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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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1.

13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등

2021.07.29. 혁신성장기획팀

「제13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29.(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이지효 파두 공동대표, 

백은정 한양대학교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

②-2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

②-3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

③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

1-2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

1-3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

2.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협회 협회장님,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님,

이지효 파두 공동대표, 3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림

 

ㅇ 특히 오늘 바이오헬스분야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백은정 한양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드림

 

□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GVC) 재구축, 디지털 및 그린전환 가속화, 미래산업 선도경쟁 등에 대응, 미국은 지난 2월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발표, EU는 5월 배터리, 반도체 등 6대 전략분야** 신산업전략 발표, 일본은 6월 반도체전략 발표 등

주요 국가들이 강력한 핵심산업 육성정책을 구체화하며 추진중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 반도체, 배터리, 원료의약품, 원자재, 수소,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ㅇ 각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전략품목의 교집합이 우리가 현재 집중 육성중인 소위 “BIG3산업”과 겹치는 영역으로 우리는 이들 국가들보다 앞서 BIG3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설비투자 지원, 생산·수출 확대에 주력 

* BIG산업 수출(전년동기비, %) : (19상) △0.4 (19하) 6.5 (20상) 22.1 (20하) 34.4 (21상) 30.4

 

□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비이오헬스 등 이러한 BIG3산업의 집중 육성과 이를 통한 미래 선도지위 구축•유지(爭先恐後, 선두 다투며 뒤처지는 것을 경계)를 위해 앞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① 먼저, BIG3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이 

금년 4.2조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을 반영, 적극 지원해 나갈 것 

 

②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7.26일 발표)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 나갈 것

 

③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BIG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①-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

①-2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

①-3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 3건과,

②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상정·논의

 

󰊱 먼저 첫 안건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임

 

ㅇ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

* 전기차 충전기는 약 7.2만기(급속 1.3만기, 완속 5.9만기), 수소차 충전소는 110기 구축·운영(‘21.6월)

 

ㅇ 이에 교통거점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함

* 전기차社 충전기 설치를 차량보급실적으로 인정(‘23~),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상향

 

- 즉 ‘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2만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그리고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되도록 추진

 

- 아울러 수소충전소는 LPG충전소 연계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함으로써 연말까지 180기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음

 

󰊲 두 번째 안건은 「반도체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임

 

ㅇ 반도체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초순수가 사용(전체 용수중 약 50%)

* 산업별 공업용수 1일 사용량(㎥) : 금속제조 5만, 화학 10만, 반도체 20만

 

→ 주로 외국 기술‧부품에 의존 중인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기술개발도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

* 기간: ‘21~’25년 / 연구비 480억원(정부 출연금 300억원, 민간부담금 180억원)

 

- 먼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핵심공정 기술개발 지원, 초순수 실증플랜트 운영 등을 통해 ‘25년까지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 국산화 추진

 

- 아울러 파운드리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로 폐수재활용 R&D를 추진함으로써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70%까지 확대노력(현재 63%)

 

󰊳 세 번째 안건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임

 

ㅇ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로는 수급불균형 심화, 나아가 수혈사고 위험 증가 등 불안요인이 확대 양상

* 코로나로 혈액보유량 3일미만인 주의경보 단계 발령 급증(‘19년 5회 → ‘20년 13회)

→ 이에 인공혈액 기술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혈액 新시장 등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도 선도

 

- 이를 위해 먼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지역바이오클러스터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 집중연구를 통해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을 추진

 

- 이어 인공혈액 제조·생산기술을 확보하여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도 추진

 

󰊴 마지막으로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임

 

ㅇ 대기업-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은 AI·데이터 활용, 산업간 융합 등 경제환경 급변에 대응한 핵심경영전략. 특히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BIG3분야는 필수적

 

→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혁신·협업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하는 등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함

*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

 

-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미래차, 바이오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

 

- 또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2억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시 R&D자금(기업당 최대 6억원), 기술보증(기업당 최대 20억원) 등 추가지원 방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13 (공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21. 7. 29.

 

 

 

 

 

 

 

 

 

관 계 부 처 합 동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방안

 

Ⅰ. 현황 및 진단

◇ (구축 물량)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기 구축 증가(차/충전기 2.4대1)

 

□(현황) ‘21년 6월말 기준 총 72,105기(급속 12,789, 완속 59,316) 운영 중, ‘17년 대비 5.3배 이상 속도감 있게 확충 

 

○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4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

 

* (충전기 1기당) 미국 16대, 일본 10대, 프랑스 10대, 중국 6대(’21, IEA Global EV Outlook)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6월말) ‘17년 대비

전기차(대) 25,593 55,843 90,923 137,636 176,523 6.9배

충전기(기) 13,676 27,352 44,792 64,188 72,105 5.3배

급속충전기(기) 3,343 5,213 7,396 9,805 12,789 3.8배

완속충전기(기) 10,333 22,139 37,396 54,383 59,316 5.7배

 

□(진단) 차량 보급의 가속화 추세*에 맞춰 충전기도 대폭 확대 필요

 

* (‘11~’20년) 누적 13.7만대 보급, (‘21년) 누적 23.9만대 목표, (’25년) 누적 113만대 목표

 

○ 고속도로 등 교통요지에 (초)급속충전기 집중 설치, 완속충전기는 주거·상업·공공시설에 촘촘하게 완비 

 

◇ (상용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상용차 확대 보급 촉진

 

□(현황)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버스, 택시, 화물 등)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하고 전용 충전소 구축도 부족

 

* (전기상용차) 택시 26백대, 버스 22백대, 화물 2.9만대, (전기승용차) 17.7만대 

 

○ 차종 확대*, 성능 향상 등 전기상용차의 보급여건 개선 추세

 

* (’19년 말) 1톤 전기트럭 출시, (‘21년) 택배화물차, 중형 전기택시 출시 

 

□(진단) 조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차고지 등에 전용 충전소 선제적 구축 필요 

 

○ 특히,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에 따라 충전기 구축에 집중 지원

*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20년 1,800만원 →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구축 주체) 공공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공공 75%)

 

□(현황)’21년 6월말 기준 환경부, 한국전력, 지자체 등 공공부문 급속충전 구축* 물량이 전체의 75% 차지(총 9,543기) 

 

* 유럽, 미국 등은 공공기관보다는 제작사 주도로 급속충전기 설치 중 

 

○ 낮은 수익성, 높은 구축 비용으로 민간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사, IT사, 유통업체 등에서 민간충전사업 진출 증가

 

* (전기충전사업자) ‘18년 1개社 → ’21.6월말 기준 223개社 

 

□(진단) Cost-Parity(비용‧수익 균형점) 시점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필요

 

○ 공공은 충전사각지와 최신 기술 보급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을 지원

 

◇ (구축 전략) 종합전략 부재 및 실시간 정보 활용체계 미흡

 

□(현황) 그간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접근성, 충전수요 등을 고려하기보다 공모 방식으로 설치가 용이한 장소 위주*로 구축 

 

* (급속) 공공시설 27% > 주차장 16% > 공동주택 15% > 상업시설 14% > 고속도로 휴게소 5% 順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충전기 위치·상태가 공유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실시간 활용가능한 정보체계 부족 

