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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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6.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6. 참여예산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26일(월) 14:00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21.7.26.(월) 14:00~15: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제예산심의관, 참여예산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연구예산총괄과장 등(학계) 유지범(성균관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국양(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용훈(울산과학기술원), 송종인(광주과학기술원), 김보원(한국과학기술원)(연구계) 노정혜(한국연구재단), 김복철(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현민(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종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상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명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산업계) 고동현(HK.inno.N), 조준희(유라클)

 

 

 ㅇ 이번 예산협의회는 여섯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R&D·혁신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국방(6.29), 일자리·고용(7.1), 사회복지(7.6), 문화예술(7.8), 농림·해양·산림(7.12) 기 실시

□ 안 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선제적 R&D투자가 마중물이 되어➊과학기술 선도국가 역량 확충, ➋주력산업 경쟁력 강화,➌미래 신기술․산업 개척, ➍코로나 등 국가 위기 대응을 적극 뒷받침해왔음을 강조

 

 ㅇ 現 정부들어 R&D분야 투자가 연평균 두자리수 증가율로 확대*되고, GDP대비 전체 R&D 투자비중 세계 2위, 정부 R&D 투자비중 세계 1위**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중

 

     * 이명박정부: (’08) 11.1 → (’12) 16.0조원(연평균 9.5%), 박근혜정부: (’13) 16.9 → (’17) 19.5조원(연평균 3.6%), 문재인정부: (’18) 19.7 → (’21) 27.4조원(연평균 11.6%)

    ** GDP대비 R&D투자(’19년, %): (이스라엘)4.94 (한국)4.64 (대만)3.46 (스위스)3.29 (일본)3.24정부R&D투자(’19년, %): (한국)1.09 (노르웨이)1.02 (독일)0.98 (덴마크)0.88 (핀란드)0.84

 

   - 투자내용에 있어서도, 국정과제로 제시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배 확대 목표를 조기‧초과달성**하는 한편,

 

     * 기초연구 2배 확대: (목표) ’22년까지 ’17년(1.26조원)의 2배인 2.52조원→ (현황) ’21년 예산 2.35조원, ’22년 요구 2.52조원

 

    ** 중소기업 R&D 2배 확대: (목표) ’22년까지 ’17년(1.17조원)의 2배인 2.34조원→ (현황) ’21년 예산 2.47조원 편성, 목표 조기‧초과달성

 

    - 한국판 뉴딜‧D.N.A.‧BIG3‧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전략 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고 언급

 

 ㅇ 이러한 투자 결과, 디지털․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디지털) 5G 최초상용화(’19), 5G네트워크평가 1위(’20.6월), 디지털경쟁력 8위(IMD, ’20)(바이오) 보건의료 R&D사업으로 개발된 신약 기술수출 6건, 6.8조원(’20)

 

    ** 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체 (’19)28→(’20)23, 과학인프라 (’19)3→(’20)3, 기술인프라 (’19)22→(’20)13위

 

   - 특히, 코로나19, 일본수출규제 등에 대처하여 감염병*‧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R&D투자를 통해 위기극복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 전기로 활용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정부지원 및 긴급사용승인(’21.2)중증환자 치료용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20.12)・현장 보급

 

    ** 소부장 핵심품목 개발(불화수소가스, 불화폴리이미드 등) 및 對세계 338개 품목 지원 확대

□ 이러한 투자성과의 지속적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 내년도 R&D투자는 ➊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➋한국판뉴딜 2.0 성과 본격창출, ➌미래 프론티어 기술 선제투자, ➍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나갈 계획

 

 ➊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R&D) 혁신적 백신개발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첨단소재‧생산기술 확보 및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mRNA 등 신규백신플랫폼기술 집중 투자 등 

 

   -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자립화 대상기술 확대 및 목표 조기달성 뒷받침*

 

     * (기존) 對일본 100대, 對세계 228+α → (확대) 미래선도품목까지 지원 확대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고도화*하는 등 원천기술 추가 개발 및旣 개발 원천기술의 상용화 집중 투자

 

     * (시스템반도체) PIM인공지능반도체(’21.6월, 예타 통과) 등 미래반도체 집중 육성(미래차) 친환경차 주행거리‧내구성 개선, AI기반 lv4 수준 자율주행차 고도화(바이오헬스) 신약‧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등 다부처 협력사업 본격 추진

 

 ➋ (한국판뉴딜 2.0) 디지털 분야는 ①빅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기반기술, ②5G 기술 고도화, ③빅데이터‧AI‧메타버스 기술의  全산업‧경제‧사회 분야 융합‧확산 등에 집중 투자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②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③탄소 다배출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등 3대 기술혁신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 (풍력)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태양광) 단가 절감, 고효율화 및 Supply chain별 기술개발(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바이오)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생산 기술 확보 중점 추진

 ➌ (미래 선도기술 분야) 양자‧우주‧6G 등 기술표준과 패러다임이 확정되지 않은 첨단 프론티어 분야에 대한 핵심(시그니처) 투자 프로젝트* 발굴․투자

 

     * (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등 양자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우주)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아르테미스협약 참여 등 우주탐사 본격화(6G) ’28년 6G 상용화를 위한 기술표준개발 등 투자 강화

 

 ➍ (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①석‧박사급 고급‧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투자 대폭 확대*, ②AI등 4차산업 분야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등 인력교류**, ③국제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 해외 과학기술 거점 구축 등 집중 지원

 

     * 혁신인력양성 ’21년 0.6조원 → ’22년 10% 이상 투자 확대 계획

 

    ** 해외우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및 석학 국내유치 및 연구지원(BP/BP+)해외석학+국내 연구진간 기술분야협의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국내유치 추진

 

□ 아울러, 안 차관은 이러한 R&D 투자의 확대와 함께 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 효율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힘

 

 ➊ R&D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①부처간 R&D 투자를 공동기획‧편성‧집행하는 협업 R&D과제 확대, ②민․군간 상호 개방형(오픈 이노베이션)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③연구개발 성과를 시장 성과로 연결시키는 「기초‧원천-응용-사업화」 全 과정의 릴레이 투자 확대에 역점

 

 ➋ 과기계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산‧학‧연 간 융합연구, 지역 특성화 기업․산업의 혁신을 촉매하는 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점

 

    * KAIST(대전), UNIST(울산), DGIST(대구), GIST(광주)

 

 ➌ 국책연구기관은 기관별 비전과 핵심역량 재정립(R&R(Role & Responsibility))작업과 연계하여 기관별 R&D사업 구조 개편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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