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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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0.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7-29 11:00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 

 

 

□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AP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인터넷보증, 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ㅇ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1

 

 보증 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방안 (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시,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중복기간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환불

 

 ㅇ 환불보증료 = 보증 간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보증 중복일수/365

 

 

 

□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ㅇ (예시) 주택가격 1억원, 임차보증금 9천만원인 공동주택에 대한 각 보증의 보증범위 및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주택가격(1억원) 및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범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범위

 

 

 

임차보증금

(9천만원)

 

보증금액

(3천만원)

 

보증금액

(9천만원)

 중복가입금액

 = 환불범위

 

법령요건 충족시, 

보증범위 제외

 

 

 *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 가능

 

 

 

□ 보증료 환불시점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해지되는 시점에 환불

 

 

임대차계약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기간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기간

 

 

 

 

중복기간

 

 

 보증해지(→보증료 환불)

 

 

 * 전세금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반환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서 보증기간 중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이상 반환보증 중도해지 불가

 

 

참고 2

 

 HUG 홈페이지 보증 중복가입 확인 방법

 

 

□ (조회시스템 경로) HUG 홈페이지 – 인터넷보증 – 고객정보 – “보증 중복가입 확인”

 

□ (조회방법) 아래 기재된 순서로 접속하여 조회

 

 ① HUG 인터넷보증(HUG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접속

 

 

 

 

 ② 공동인증서로 HUG 인터넷보증 로그인

 

 

 

 ③ 화면 상단에 위치한 “고객정보” 중 “보증 중복가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