□(진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실시간으로 신속·간편하게 충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충전서비스 제공 

Ⅱ. 추진전략

 

비전 전기차 대중화에 걸맞는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목표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으로

전기차 300만 시대 조기 달성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20년(실적) 13.7만대 6.5천개소 5.4만기

 

‘21년(6월) 17.7만대 8천개소 5.9만기

 

‘25년(목표) 113만대 1.2만개소 50만기

 

 

추 진  1.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 (급속) 전국 주유소만큼 충전소 1.2만개소 구축

󰊲 (완속) 도보 5분거리 내 50만기 이상 구축

󰊳 (상용차) 상용차 전환 촉진을 위한 충전소 구축

 

2. 민간 참여를 통한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 󰊴 ‘24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 단계적 민간이양

 

󰊵 충전기 신기술 보급 등 민간지원 확대

 

3.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 󰊶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및 이행력 확보

󰊷 충전기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 수립 지원

󰊸 국민 체감형 충전서비스 제고

Ⅲ. 핵심 추진과제

1.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 (급속) 전국 주유소 만큼 충전소 구축(0.8만개소 → 1.2만개소)

 

□ ‘25년까지 교통거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유소 수 만큼 전기차 충전소 1.2만개소 이상 구축

 

* (최적입지 선정프로그램, CILI) 전기차 등록댓수, 지리정보, 충전기 이용현황 등을 활용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분석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중(’21.3~ )

 

○ (고속도로 휴게소) ‘25년까지 전국 휴게소 226개소(도로공사 199, 민자27), 1개소 당 평균 15기 구축(초급속 평균 3기 포함)

(‘21.6월) (‘25년)

216개소 226개소+α

1개소당 평균 2.6기 1개소당 평균 15기

 

○ (국도휴게소·졸음쉼터) ’25년까지 국도휴게소 284개소, 졸음쉼터 53개소에 1개소 당 평균 4기 구축

(‘21.6월) (‘25년)

28개소 337개소

1개소당 평균 1.5기 1개소당 평균 4기

 

○ (주유소·LPG충전소) ‘25년까지 전국 1.2만개소 중 국도변 접근성(100m이내)이 우수한 1,500개소에 급속충전기 복합충전소 구축*

 

* (민관협력)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조성(4대 정유사·LPG공급사, ‘25년까지 630개소 이상)

 

○ (공영주차장) ‘25년까지 1.2만개소에 1개소 당 평균 2기 구축(948개소 1,451기 旣 구축) 

 

□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충전소 구축 인센티브 제도화 

 

○ (보급목표제*)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충전기 설치실적을 차량 보급실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제도 신설(‘21.下, ’23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의무 부과

 

※ (‘21.6월 차 제작·수입사 충전기 구축 현황) 초급속 48기, 급속 196기, 완속 526기

◇ (완속) 도보 5분 거리 생활권 내 충전기 50만기 이상 구축

 

□ ’25년까지 주거지, 직장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구축

 

○ (공동주택) ’25년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17,656단지, 1,073만면)에 주차공간의 4% 이상 완속충전기 구축*

 

* 독립형 및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확대로 생활권 내 구축 가속화

(‘21.6월) (‘25년)

2.9만기 43만기

(충전기보유 아파트 30%) (충전기보유 아파트 100%)

주차공간의 0.3% 주차공간의 4%

 

○ (도심지역) ‘25년까지 상업·공공시설(43만동, 475만면)에 주차공간의 3% 이상 완속·중속* 충전기 구축

 

* 기존 완속충전기(7kW)보다 2~3배 충전속도가 개선된 충전기(10~20kW)

 

(‘21.6월) (‘25년)

2.1만기 14.6만기

주차공간의 0.4% 주차공간의 3%

 

※ (아파트 및 주차면 정보) 국토부 K-apt 및 건축물대장 활용

 

□ 충전 취약지역에 빈틈 없는 충전기 구축

 

○ (연립·단독주택 등) ❶주차공간(69만동, 223만면) 활용 구축*, ❷거주지 인근 공공·편의시설 충전기 확대 및 상시 개방(’21.7, 친환경차법 개정), ❸가로등 충전기 보급**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자체 협력으로 전기차 주차면 설정 추진

** (가로등 충전기) 환경부-강원도 100기 구축 시범사업(’21.5,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확대

 

○ (도농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

 

□ 단계적 법적 의무화* 대상 기축건물, 충전 취약지역 설치 집중 지원

 

* (신축) ‘20년 0.5% → ’22년 5% → ‘25년 10%, (기축) 공공 ’22년 2%, 민간 ‘23년 2%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상용차) 상용차 전환 촉진을 위한 충전소 구축

 

□ ‘25년까지 버스 및 택시 차고지에 급속충전소 2,308개소 구축

 

○ (버스) ‘25년까지 전국 636개소에 충전기 2,500기 구축(1개소당 평균 4기)

(‘21.6월) (‘25년)

86개소 636개소

1개소당 평균 2기 1개소당 평균 4기

 

○ (택시) ‘25년까지 전국 1,672개소에 충전기 6,600기 구축(1개소당 평균 4기)

(‘21.6월) (‘25년)

44개소 1,672개소

1개소당 평균 1.5기 1개소당 평균 4기

* 법인택시‧개인택시연합회, 차 제작사와 전기택시 조기전환 업무협약 체결(’21.8월)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 등에 우선 설치 지원(비공용 충전기 포함) 

 

○ (대상) 렌트‧리스, 물류‧운수, 금융‧제조, 대기업 등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환 목표와 연계하여 충전기 설치 지원

 

* (K-EV100, 환경부) 191개사 참여, 무공해차 전환(‘21년 1.8→ ’22년 5.3→ ‘25년 33.6→ ’30년 138만대)

(구매목표제, 산업부) 2,600여개사 대상, ‘21년 시범사업 후 ’22년 본사업 추진

 

○ (정비업체) 상용차 주요 제작사 전문 정비업체(104개사)에 충전기 구축 지원 

 

□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차량 전환*을 위한 전용 충전기 지원

 

* ‘23.4월부터 택배차, 어린이통학차량 등의 신규 경유차 등록 금지

 

○ (어린이통학차량*)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차량 우선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2년 300대, 교육부 등 협조) 

 

* ‘20.12월 기준 총 8.3만대 중 11대 전기버스, 경유 또는 배출가스 5등급 7,586대 운행 중

 

○ (택배차량) 물류센터 내 소형차량(1~2.5톤) 대상 2,000여개 물류창고(냉동배송, 냉장 등 근거리 운송용)에 전용충전소 구축‧운영*

 

* K-EV100 물류분과에서 협력사(지입차량) 전기차 전환을 위한 충전소 구축 지원

2. 민간참여를 통한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

◇ (민간중심)‘24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 단계적 민간이양

 

□ (추진방향) 수익모델 발굴과 민간 운영위탁을 거쳐 ’26년*부터 단계적 매각

 

* 경제성 분석 결과 ‘23년부터 충전수익 발생, ’26년부터 누적 손실만회 전망(‘21년, 한국생산성본부)

