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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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작성일 2021-06-24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연구예산총괄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접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4일(목)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으로 우주 탐사, 항공 연구 분야에서 동반관계가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언급하였다.

 

ㅇ “원전·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6세대(6G)·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히며, 

 

ㅇ “이러한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양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 : 심의·의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기술‧인력 확보 등 신속 투자”

 

□ 제1호 안건은 심의 안건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 규모는 ’21년 대비 4.6% 증가한 총 23조 5,082억원이다.

 

□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이라는 기조 하에 혁신성장, 디지털 전환 등 국정과제 완수를 차질 없이 지원 한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3대 산업(BIG3)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및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 구축 등 투자를 확대한다.

 

※ 감염병 대응 : ’21년 4,376억원 → ’21년 4,881억원(11.5%↑)

 

ㅇ 또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생명건강,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는 3대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 생명건강(1.72조원, 5.6%↑), 미래차(0.39조원, 10.5%↑), 시스템반도체(0.36조원, 26.9%↑)

※ 디지털전환 : ’21년 1.06조원 → ’22년 1.54조원(44.8%↑)

 

□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 ’21년 2.35조원 → ’22년 2.52조원(7.3%↑)

※ 탄소중립 : ’21년 1.56조원 → ’22년 1.89조원(20.9%↑)

 

□ 포용적 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과학자 지원, 국민안전 및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 청년과학자 지원 :’21년 3,624억원 → ’22년 4,111억원(13.4%증) 

※ 국민안전 : ’21년 2.03조원 → ’22년 2.17조원(6.9%증)

※ 미세먼지‧생활환경 : ’21년 3,425억원 → ’22년 3,553억원(3.7%증) 

 

□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핵심인재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를 중점 지원하였다. 

 

※ 우주 : ’21년 3,615억원 → ’22년 4,019억원(11.2%↑)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분야(양자‧6세대‧인공지능) : ’21년 492억원 → ’22년 1,238억원(151.5%증)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ㅇ 기획재정부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편성 결과와 함께 조정·변경한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면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 금번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는 인문사회, 기획평가 분야 연구개발 등을 포함

 

(안건 2)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 : 보고·접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01부터 '20년까지는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면, 

 

ㅇ 금번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기계 가독형(머신리더블) 형태로 변환하고, 6세대(5G)·6세대(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한다.

 

② (탄소중립 표준화)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친환경 설계로 생산, 수거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예, 중성세제 뚜껑 등)

 

③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한다.

 

④ (기업과 함께하는 표준화체계 구축)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세계 상표화(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 (붙임1)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붙임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1. 일시 : ’21. 6. 24(목) 14:30~15:45 (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3. 참석 대상

 

ㅇ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10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김인수, 노도영, 문수복, 윤희숙, 이도헌, 이정원, 조정우

 

ㅇ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4. 안 건(안)

 

ㅇ「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등 2건

구분 안 건 명 제출부처

심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보고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1∼’25)(안) 산업부

 

5.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4:30~14:3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14:35~15:40 (65분) 안건 발표 및 심의

15:40~15:45 (5분) 의결 및 폐회

 

6. 홍보계획 : 비공개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붙임2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참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Ⅰ. 추진배경

 

ㅇ「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26개 부처에서 요구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 심의 및 정책분야별 심의를 거쳐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 (대상사업)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국공립(연) 주요사업비‧기관운영비, 국방 연구개발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Ⅱ.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 결과

 

ㅇ (배분·조정 규모) 총 23조 5,082억원(’21년 대비 1조 405억원, 4.6%증)

 

※ ’22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규모 중 3,326억원은 1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사업비 체계화에 따라 일반연구개발로 이관 예정

 

ㅇ (대상사업 수) 총 1,182개 세부사업(’21년 대비 233개 증가) 

 

※ (계속사업) 892개 21.3조원, (신규사업) 290개 1.9조원, (기획평가비) 0.3조원

 

Ⅲ.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 기본방향

 

󰊱 문재인 정부의 ‘회복’, ‘도약’ 및 ‘포용’ 국정방향에 맞춰 주요 국정과제 완수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

 

󰊲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양자, 6세대(6G) 등 전략기술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강화

 

󰊳 연구개발 투자 혁신을 위해 부처 간 및 민‧군 협업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조달 연계 연구개발,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등 성과 확산 강화

Ⅳ. 중점 투자분야

 

 

1 위기대응 및 경제회복

 

󰊱 (감염병 대응) 감염병 전주기 대응역량 강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케이(K)-글로벌 백신중심지 구축에 중점투자 

 

※ (감염병) ’21년 4,376억원 → ’22년 4,881억원(11.5%증)

