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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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6.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개 구역 선정·발표. 경기도내 첫 공공재개발 사업

- 전체 7,380호 공급. , 추가 확보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활용해 기본주택 700호 이상 공급 계획

- 투기수요 억제 위해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2021.07.16. 07:30:00

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개 구역 선정·발표. 경기도내 첫 공공재개발 사업

- 전체 7,380호 공급. 도, 추가 확보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활용해 기본주택 700호 이상 공급 계획 

- 투기수요 억제 위해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

 

 

① 광명시 광명7R 재개발(93,830㎡, 소유자 1,407인 → 공공재개발 2,560세대) 

 

- 광명7R은 `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되었으나, 금융

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

 

- 향후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후보지의 종상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역세권(광명사거리)에 직주

근접성 높은 분양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② 고양시 원당6․7 재개발(158,917㎡, 소유자 3,391인 → 공공재개발 4,500세대)

 

- 원당6과 원당7은 `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하여 `18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되어왔다. 

 

- 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점,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1․2종

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의 상향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 원도심의 정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화성 진안1-2 재개발(11,619㎡, 소유자 144인 → 공공재개발 320세대)

 

- 진안1-2는 `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GH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화성시에서의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도시규제 완화사항은 관할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에서 변경 가능

 

참고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 예상세대수는 추후 관할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가칭) 광명 7R구역 (가칭) 고양 원당6, 7구역

위치도

현 황 * 규모 : 93,830㎡(2종주거) * 규모 : 158,917㎡(1종주거~2종주거)

* 입지 : 일부 광명사거리역(7호선) 역세권 * 입지 : 일부 원당역(3호선) 역세권

* 예상세대수 : 총 2,560세대 * 예상세대수 : 총 4,500세대

구 분 (가칭) 화성 진안1-2구역

위치도

현 황 * 규모 : 11,619㎡(1종주거)

* 입지 : 병점역(1호선) 인근

* 예상세대수 : 총 32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