○ (공공역할) 직접설치에서 민간보조로 단계적 전환*하되, ’26년 이후에는 공공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충전사각지에 집중

 

* 초급속충전기(급속의 3배 비용)는 직접설치 중심, 급속충전기는 보조사업 중심 추진

 

□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22-‘23년) : 수익모델 발굴 ] 

 

○ 충전기 설치 지원, 부지제공, 차량구매 할인 등을 결합하여 차 제작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익모델 발굴

 

⇨ 충전 요금제 다양화, 옥외광고, V2G 등을 활용한 부가서비스 창출 등

▸(택시) 요금제 다양화(정액, 리스 등), 충전·주차 결합 서비스, 충전예약 등

▸(마을버스) 회차지점 또는 운행노선 내 주유소 등에서 충전시 효율적 운행모델 도출

▸(배달) 차고지, 물류센터 내 상·하차, 휴식시간 활용 충전모델 도출

 

[ 2단계(’24-‘28년) : 민간 운영위탁 ] 

 

○ 노후 충전기는 민간에서 교체하고 수익성이 높은 공공충전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운영위탁(각 2년간 운영)

 

⇨ 사용자 맞춤형 충전서비스 제공, 자율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기 운영위탁 근거 마련(’22년) 

 

[ 3단계(’26-‘30년) : 평가 및 단계적 매각(민간이양) ]

 

○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충전기 매각 절차 진행

◇ (민간지원) 충전기 신기술 보급 등 민간지원 확대

 

□ 충전기 생산·설치기업 금융지원 추진

 

○ K-EV100 참여 금융사와 함께 ❶충전인프라 금융지원*, ❷보증지원** 등 추진(9개 K-EV100 참여 금융사와 업무협약 체결, ‘21.10월∼) 

 

*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사업장 등 충전기 설치 희망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융자 지원

**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충전기 생산·설치 기업 대상 융자보증 추진

 

□ 무선충전 등 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 (무선충전)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30~60분)을 활용한 무선충전기술(11~40kW) 적용* 및 전기버스 실증 사업** 추진

 

* 무선충전 실증사업 TF 운영 중(’21.3∼), ‘22년 대형물류사 등과 협업 추진 

** 무선충전(정차·주행) 기술 개발(’20.5~), ‘23년 신규 노선 전기버스 연계 실증 추진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불편 해소(완속 이용불가), 배터리의 안정적 회수 가능 → 유료배달 분야에 활용 실증(‘21.7, 환경부-서울시 협약체결)

 

* ‘20~’21년 실증사업(80기) → ‘22년 보급 확대 → ’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통신규격 등 표준화 추진(국가기술표준원)

 

○ (자동충전) 편의성이 높은 급속(400kW) 자동충전시스템 실증 추진

 

□ 다양한 충전기 확산 지원

 

○ 충전기 분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보급평가위원회(가칭)”에서 신기술을 검증하여 보조사업 대상 선정(’21.下, 환경부)

 

* 스마트 무빙 충전,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전력분배형 충전기술, 로봇 충전 등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 스마트 무빙 충전기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3.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 

◇ (구축 전략)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및 이행력 확보

 

□ (구축 계획) ’25년 차량 보급목표, 지역 특성에 따라 충전기 구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세부계획 구체화, 보조금 등 지원정책 원칙 수립(‘21.下)

 

○ ❶17개 시·도 특성별 충전기 구축 기본방향, ❷충전기 종류(급‧중‧완속)별 세부계획 수립, ❸충전기 품질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 방안 등

 

충전량 수요분석 충전패턴 분석 최적 보급계획

‘22~’30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고려한 충전량 수요 산정 급속·완속 충전기의 사용횟수, 충전량 등 분석 급속·완속 충전기의

지역별 적정 보급규모 산정

 

□ (범부처 협의체) 부처‧지역별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현안 검토 및 협력 강화 

 

* (구성) 환경부(위원장 : 차관), 산업부, 국토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운영) ‘21.下부터 반기별

 

○ (이해관계자 소통) 기운영 중인 충전사업자 정기 간담회(매월, ’21.4~)를 바탕으로 차제작사, 플랫폼사, 부가서비스 관련사 등과 소통 채널 구축

 

* (목적) 충전기 품질관리 및 호환성 향상을 위해 충전기 제작사, 운영사업자 등 정례적 소통

 

◇ (관제·지원) 충전기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통합 관제) 전국 충전기 정보의 통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차량, 관련 제도 등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관제시스템 고도화(‘22년)

 

○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민간, 공공 구축 충전기 정보 등록을 연계하여 표준화된 공공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

 

* 충전량, 충전요금, 고장 정보 등록 및 공유(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1.下)

□ (정책 지원) 충전기 설치 최적지점 선정, 충전기 효율적 운영, 지자체별 충전기 구축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정보 활용) 국민 체감형 충전서비스 제고

 

□ 이용자 편의 중심 충전서비스를 높이도록 IT 기술 적극 활용

 

○ (정보제공) 충전기 위치정보, 현황 등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협력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최적충전소 안내,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 

 

* T-map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사업자와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21.7∼) → 네비게이션 표출 충전기 정보 세분화 및 실시간 업데이트 

 

○ (결제편의) QR페이, PnC*(Plug & Charge), 주차·충전요금 결합 등 적극 도입

 

* 충전기를 연결하면 차량에 저장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바로 충전하는 방식

 

□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최소화(2% 미만) 및 신속한 수리체계 구축(‘21.7)

 

○ (고장수리) 고장신고 포인트제 및 경로 다양화(모바일 제보 등), 충전기 이용패턴 분석 기반 고장 판별 등을 통해 신속한 고장 수리

 

○ (운영관리) 제조사별 충전기 고장률 및 고장조치시간 등 고장·수리 현황 정보공개, 충전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

 

○ (품질개선) 충전기 품질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질평가, 충전기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 환경부, 충전기 제조사, 차 제작사 등 참여로 충전기 고장 분석 및 성능·내구성 평가

 

경로중 최적충전소 탐색 및 예약 이동데이터 분석 기반 충전기 고장 판별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기관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급속충전시설 구축사업 추진 환경부(환경공단) 1월~

·산업부(에너지공단)

완속충전시설 구축사업 추진 환경부(환경공단) 3월~

가로등 충전시설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강원도 5~11월

상용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 환경부·산업부·국토부 11월

 

민간 참여를 통한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급속충전기 민간이양 추진방안 마련 환경부 12월

충전인프라 생산·설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 환경부 10월

무선충전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환경부·산업부 3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환경공단) 1월~

신기술보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부 10월~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

중장기 전기차 충전기 구축 로드맵 수립 환경부·산업부 12월

·국토부·지자체

전기차 충전기 구축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환경부·산업부 11월

·국토부·지자체

충전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환경부(환경공단) 12월

이용자 중심 충전서비스 제공(스마트결제 등) 환경부(환경공단) 7월~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수리 강화(고장신고포인트제 도입 등) 환경부 7월~

 

붙임 1 주요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 (유럽연합) 공공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Alternative Fuel Infrastructure Directive)따라 충전소 구축