 

󰊲 (3대 핵심산업) 부처 협업, 인재 양성 등을 기반으로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의 경쟁력 강화 

 

※ BIG3 전체 : ’21년 2조 2,710억원 → ’22년 2조 4,766억원(9.1%증)

바이오헬스(1.72조원, 5.6%증), 미래차(0.39조원, 10.5%증), 시스템반도체(0.36조원, 26.9%증)

 

󰊳 (디지털 전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융합‧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 디지털전환 : ’21년 1조 601억원 → ’22년 1조 5,351억원(44.8%증)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185개)의 기술자립,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고, 미래 선도품목(65개)에 선제적 투자 

 

※ 소재‧부품‧장비 : ’21년 2조 1,042억원 → ’22년 2조 2,373억원(6.3%증)

 

2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를 완수하고, 주요 정책 및 신산업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 ’21년 2조 3,484억원 → ’22년 2조 5,200억원(7.3%증) 

** 혁신인재 양성 : ’21년 4,794억원 → ’22년 5,132억원(7.1%증)

 

󰊲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주* 및 양자‧6세대(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글로벌 인재교류, 공동연구 등을 중점 지원

 

* 우주 : ’21년 3,615억원 → ’22년 4,019억원(11.2%증)

** 양자, 6세대(6G), 인공지능 등 : ’21년 492억원 → ’22년 1,238억원(151.5%증)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중점투자

 

※ 탄소중립 : ’21년 1조 5,590억원 → ’22년 1조 8,854억원(20.9%증) 

3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 (지역 연구개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량 강화 

 

※ 지역 연구개발 : ’22년 9,366억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중소기업 : ’21년 2조 4,187억원 → ’22년 2조 4,604억원(1.7%증) 

 

󰊳 (청년과학자) 청년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연구기회 확충 

 

※ 청년 과학자 : ’21년 3,624억원 → ’22년 4,111억원(13.4%증) 

 

󰊴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 미세먼지‧생활환경**,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등에 중점투자

 

* 국민안전 : ’21년 2조 254억원 → ’22년 2조 1,658억원(6.9%증) 

** 미세먼지‧생활환경 : ’21년 3,425억원 → ’22년 3,553억원(3.7%증) 

 

4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 양자, 6세대(6G) 등 국가전략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및 국제 협력체제 대응 등에 중점투자

 

※ 한‧미 정상회담 후속 : ’21년 1,157억원 → ’22년 3,659억원(216.2%증) 

 

Ⅴ.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고도화 

 

ㅇ (성과‧활용 중심 협업) 사전기획을 통해 역할 및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간 협업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확대

 

※ 협업사업 예산 : ’21년 1조 4,161억원 → ’22년 1조 7,772억원(25.5%증)

 

ㅇ (성과 활용‧확산) 기술수요와 공공조달을 연계한 혁신조달형 연구개발,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등을 강화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ㅇ (혁신‧도전‧융합연구)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학문분야 간 연계‧협력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 강화

 

※ 혁신‧도전형 사업군 5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418억원 반영

 

 

 

 

 

 

 

 

 

 

 

 

 

참고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안)

 

Ⅰ. 추진개요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17개 부처청별 소관 분야 표준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생활밀착·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등을 중점 추진

 

※ ①국제표준 선점, ②기업 혁신 지원, ③국민 행복 실현 및 ④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대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

 

< 기본계획(안) 12대 중점추진 과제 >

 

-1 (디지털기술 표준화) 5세대·6세대(5G‧6G) 기반 첨단기술 표준개발

-2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표준개발

-3 (저탄소기술 표준화)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표준개발

-1 (맞춤형 시험‧인증서비스 확대)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등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2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해소) 표준과 기술기준 일치화 등 기술규제 대응체계 강화

-3 (신 측정표준 개발‧보급) 첨단소재‧부품, 진단시약 등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1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노트북 등 생활연결제품호환 표준화

-2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항바이러스 제품 등 신수요제품 안전성 표준화

-3 (공공‧민간 데이터 표준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확대 및 데이터간 호환성 표준화

-1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연구개발 표준연계 전략 마련 및 표준성과 활용‧확산 지원

-2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국제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 등 전방위 협력체계 확립

-3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 구축) KC‧KS 국제 상표화(글로벌 브랜드화) 및 미래표준 인재 양성

 

Ⅱ. 주요내용 (4대 전략 - 12대 중점추진 과제)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1. 디지털기술 표준화 

ㅇ (디지털기술) 산업데이터 플랫폼, 5세대·6세대(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첨단기술 표준화로 시장주도 기반 마련 

