서"

 

서류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 국내 생산(준비)여부 입증서류

(입증할 내용)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 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 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임상·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되면 인정),

위탁생산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