 

○ (주요내용) ①범유럽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주요도로 50km 당 급속충전소 1개소 설치, ②유럽연결 프로젝트*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EUROP-E 프로젝트) 주요 국가 고속도로에 120km마다 급속형 설치(약 2억 유로)

(MEGA-E 프로젝트) 회원 20개국에 초급속 충전소 322개소 설치(약 1.5억 유로)

 

○ (주요국 정책) ①영국은 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가정용 충전기 최대 500파운드), ②프랑스는 충전기 설치비용 30%에 대한 세금 환급, ③독일은 연방정부 주도로 복합시설·도심지 급속충전기 보급*(3억유로 지원)

 

* 22개 대도시에 급속충전기(150~300kW) 설치, 도심 주택가, 주차장 등에 완속충전기(22kW) 보급

 

□ (미국) 그린인프라 투자계획(’30년 충전기 50만기 보급)에 따라 충전기 구매·설치시 세금 또는 보조금 혜택 등 제공

 

○ (연방정부) 충전기 설치사업자에게 비용의 30%(최대 3만달러), 가정용 충전기는 최대 1천달러 지원

 

○ (주정부) 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환급, 보상 등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장려정책 및 신에너지자동차 보급확대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충전인프라 보조금 정책 추진

 

○ (국가전력망공사) 고속도로 급속충전 네트워크 구축 중(구종구횡양환)

 

□ (일본) 충전인프라 정비촉진사업 시행 중

 

○ 고속도로 휴게소, 공동주택, 상업·숙박시설 등 민간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치비용의 50% 이내 등 지원

붙임 2 국내·외 전기차 충전산업 동향

 

□ (국내) ’21년 6월말 기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총 223개로 서비스·운영(112개), 시공(40개), 제품제조(37개), 유지보수(34개) 사업자 순으로 구성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223 35 175 4 4 5

서비스·운영 112 26 73 4 4 5

시공 40 4 36 - - -

제품제조 37 2 35 - - -

유지보수 34 3 31 - - -

 

○ 차제작사, 에너지, IT, 네트워크, 유통,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 충전사업에 진출 중 

 

구분 기업 사 례

차제작사 현대자동차 · 충전소(E-PIT) 설치, 전기차 사용자가 One-ID로 충전서비스 활용하도록 플랫폼 제공 계획

에너지사 SK에너지 · K-EV100 확산을 위해 운송사 등 상용차 대상 기업형 충전서비스 개발 및 실증 추진

GS에너지 · 지엔텔과 50:50 지분투자로 지커넥트(사) 설립

플랫폼사 T-map 모빌리티 · 모바일앱, 결재/인증 서비스 확대 추진 : 충전소 탐색 및 안내, 리뷰 및 피드백, 대기시간 예측 등 

카카오 모빌리티

유통사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전기차 충전사업’ 추가 예정

전기전자 현대일렉트릭 · 친환경 전력거래 및 고효율 충전사업소 설치 추진

 

□ (해외) 수익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충전사업 발전 중 

구 분 사 례

Ultra-low Emission Bus Scheme(영) · 지자체, 관련기관, 버스 운영자들이 ULEB 버스 운행체계를 조성, 정부는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런던, 맨체스터, 카디프 등 활용 중)

Shell · 충전운영사 ‘IONITY'와 함께 고속도로 Shell에 충전기 설치(’18~)

· 운행회사에 “Shell Card" 서비스 제공(충전·연료·기타 비용 통합 결재)

Costa Coffee · 충전서비스사 ‘InstaVolt'와 함께 영국 전역 200개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 지점에 120kW급 급속충전기 설치 

EVgo · 미국 65개 대도시에 800개 이상 고속충전기 설치, 충전예약서비스 제공(수수료 $3으로 2주 전부터 예약, 24시간 전 취소 가능) 

Volta · 미국 770여개의 옥외광고와 결합한 충전소 설치·운영(대규모 쇼핑센터 등 광고 효과가 높은 장소 설치하여 충전료 할인도 실시) 

붙임 3 전기차 충전시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예시

 

□ (완속충전) 건축물 DB 빅데이터 분석

 

【 건물DB 빅데이터 분석 활용(보급전략) 】

 

 

 

□ (급속충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최적입지 선정프로그램으로 분석

 

【 최적입지 선정프로그램 활용(보급전략) 】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보급지 선정>  <주유소·LPG충전소 우선보급지 선정> 

 

수소충전소 상반기 구축 성과 및 하반기 가속화 방안

 

그간 추진 성과

 

□ (구축) 누적110기 설치공사 완료(20년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성장)

’19년上 ’19년下 ’20년上 ’20년下 ’21년上 

30기 37기(+7기, 23%↑) 45기(+8기, 22%↑) 70기(+25기, 56%↑) 110기(+40기, 57%↑)

 

○ (수도권) 신설 12기*, 양재 재개장(3월) 등 누적30기 구축

* 수원 하동, 안산 초지, 안성 현수, 화성 남양4기 및 향남, 평택 현덕, 용인 포곡, 인천 운서2기

 

□ (기반 강화) 인허가․입지규제 등 제도개선 및 충전소 운영 경제성 제고

 

○ (신속 인허가) 환경부가 인허가 사전 컨설팅 및 14개 사항 One-Stop 의제 처리(3.24 법 개정, 6.22 시행령 개정, 7.14 시행)

 

○ (입지 확대) 자연녹지지역內* 구축 위해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 건폐율 24년까지 당초20%→개정30% 상향(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 서울권 4기(서울 오곡, 과천, 고양, 구리) 신규 사업자 선정(6.20), 추가 10기 검토 중

 

○ (운영 지원) ’20년 적자 12개소에 평균 1.1억원 연료구입비* 지원(4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표준매뉴얼 마련․배포(5월)

* 운수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3,500원/kg) 신규 지원 예정(9.24∼)

 

하반기 구축 목표

 

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으로 연말까지 누적180기(+70기) 이상 구축

 

○ 권역별 구축 목표

 

①수도권: 누적52기(+22기) ②非수도권: 누적128기(+48기)

서울권 경기도 인천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누적18기 누적27기 누적7기 누적10기 누적43기 누적25기 누적50기

( +13기) ( +7기) ( +2기) ( +5기) ( +13기) ( +12기) ( +18기)

구축 가속화 방안

 

󰊱 수도권 중점 구축하여 수소충전 체감도 향상

 

○ (LPG 충전소 등 연계) LPG 충전업체 등과 협업하여 서울시청 25km 이내 인접 지역 8기*, 인천 2기(서구, 송도)** 등에 조기 구축

* LPG 충전소 부지 4기(서울/고양/과천/의왕), 구리 및 남양주, 하남 및 인천

**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지역 (오류동, 송도동)

 

○ (서울) 이동식10월, 국회 증설11월, 서소문11월, 양재 증설12월, 도봉12월 등

 

○ (메가스테이션, 용산) 전기·수소차 충전소 및 문화복합시설로 추진, 8월 공모

 

󰊲 신속한 인허가, 적극행정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충전소 구축

 