 

ㅇ (보안·시스템기술) 디지털 기반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보안 및 융·복합 시스템에 최적화된 표준 개발

 

2.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ㅇ (3대산업(BIG 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생명건강등 3대 핵심 산업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ㅇ (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 그래핀, 첨단세라믹스 등 첨단소재와 지능형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3. 저탄소기술 표준화

 

ㅇ (에너지공급체인)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기반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표준 개발 

 

ㅇ (저탄소전환산업) 수송, 생활가전 등 에너지 소비주체별 표준 개발

 

ㅇ (친환경) 재활용을 고려한 유니소재화,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표준 개발 확대

 

2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1.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ㅇ (서비스 확대) 한제품 다수인증 일괄 처리, 규제유예(샌드박스) 통과 제품 등 혁신기술 시장출시를 돕는 시험·인증서비스 확대 

 

ㅇ (사업화 지원) 업종별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표준 구현을 통한 표준의 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지원

 

ㅇ (신뢰성 제고) 부정·부실 성적서 유통을 방지하고, KC·KS 인증제품 및 법정계량기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2.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ㅇ (기술규제) 표준과 기술기준을 일치화하고, 해외 기술규제지도(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규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 시장진출 지원

 

ㅇ (규제협력) 주요 표준강국 및 첨단산업 분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에 우리의 표준을 적극 전수 추진 

 

3. 신(新) 측정표준 개발·보급

 

ㅇ (측정표준) 위성탑재 원자시계 핵심기술 등 새로운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대기 등 9개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 동등성 확보 노력

 

ㅇ (상용표준물질) 첨단소재·부품, 진단 시약 등 산업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1.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ㅇ (편리제공형) 꽂음접속 생활제품의 단계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 인프라 구축 

 

ㅇ (생활변화형) 저온·친환경·특수 물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기술 표준화

 

ㅇ (약자배려형)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표준화 

 

2.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ㅇ (사회안전) 재난안전, 산업안전, 수송안전 등 사회안전망 구축 표준화

 

ㅇ (생활안전) 안전한 먹거리, 항바이러스 제품 등 신(新)수요제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무인사업장 표준화

3. 공공·민간 데이터 표준화

 

ㅇ (데이터 표준화) 국민 생활가치 제고를 위해 공통 표준용어 제정,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ㅇ (데이터 활용)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축적을 확대하고, 타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호환·개방 등을 위한 표준규범 마련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1.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ㅇ (연구개발-표준연계) 개발기술(연구개발)의 표준 연계를 위해 표준선행조사, 표준연계전략, 표준특허 창출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체계 개선

 

ㅇ (표준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KSA, KRISS, TTA)을 통하여 표준성과 활용·확산 지원

 

2.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ㅇ (글로벌 협력) 국제기구(IMO, CODEX), 사실상 표준화기구(SAE, ASTM), 글로벌 토론회(포럼)(APEC SCSC) 등 전방위 협력체계 확립

 

ㅇ (민관협력)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정착시키고, 민간·군(軍)의 표준화 수요에 적기에 대응

 

3.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 구축

 

ㅇ (맞춤형 지원) 머신리더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표준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준수 등 기업생존을 위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 서비스 강화

 

ㅇ (기반구조 개선) KC·KS 국제상표화(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시대환경을 반영한 산업표준(KS) 분류체계 개편

 

ㅇ (인재양성) 산·학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 구성 및 TBT 전문인력 등을 양성 확대하고, 미래 표준 인재 대상 인식 제고

 

Ⅲ. 향후계획

 

ㅇ (‘21.6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

ㅇ (’21.10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붙임1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점사항(차별점)

 

【 지난 기본계획 중점사항 】

 

▪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2차)국제표준 부합화, (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성과

 

▪ (제5차)디지털 표준을 통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사항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국민행복”임

 

 

󰊱 (디지털전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➊ 5세대·6세대(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기술 표준을 선점해 시장주도 기반 마련

 

➋ 디지털 기반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보안 및 융·복합 시스템 표준화 지원 확대

 

󰊲 (탄소중립)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➊ 수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및 수송, 생활가전 등 에너지 소비 주체별 표준을 집중 개발

 

➋ 저탄소 기술의 시험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한 탄소국경세 대응, 유니소재화 등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

 

󰊳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상표화(브랜드화)

➊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제품의 연결성·호환성을 향상시키는 호환 표준을 제정하고 재난·산업·생활안전 서비스표준 100종 제정

 

➋ KS 및 KC인증 제품의 국제 상표화(글로벌 브랜화)를 통해 대한민국 제품 및 인증제도의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