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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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국토 면적의 16.7%(17,769)  도시지역’-‘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2021-06-29 11:00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5㎢,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ㅇ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 도시지역 17,769㎢(16.7%), 관리지역 27,310㎢(25.7%), 농림지역 4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0㎢(11.2%)로 전체 면적은 106,205㎢로 조사되었다.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7㎢), 공업지역(3.5㎢), 상업지역(0.2㎢)은 증가하고 녹지지역(⧍9.4㎢)은 감소하였다.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양양(⧍2.8㎢) 등 감소

 

2.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는 ‘19년 대비 4.5% 감소한 24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0,288건(24.2%) 순이며,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5년28만건→’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0,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8㎢), 경북 2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되었다.

 

ㅇ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0,0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19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ㅇ 교통시설(2,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되었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되었다.

 

ㅇ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임1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작성목적

 

ㅇ 全 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관련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 : 직전년도 12월31일) 

 

□ 주요내용

 

ㅇ 발표주기 :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6~7월경 발표

 

ㅇ 통계내용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책자 발간)

 

ㅇ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계획 “고시 및 공고” 자료

 

ㅇ 작성방법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관련 자료 전수 입력

 

□ 2020년 통계 공표계획

 

ㅇ 공표 절차

지자체 기초자료 입력 입력자료  공표

사용자 교육 검증(3회)

통계 작성방법 시·도/시·군·구 지자체 ⇋ LH 국토부·LH

 

□ 추진일정 

ㅇ ‘21. 3~4월 : 지자체 교육 및 통계자료 입력

ㅇ ‘21. 5~6월 : 자료검증 및 수정

ㅇ ‘21. 6월 : 「2020 도시계획현황」통계발표

붙임2  용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전체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204.70 17,769.10 16.7 27,309.90 25.7 49,256.10 46.4 11,869.50 11.2

서울 605.7 605.7 100 0 0 0 0 0 0

부산 993.5 940.8 94.7 0 0 0 0 52.7 5.3

대구 883.5 799.3 90.5 0 0 35.9 4.1 48.3 5.5

인천 1,105.50 529.7 47.9 315 28.5 260.8 23.6 0.1 0

광주 501.2 480.1 95.8 17.6 3.5 3.5 0.7 0 0

대전 539.7 496.1 91.9 9.4 1.7 27.7 5.1 6.6 1.2

울산 1,144.60 761.7 66.5 64.4 5.6 274.9 24 43.5 3.8

세종 465.5 142.5 30.6 177.1 38.1 143.8 30.9 2 0.4

경기 10,382.00 3,378.70 32.5 3,031.60 29.2 3,538.20 34.1 433.6 4.2

강원 16,862.40 1,029.70 6.1 3,278.10 19.4 10,869.30 64.5 1,685.30 10

충북 7,406.50 736.3 9.9 2,267.10 30.6 3,571.60 48.2 831.5 11.2

충남 8,752.20 909 10.4 3,145.50 35.9 4,004.60 45.8 693.1 7.9

전북 8,129.90 885.6 10.9 2,574.70 31.7 3,987.10 49 682.4 8.4

전남 15,440.40 1,719.40 11.1 3,456.40 22.4 6,345.40 41.1 3,919.20 25.4

경북 19,128.70 1,880.00 9.8 4,991.20 26.1 11,126.00 58.2 1,131.40 5.9

경남 11,812.80 2,004.80 17 2,895.70 24.5 4,959.30 42 1,952.90 16.5

제주 2,050.70 469.7 22.9 1,086.20 53 107.9 5.3 386.9 18.9

붙임3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763.40 17,769.10 5.7 0

주거지역 2,700.70 2,713.40 12.7 0.5

상업지역 338 338.2 0.2 0.1

공업지역 1,218.90 1,222.40 3.5 0.3

녹지지역 12,631.90 12,622.50 △9.4 △0.1

미지정지역 873.9 872.7 △1.2 △0.1

관리지역 27,260.50 27,309.90 49.4 0.2

농림지역 49,301.30 49,256.10 △45.2 △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20 11,869.50 △15.7 △0.1

합 계 106,210.40 106,204.70 △5.7 0

붙임4  도시지역 인구 비율 및 인구 현황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829,023 47,570,964 4,258,059 91.78