○ (의제 처리) 환경공단 사전컨설팅 및 지자체 협조로 중점사업 사전 행정절차*까지 신속 처리(서울 개화3기․진관3기 의제절차 진행 중)

* 입지에 따라 GB 규제, 관할 교육청 심의,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 (적극 행정) 설비사․시공사 조기 선정하여 착공 준비, 우수사례(춘천休, 신탄진休, 진주 판문)에 따른 표준 100일 공정 제시․독려 등

 

󰊳 전문기관 활용하여 구축 공정관리 고도화

 

○ (리스크 관리) 모든 공정을 11월말 구축 완료 목표로 역산․재구성, 단계별 全과정에 대해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리스크 밀착 현장 대응

 

○ (설비․장비) 검증된 장비와 기술인력 확보된 업체 위주로 지원, 고압용기* 등 핵심장비 확보 상황 지속적으로 점검

* 100기 부족 대비 효성重 60개 추가 발주, 두산重 40개 신규 생산

 

󰊴 관계기관 협업으로 인력․제도 강화하여 구축 현장 실행력 제고

 

전문 현장 관리 󰋭구축사업자가 현장 관리인력 충분히 확보하도록 독려

인력

강화 전문 시공 󰋭고압 배관 숙련공 등 현장 인력 양성(고용부 등 협조)

제도 직접 구축 󰋭필수·전략 지역에 국가가 직접 구축·운영(대기법 개정 등)

개선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 

 

 

 

 

 

 

 

 

 

 

Ⅰ. 추진배경

 

□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19.8.) 대응의 일환으로 반도체 활용 공업용수 공정의 국산화 추진

 

ㅇ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대부분이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등 잠재 리스크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

 

* 초순수 생산을 위한 핵심기자재(최종 필터)의 경우 주로 일본기업이 공급하는 등 외국제품 주도의 고순도 공업용수 소재시장 독과점을 개선할 동력 부재

 

□ 타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반도체 시설은 가뭄 등 기후위기에 취약하며, 생산차질 등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대 우려

 

* (OO전자) 미 텍사스 공장의 폭설과 한파에 따른 단수로 6주만에 운영 정상화하여 약 3∼4,000억원의 손실 추정, (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는 56년만의 가뭄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으로 반도체 생산위기 직면

 

□ 반도체 공업용수(초순수) 사용 현황

① (기술) 초순수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 및 기술은 美・佛・日기업 독점 중

② (용수) 반도체 산업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높은 편이며, 이 중 초순수가 약 50% 차지

* 他산업 공업용수 사용량(일) : 금속제조 5만㎥, 화학 10만㎥, 반도체 20만㎥

 

◈ ①외산 기술‧제품 의존 탈피를 위한 초순수 기술의 자립화와 동시에, ②극한 가뭄 대응하여 폐수 재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

 

Ⅱ. 국내 현황

 

□ (설계/시공/운영 기술) 국내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관련 설계·운영 분야는 일본 등 외국기업에서 선점 중, 국내기업은 단순시공에 불과

 

업 종 업 체 설 계 시 공 운 영

반도체 A기업 쿠리타(일) OO정수(국내) 쿠리타(일)/

베올리아(프)

B기업 노무라(일) OOENG/OO정수(국내) 자체

(일본 기술자 의존)

LCD C기업 노무라(일) OO크린텍(국내) 자체

(일본 기술자 의존)

ㅇ (주요기자재) 일본 및 선진 외국 제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 제품은 성능 확인 미비로 현장적용 실적이 全無

 

단위공정 주력 제품 국산

일본 미국/유럽

수처리공정 이온교환수지 미쓰비시 미)DOW, 독)Rohm&Hass 삼양사 

UF 막 닛또덴코, 아사히 - 롯데케미칼, 시노펙스

RO 막 닛또덴코, 아사히, 도레이 미)DOW LG화학

UV산화 포토사이언스 미)Aquafine  에코셋

MDG(막탈기) - 미)3M 세프라텍

EDI(전기탈염) 쿠리타(OEM) 미)DOW, EVOQUA 휴비스워터

자동밸브 도모애 스위스)조지피셔 에이스밸브

열교환기 히사카 스웨덴)알파라발 동아열교환기

배관 배관(CPVC) 세키수이 - 아성밸브

배관 접착제 세키수이 - -

분석 온라인 계측기 리온, PMS(입자) 미)GE, Sievers -

분석(이온등)  쿠리타, 노무라 - 에코리서치

 

□ (재이용) 가뭄 등 장래 물 부족 심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하나,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재이용률은 25~30%에 불과

 

ㅇ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냉각탑 및 보일러에 재이용수 사용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초순수 수처리까지 재이용률 확대 필요

 

* (예) D기업의 경우 전체 공업용수(100%)를 공정 초순수(50%), 냉각탑 및 보일러 등(20%), 대기오염방지시설 등(30%)에 사용 중이며, 이 중 재이용수의 비율은 약 30% 수준

 

Ⅲ. 기술개발 추진방안

 

◈ 반도체 초순수 설계‧운영기술의 자립화 및 반도체폐수 재이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기술개발사업 추진(’21.∼’25.)

 

□ (사업개요) 반도체급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반도체 산업폐수 재이용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물산업 경쟁력 확보

 

ㅇ (기간/예산) 총 480억원(국고 300억원) / `21.~`25.(5년간)

 

ㅇ (사업목표) ①(1~3과제) 고순도 실증플랜트 구축(상용화 수준), ②(5과제) 폐수 재이용률 향상(63%→70%), ③(4과제) 국가성능검증체계 마련 

□ (세부내용) 폐수 재이용율 향상 1개 과제, 실증플랜트 국산화 3개 과제, 성능검증 1개 과제 등 총 5개 세부과제로 구성

 

➊ (초순수 생산1~3과제)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핵심공정(자외선 산화, 용존산소 탈기막) 국산화 및 설계‧시공‧운영 자립화를 위한 기술 실증

 

➋ (폐수 재이용5과제) 반도체 기업(대전 나노종합 기술원) 대상 파일럿(12톤/일)을 구축하여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향상 위한 기술개발

 

➌ (검증체계4과제)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과정에 적용되는 소재‧ 장치‧공정에 대한 성능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로드맵>

 

 

 

□ (고려사항) ①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로 실제 규모 후속연구 필요, ②폐수 재이용은 기업 영업비밀 등 감안하여 민·관 동시추진 요구

 

ㅇ (초순수 생산)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의 성과 창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실증 플랜트 뿐 아니라 향후 실제 규모로 장기간 검증 필요

 

* 현행 실증설비(2,400m3/일)로는 실제규모(약 100,000m3/일)에서의 안정성, 신뢰도 검증 곤란

 

ㅇ (폐수 재이용) 반도체 핵심공정은 폐수의 성상이 공개될 경우, 역으로 공정(기업비밀)이 유추될 수 있어 민간 차원의 재이용 기술개발이 병행될 필요

 

* 단, 파운드리 등 1차 벤더기업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 R&D 추진 가능

