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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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4.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 3,954억 원 확정

등록일 2021-07-24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ㅇ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15억 원을 편성하였다.

- 동 사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전문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 60억 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을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의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될 교육비 및 응시료를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➌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21억 원 신규 편성

ㅇ 직업계고의 누적된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 원을 지원한다.

-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습수업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재학생에 대한 실습수업 내실화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실무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진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 증액 편성

ㅇ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 및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강화에 대한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➎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통한 대학방역인력 지원(교당 5~10명) 

ㅇ 추경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 54.6억 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교당 5~1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필수적인 방역 인력(교당 5~10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국회 행정안전부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내 방역관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역인원(5~10인)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 대학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2학기 대학 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2. 추경 사업별 담당자 현황

 

 

 

 

별 첨 1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 교육부 제2회 추경 예산 : 총 7개 세부사업, 6조 3,954억 원 증액 편성

ㅇ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76조 6,290억 원 대비 6조 3,954억 원 증액된 83조 244억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  ’21년  ’21년  증감 비고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B-A)

(A) (B)

총지출 76,464,481 76,629,065 83,024,448 6,395,383

신규사업(A) - - 29,588 29,588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신규) - - 21,500 21,500 ㆍ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

* 교육비 및 응시수수료

1인당 70만원× 3만명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신규) - - 6,000 6,000 ㆍ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

※ 국비 , 지방비 각 50%

* 교육비 및 응시수수료 1인당 50만원× 2만 4천명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신규) - - 2,088 2,088 ㆍ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실습보조강사 580명 채용 지원

※ 국비, 지방비 각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53,230,001 53,230,001 59,595,796 6,365,795

보통교부금 51,741,578 51,741,578 57,916,398 6,174,820 ㆍ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 확대 반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46,527 446,527 503,819 57,292 ㆍ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 확대 반영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48,842 148,842 167,940 19,098 ㆍ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 확대 반영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893,054 893,054 1,007,639 114,585 ㆍ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 확대 반영

추경대상사업(A+B) 53,230,001 53,230,001 59,625,384 6,395,383

별 첨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