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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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7-28 06:00

 

 

‘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

-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혼다코리아) ①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②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③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ㅇ (비엠더블유코리아) ①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②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백만 원, 

③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 원, ④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ㅇ (한국모터트레이딩)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8.79억 원을 부과한다.

 

ㅇ (한불모터스)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71억 원, ②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 내장재는 매 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스텔란티스코리아) ①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 원, ②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ㅇ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한다.

 

ㅇ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①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②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 원, 과징금 63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한다.

 

ㅇ (현대자동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한다.

 

ㅇ (아이씨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부과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연번 제작․수입사 차명 리콜 대상 안전기준 과징금 부과(원)

개시일 대수 위반내용

1 혼다코리아(주) 오딧세이 등 ‘20.09.18. 3,748 FMVSS 101, 111 1,000,000,000

2개 차종 속도계, 간접시계장치

오딧세이 등 ‘20.09.18. 3,083 FMVSS 111 1,000,000,000

2개 차종 간접시계장치

오딧세이 ‘20.09.18. 1,753 FMVSS 111 758,063,560

간접시계장치

2 비엠더블유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20.10.26. 6,136 안전기준 제47조 1,000,000,000

코리아(주) 그 밖의 등화의 제한

i8 Roadster ‘20.06.12. 33 안전기준 제112조의11 53,390,980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21.01.20. 643 안전기준 제63조의2 14,077,870

원동기 출력

R1200GS 이륜 차종 ‘21.01.20. 479 안전기준 제115조 10,158,580

제원의 허용차

3 ㈜한국모터트레이딩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0.10.16. 27,287 안전기준 제80조 879,447,960

후부반사기

4 한불모터스(주)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20.09.02. 8,154 안전기준 제95조 771,852,990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Peugeot e-208 Electric ‘20.11.17. 10 안전기준 제108조 1,923,180

내부격실문

5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짚그랜드체로키 ‘20.12.14. 1,070 FMVSS 111 297,605,740

간접시계장치

300C ‘20.10.30. 1,170 UN ECE R3 72,038,820

후부반사기

6 아우디폭스바겐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20.10.12. 546 안전기준 제27조 183,087,570

코리아(주)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7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20.10.12. 125 안전기준 제88조의3 67,484,720

코리아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20.11.06. 6 안전기준 제88조의3 633,330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8 포드세일즈서비스 머스탱 ‘20.12.04. 216 FMVSS 111 65,445,730

코리아(유) 간접시계장치

9 메르세데스벤츠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20.10.23. 3 안전기준 제38조 1,851,760

코리아(주) 전조등

10 현대자동차(주) 쏠라티(EU) 화물 밴 ‘20.07.29. 22 안전기준 제54조 1,152,290

최고속도제한장치

11 아이씨피(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20.08.14. 8 안전기준 제115조 363,980

제원의 허용차

합 계 6,178,57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