구분 사업범위 주요기업 공업용수 수질 폐수 재이용 접근

원청 종합 설계, 생산, 패키징 삼성, SK하이닉스 (국내) 엄격한 보안대상

(Nano 단위) 반도체 테스트, 판매 인텔, 마이크론 등 (해외) 자체기준과 실적요구 * 폐수 성상으로 핵심공정 유추 우려 

팹리스* 설계, 판매 퀄컴, 브로드컴 등 (해외) - -

(국내 관련기업 無) * 공업용수 필요 없음 * 폐수발생 없음

1차 파운 위탁 생산 DB하이텍(삼성, SK 등) (국내) 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 만족 시 시장진입 가능 접근가능

벤더 드리** TSMC, UMC 등 (해외) * 위탁생산에 따른 혼합폐수 발생으로 보안 미해당

(Micro 단위) 패키징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네패스, 엘비세미콘 등 (국내) 

ASE, Amkor 등 (해외)

* 팹리스 : 반도체 설계・판매(위탁제작) 주력기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반도체 기업

** 파운드리 : 반도체 위탁생산만 가능한 기업, 설계는 원청에서 받아서 생산

 

Ⅳ. 향후 계획

 

□ (초순수 생산) 반도체 생산기업과 협업하여 범용성 기술확보 추진(’21.∼’25.)

 

ㅇ E기업(전자부품), F기업(반도체웨이퍼) 등과 실증플랜트 협의 중

 

ㅇ 실증플랜트의 성과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제 규모 플랜트 설립을 위한 2차 R&D 추진(‘26.~)

 

□ (폐수 재이용) 정부와 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해 폐수 재이용 기술 신속 개발

 

ㅇ (종합반도체) 민감·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업(민간)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국가가 간접지원

 

□ (예시) G기업 기술개발(R&D) 추진현황

○ (목적) 반도체 폐수에 포함된 저농도 유기물(TOC) 제거를 통한 폐수 재이용 추진

○ (개발자) ㅇㅇ대 ㅇㅇㅇ 교수

○ (추진절차) 기술평가(’21.) → 이론 검증 및 현장 Pilot(’22.∼’23.) → 현장 검증(’24.)

 

ㅇ (종합반도체外) 기획 중인 `수자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물순환체계 구축(가칭)` R&D(환경부)에 반도체 폐수 재이용 기술개발 내용 반영 예정

 

* (추진절차) 과제기획(’21.∼’22.) → 예타(’22.∼’23.) → 기술개발 추진(’23.∼)

붙임 1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 (연구기간) ’21.4.~’25.12. (57개월)

 

□ (연구예산) 총 연구비 480억원(정부 출연금 300억원, 민간부담금 180억)

*하루 2,400m3 시설규모 초순수 실증플랜트 설계/시공/운영 비용 280억원 포함

 

□ (연구목적) 반도체급 초순수 생산 주요공정(이온 및 유기물 제거) 국산화,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100% 국산화, 시공 60% 국산화, 운영기술 개발

 

□ (개발목표) 반도체급 초순수 수질 등급 달성

 

구분 비저항 (㏁㎝) 총유기탄소 (ppb) 용존산소 (ppb) 실리카 (ppb) 입자  금속 (ppt)

(ea/L, 0.05㎛)

금회 R&D 목표수질 18.2 ↑ 1.0 ↓ 1.0 ↓ 0.5 ↓ 0.5 ↓ 1.0 ↓

 

□ (과제내용) 주요 공정 국산화(1세부, 2세부), 생산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운영 국산화(3세부), 성능평가 기술(4세부), 반도체 폐수 재이용기술(5세부)

과제 세부과제명 기술개발 주요내용

1과제 고순도 공업용수용 자외선 산화장치 개발 (기관) ㈜에코셋

(예산/기간) 32억원(국고20억원), `21.∼`24.

- (연구내용) 자외선 산화장치 개발

2과제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 (기관) ㈜세프라텍

(예산/기간) 24억원(국고15억원), `21.∼`24.

- (연구내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

3과제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기간) 337억원(국고211억원), `21.∼`25.

- (연구내용) 실증 플랜트 2,400톤/일

4과제 고순도 공업용수 수질 및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성능 검증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예산/기간) 25억원(국고25억원), `21.∼24.

- (연구내용) 고순도 공업용수 국가 검증체계 마련

5과제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확보 기술개발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태영건설 외 3개社

(예산/기간) 46억원(국고29억원), `21.∼`24.

- (연구내용) 반도체 폐수 재이용 기술, 파일럿(12톤/일)

 

*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폐수 30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대상으로 재이용 기술 개발

붙임 2 초순수 개요 및 생산공정

 

Ⅰ. 초순수(Ultra pure water) 개요

 

□ (정의) 물 속에 포함된 불순물(전해질, 유기물, 미생물, 생균, 미립자, 부유고형물 등)들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이론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

 

구분 하천수 침전수 저순수 고순도 공업용수

순수 초순수

적용분야 ‧원수 ‧범용적 공업용수 ‧제품가공용수 ‧반도체부품 세정 ‧집적회로 제조

‧음료수 제조 ‧주사용 증류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카메라 렌즈 세정

전기전도도 1,000 1,000∼100 100∼10 10∼1 0.1∼0.055

(㎲/㎝) ∼100

유기물(ppm) 15 이상 1~15 1~5 < 0.1 < 0.01

 

□ (용도) 반도체, LCD, 태양광 패널 등 정밀산업 분야 광범위 사용

 

Ⅱ. 생산공정

 

□ 물속의 유기물, 이온성분, 미생물, 중금속, 용존산소 등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20~30여개의 다양한 수처리 공정 조합으로 구성

 

 

붙임 3 수자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물순환체계 구축(가칭) 개요

 

□ 사업개요

(사업 목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물관리 이슈에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확보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재해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물복지 실현

(사업 기간) ’24. ~ ’31.(8년) (미확정)

(사업 규모) 2,500억원(국고 2,000억원, 민간 500억원, 미확정)

(사업 추진방식/과제 유형) 환경부 단독 추진 / 개별, 통합형과제

 

□ 주요내용

건전한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 정보 등 수자원 통합 관리 기술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 및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 하천생태유량 확보 및 하천수질관리에 활용을 목적으로 하수 및 공장폐수(반도체 등) 재이용수 활용 기술개발 포함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및 하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기술

건전한 물순환 관리를 위한 유역 및 국토 물순환 통합관리 기술

※ 현재 사업기획 추진중으로 기획과정 중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최종성과물 및 기대효과

(성과물) 지표수-지하수 통합 디지털 물순환 관리시스템, 수질-수량 통합 물정보 시스템, 대체수자원 포함 안정적 수자원 확보 기술, 노후 수자원 인프라 보강 및 통합관리 기술 등

(기대효과) 건전한 물순환 관리, 안정적 수자원확보, 수재해 방지 하천 시설물 운영·관리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 물복지 실현

 

□ 향후 추진 일정

사업 기획 및 예타 신청 : ~‘21.12.