서울 9,668,465 9,668,465 0 100

부산 3,391,946 3,391,946 0 100

대구 2,418,346 2,413,450 4,896 99.8

인천 2,942,828 2,875,877 66,951 97.72

광주 1,450,062 1,450,062 0 100

대전 1,463,882 1,463,882 0 100

울산 1,136,017 1,133,881 2,136 99.81

세종 355,831 323,806 32,025 91

경기 13,427,014 12,380,374 1,046,640 92.2

강원 1,542,840 1,276,651 266,189 82.75

충북 1,600,837 1,262,746 338,091 78.88

충남 2,121,029 1,573,042 547,987 74.16

전북 1,804,104 1,468,963 335,141 81.42

전남 1,851,549 1,324,815 526,734 71.55

경북 2,639,422 2,059,868 579,554 78.04

경남 3,340,216 2,891,466 448,750 86.57

제주 674,635 611,670 62,965 90.67

붙임5  개발행위허가 개요

 

□ 개요

 

ㅇ(목적)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의 종류】

 

ㅇ 연혁

- 2000년 :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

- 2002년 :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

 

□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⑤ 토지분할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붙임6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변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2020 249,327 1,823.50 153,511 1,465.80 10,665 34 60,288 120.5 270 5.1 24,009 194.9 584 3.2

2019 261,203 2,103.20 157,452 1,655.10 9,646 24.4 68,389 164.6 322 6.8 24,536 249.8 858 2.6

서울 10,786 55.4 10,615 55 85 0 63 0.4 0 0 22 0 1 0

부산 4,742 22.4 4,339 21.6 62 0.1 279 0.5 1 0.1 60 0.1 1 0

대구 4,718 14.9 4,133 14 232 0.2 349 0.7 2 0 0 0 2 0

인천 9,681 229.2 4,281 221.2 71 0.2 4,480 4.6 0 0 798 3.1 51 0.2

광주 2,638 24.2 2,262 23.9 218 0.1 137 0.2 0 0 20 0 1 0

대전 2,687 33.5 2,472 33.3 49 0 158 0.2 0 0 7 0 1 0

울산 2,737 45.5 2,101 41.6 97 0.1 68 0.1 0 0 470 3.7 1 0

세종 3,156 19.1 976 11.2 73 0.1 1,606 2.6 1 0 499 5.2 1 0

경기 60,999 241.6 37,108 165.9 988 8.9 17,925 30.7 7 0 4,860 35.7 111 0.3

강원 22,423 199.6 10,848 153.2 978 3.4 7,607 14.5 46 3 2,903 25.2 41 0.4

충북 15,805 84.7 8,756 58.3 562 0.6 4,745 10.4 7 0.1 1,724 15.2 11 0

충남 21,239 105.1 11,165 61.8 605 1.3 5,935 12.9 31 0.2 3,492 28.8 11 0

전북 12,869 96.7 9,066 74.7 723 1.3 1,877 8.9 24 0.1 1,166 11.6 13 0.1

전남 25,262 162.8 13,318 120.9 3,621 14.2 6,004 16 64 0.6 2,181 11 74 0.1

경북 23,866 343 15,627 299.9 1,413 2.4 3,644 7.1 70 0.8 2,928 31.1 184 1.7

경남 20,483 124.8 11,855 90.6 868 1.2 4,831 8.7 16 0.1 2,858 24.1 55 0.2

제주 5,236 20.9 4,589 18.8 20 0 580 1.9 1 0.1 21 0 25 0.1

 

 

 

 

붙임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 공공문화 방재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시설 체육시설 시설 시설

전국 6,736.70 2,252.10 1,198.20 247.5 987 1,895.60 46.9 109.5

서울 305.9 108.1 65.6 7.3 42.7 74.3 0.9 7.1

부산 194.4 84.7 60.2 6.6 31.5 4.2 1 6.2

대구 117.2 55.4 31.1 4.8 16 6.4 0.3 3.2

인천 280.3 144.1 67 14.1 21.7 14.3 0.3 18.8

광주 134.1 38.7 35.6 7.9 14.9 34.6 0.1 2.3

대전 89.7 34.5 26 2.3 14.2 9.7 0.7 2.3

울산 128.1 51.9 50.8 6.4 14.7 1.3 0.2 2.7

세종 101.4 32.5 28.7 1.6 12.6 24.7 0.4 0.9

경기 1,286.80 402.4 290.6 28.4 244.4 298 7.6 15.2

강원 526.8 126.8 51.9 12.3 74.2 250.6 4.8 6.1

충북 418.8 115.4 57.6 5.1 72.6 158.7 4.2 5.2

충남 456.2 162.7 54.1 22.8 66.3 139.8 4.2 6.3

전북 409 127.4 64.7 6.4 62.5 139.7 2.6 5.6

전남 720.3 221.9 91.9 85.4 73.4 236 3.3 8.4

경북 793.8 220.7 92.2 16.5 113.3 332.6 10.4 8.3

경남 651.4 260.4 103.1 17.5 88.5 170 2.9 9

제주 122.5 64.4 27.1 2.1 23.5 0.7 3 1.8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