사업착수(예타 통과시) : ’23.~

 

 

 

 

 

 

 

첨단 재생의료 기반기술을 활용한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 

- K-Blood Pharming 프로젝트 -

 

 

 

 

 

 

 

 

 

 

 

 

 

 

Ⅰ.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불균형 심화

 

○ 저출산·고령화로 총 헌혈자의 65%를 차지하는 10~20대는 감소하고 주요 수혈 연령층(50대 이상)은 증가*하여 혈액 수급 불균형 발생

 

* 10~20대 헌혈자: (`15)135만명→(`20)80만명 / 50대 이상 수혈자: (`15)31.9만명→3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단체 헌혈 감소 등 헌혈 여건 악화로 혈액보유 주의경보 발령일 증가* 등 만성적 혈액 부족 현상 해결 필요

 

*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주의 경보 발령(혈액 보유량 3일 미만(1일분 : 4,945 unit)인 경우)이 `19년 5회 → `20년 13회로 증가

 

□ 헌혈에 의존하는 기존 혈액 공급 체계와 수혈의 한계 극복 필요

 

○ 헌혈 참여를 장려하는 현행 혈액 공급 방식은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안정적 혈액 확보 대책으로서 근본적 한계 

 

* 의료기관의 혈액 청구 대비 공급량 지속 부족(`20년 청구대비 공급 비율 68% 수준)

 

- 특히 혈액 안전사고, 수혈 혈액의 장기보존 한계, 희귀혈액 수혈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도전적 R&D를 통한 대안 마련 필요

 

□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인공혈액 개발로 헌혈 대체 및 新시장 진입

 

○ 첨단재생바이오 융합기술을 활용한 인공혈액 기술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혈액 공급 다변화 및 글로벌 혈액시장* 진입

 

* 글로벌 혈액제품 시장은 46조원 규모로 추정, 연평균 2.9% 성장(Strategy research, ’21)

 

- 세포·유전자 기술 등 인공혈액 관련 기술이 혈액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산업 기술발전으로 파급, 산업활력 촉진

➡ 인공혈액 제제 개발은 헌혈에 의존한 현행 수혈 방식의 대체 

기술로 국가 혈액 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모색

Ⅱ. 그간의 추진 경과

 빠르게 성장하는 줄기세포 기술과 더불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혈액 제조에 필요한 기초단계의 세포 분화 기술 확보

 

□ (성과) 지난 10년간 14건 이상의 R&D 과제에 약 270억원 투입, 세포에서 인공 적혈구를 분화·생성하는 기초기술 개발

 

○ (대학·연구기관) 줄기세포, 이종장기 등을 활용한 인공혈액 원천기술 개발 연구* 진행, 연구용 혈액세포 개발 기술은 확보한 상황 

 

* 미니돼지 이용 인공혈액 개발(생명공학연구원, `10~`25),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혈관유래세포 제작기술개발(국립보건연구원, `20~`21), 수혈용 적혈구 대량생산기술개발(한양대, ‘15∼’20) 등

 

○ (민간기업) 혈액제제 개발기업 등 일부 기업이 역분화줄기세포를 혈액세포(NK세포), 혈관내피세포 등으로 분화시키는 기술 개발

 

* 타인혈액의 역분화줄기세포를 NK세포(백혈구 면역세포 중 하나)로 분화·배양(`18)

 

□ (한계) 인공혈액이라는 공공재가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임상진입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표준화된 공정 플랫폼 기술은 미확보

 

○ 그간의 기초연구 성과가 임상·중개연구로 발전하여 상용 가능한 인공혈액 개발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이후 첫 다부처 공동기획 R&D 과제로 추진 

* 「수혈혈액 대체 인공혈액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플랫폼 구축 기획 연구」 

제11차 상향식 다부처 공동 기획 연구 대상 과제 선정 완료(‘21.07)

 

Ⅲ. 글로벌 기술 동향

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인공혈액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임상 진입에 근접

 

□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시 수혈용 인공혈액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혈액세포 생산 기술개발 및 원료생산 단가 감소

 

* (Blood Pharming Project, `08~`12) 미 국방부 연구소(DARPA)의 제대혈 이용 인공혈액 개발 연구로, unit 당 원료생산 단가를 $90,000에서 $5,000으로 감소

 

○ 인공혈액 임상 적용 및 대량생산·제작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戰時 인공혈액제품 개발 프로젝트(FSHARP*) 추진 발표(`21.5)

 

* 인공바이오재생제품을 이용한 戰時 출혈 대응책 연구(Fieldable Solutions for Hemorrhage with bio-Artificial Resuscitation Products) (`21.6 과제공고 중)

 

□ (일본) 세계 최초 역분화줄기세포 유래 인공 혈소판 개발에 성공(`18), 혈소판감소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진행 예정(`21, 교토大)

 

* 교토大-스타트업 합작 임상시험에 일본 AMED(의료연구개발기구)가 3년간(`20~`22) 최대 75백만엔 R&D 지원 및 민간 펀드(벤처캐피털 등)에서 102억엔 투자

 

□ (영국)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적혈구 생성기술 개발*에 성공

 

* (`18, Bristol大) 유전자가위로 항원을 제거하여 만능공혈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포주 개발

 

○ 국립혈액장기원과 국립보건연구소의 지원으로 세계 최초 인공 적혈구 임상시험 프로젝트* 추진 예정(`21.5부터 임상시험자 모집 中)

 

* 영국 인공혈액 임상시험 프로젝트 `RESTORE`

□ RESTORE : “REcover and survival of STem cell Originated REd cells”

-英 국립혈액장기원과 Bristol 대학의 줄기세포 유래 적혈구 임상시험 프로젝트-

 

󰋲Bristol 대학 Toye 교수와 연구진이 줄기세포 유래 인공 적혈구를 개발, 

동물실험 결과 인공 적혈구가 일반 헌혈 혈액의 적혈구보다 오래 생존함을 확인

 

󰋲국립혈액장기원(NHSBT)과 국립보건연구소(NIHR)가 인체에서도 인공 적혈구가 헌혈 혈액보다 오래 생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계 최초 인공혈액 임상시험에 

약 28억원(£1.77M) 지원(민간재단 등 약 58억원(£3.7M)의 외부 연구비도 별도 확보)

《 인공혈액 기술 개요 및 현황 》

 

 

 

◈ 혈액의 개념과 인공혈액 생성기술의 현황

 

□ 혈액의 개념

○ 혈액은 혈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와 혈장으로 구성되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생성이 인공혈액 기술의 핵심

 

* 혈구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조혈모 세포’로 

골수에서 주로 생성되며,

제대혈·말초혈액에도일부 존재

 

□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생성기술의 현황 및 한계

① 제대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적혈구로 분화시켜 인공 적혈구를 생산 하는 기술은 수혈용 적혈구를 생산하기에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적혈구 수가 한정되어 있어 생산량 한계

 

 

② 이에 따라, 성체 줄기세포 대신 증식 능력이 뛰어난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적혈구로 분화시키는 기술 개발이 이뤄짐 

→ 체내에서 생산되는 적혈구는 성숙 과정에서 핵이 사라지는 반면, 

역분화줄기세포 유래 인공 적혈구의 경우 핵이 그대로 존재함에 따라 핵을 없애는 탈핵화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후속 연구 필요

 

Ⅳ. 추진 목표 및 추진 과제

 

비전 임상 적용 가능한 최첨단 인공혈액 제제 생산 국가

 

추진 목표 ► 세포 기반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의 확보

► 인공혈액 실용화 및 첨단재생바이오 기술 시너지 효과 창출

 

추진 단계

 

 

주요 과제1 : 임상 적용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 지원

과제 󰊱 인공혈액 세포 분화 및 증식 기술 개발 지원

󰊲 임상용 인공혈액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과제2 : 인공혈액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지원

󰊱 GMP 등급의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지원

󰊲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과제3 : 인공혈액 제제 평가 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

󰊱 인공혈액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 인공혈액 제제의 前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Ⅴ.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

 

과제① 임상 적용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인공혈액 세포 분화 및 증식 기술 개발 지원

현재 기술의 한계 임상 적용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 기술

 

세포 분화·증식 기술 한계로  · 고효율 증식·분화 기술 개발

대량생산 불가 · 불멸화(immortalized) 세포주 개발

 

세포에서 분화시킨 인공 적혈구와  · 탈핵화 기술 개발

혈액 속 적혈구 간 구조 불일치

 

환자 특이적 항원, ABO 혈액형 등 · 유전자 교정 기술 등을 

각 혈액형에 따른 생산 필요  활용한 만능 공혈 인공혈액 개발

 

 지속적으로 인공 혈액세포(적혈구, 혈소판 등)를 생성할 수 있는 역분화줄기세포(iPSC)* 유래 인공혈액 세포주 개발

 

* 역분화줄기세포(iPSC) : 성체세포를 어떤 세포로든 분화 가능하도록 再프로그램한 세포

 

- 역분화줄기세포에서 유도한 세포주가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용 인공혈액의 안정적 확보 

 

* 역분화줄기세포에서 유도된 적혈구모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불멸화(immortalized) 세포주로 만드는 기술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인공 적혈구 생성 가능

 

(現) 수혈용 혈액의 저장·보관의 한계 (後) 필요에 따른 인공혈액 맞춤형 생산 가능

- 전혈‧농축적혈구 등 헌혈액 보존기간 21~35일 - 무한증식 세포주를 통한 On-Demand 생산

 

 역분화줄기세포에서 유도한 인공 적혈구 세포가 실제 적혈구의 특성을 갖춰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탈핵화 기술* 개발

* 적혈구는 핵이 없는 세포로 ‘조혈모세포→적혈구모세포→적혈구’의 분화 과정에서 핵이 빠져나가는 “탈핵”을 통해 완전한 적혈구로 기능 작용

 유전자 교정 기술* 등을 활용하여 희귀혈액 환자도 수혈 가능한 만능공혈용 인공혈액 기술 개발

 

* 유전자 교정기술을 활용한 만능공혈용 인공혈액 기술

* 혈액형에는 ABO혈액형 외에 적혈구 막에 면역성이 있는 다양한 혈액형 항원 존재

 

→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수혈 시 문제 되는 항원을 제거하면 누구에게나 수혈 가능한 혈액 생산 가능

 

󰊲 임상용 인공혈액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혈액 제조·공정에 활용 가능한 GMP 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 자원 지원

 

* GMP시설을 갖춘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 임상용 역분화 줄기세포 제공 예정

 

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구축된 시설과 연계*하여 인공혈액 생산에 필요한 시료 생산·제공 및 실증기회 제공

 

* 오송첨단의료복합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인공혈액 세포주 생산을 위한 시료 제공 및 배양조건 최적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 인공혈액 생산에 필요한 국내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기초·원천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또는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과제② 인공혈액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지원

 

󰊱 GMP 등급의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지원

 

인공혈액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 프로세스 (예)

 

 

○ 혈액세포 분화단계별 배양공정 최적화, 보존·저장 기기·기술* 등 GMP 등급 혈액세포의 단계별 제조공정 프로세스 개발 지원

 

* (예) 대용량 생물배양기 내 적혈구 세포 배양 기술

* 50L 규모의 생물배양기(bioreactor)를 이용, 최소 2년 이상 동결 보관 가능한 기술을 국내 혈액제제 기업이 개발

 

󰊲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 인공혈액 제제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 배양액 성분 제조기술 개발 등 공정 효율 제고 및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 현재 실험실 규모의 인공 적혈구 세포 제조 비용은 1unit 당 $8,000~15,000으로, 상용화를 위해 생산단가 $1,000~$2,000 이하로 감소 필요(英, Bristol大 연구결과)

 

 인공혈액 제제 제조·생산 기업에 클린룸, 품질관리 설비 및 관련 기술지원 등을 통한 생산 단가 인하 및 품질 경쟁력 제고

과제③ 인공혈액 제제 평가 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

󰊱 인공혈액 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법 개발

 

 인공혈액의 임상 위해성을 검증하고 효능·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 (안전성 평가 모델) 유전자 조작으로 유발된 비정상 항원 발현, 체내 적혈구 생존기간, 독성평가 등 개발·연구

 

* (유효성 평가 모델) 산소 운반능, 체내 생존능, 수혈 후 면역반응, 항체생성 반응 등 인공혈액의 유효성을 탐색하는 평가법 개발

 

 수혈 부작용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헌혈 적혈구와 인공 적혈구 기능 비교 등 비교연구 병행 

 

󰊲 인공혈액 제제의 前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 특화 동물실험시설*을 활용하여 인간화 마우스, 면역결핍 미니돼지 등을 이용한 인공혈액 전임상시험 지원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실험동물센터, 󰋲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동물자원센터 

 

인간화 마우스 면역결핍 미니돼지 마모셋 원숭이

 

 

 외국의 임상시험 허가 기준 등을 참고, 임상용 인공혈액 제조 기술 개발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

 

 인공혈액 개발 연구가 혈액 관련 질환 치료제 개발로 연계되도록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과기·복지, ’21~’30, 5,955억원 규모(예타 기준)) 

󰋲재생의료임상연구 지원사업(복지, `21년 기준 99.5억원 규모)

Ⅵ. 추진체계

□ (추진체계)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관련 핵심기술 보유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컨소시엄 구성

 

○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질병청 등 다부처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

 

* 대한적십자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혈액관리 수행 체계와도 협업

 

 

 

○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해 향후 5년(`23~`27)간 ‘1단계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 확보’에 R&D 투자 

 

《 `23~`27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로드맵 》

 

 

 

Ⅶ.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헌혈에 의존한 현행 수혈 방식의 대안적(Alternative) 기술 확보 

 

○ 혈액 부족 심화 및 국가 재난 대비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 희귀혈액 공급 한계 극복 및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혈액제제 제공

 

□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

 

○ 혈소판감소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인공혈액 개발 연구와 연계되는 혈액 관련 질환 연구 활성화 및 관련 재생의료 치료기술 개발

 

○ 현행 인체세포 기증을 통한 첨단재생바이오 연구·개발 방식을 인공혈액제제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활성화

 

□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혁신적 융합기술 개발 촉진 및 新산업 창출

 

○ 빠르게 성장하는 수혈용 대체 인공혈액 산업(Blood Pharming Industry) 시장 진출, 인공장기 등 생체조직 개발 시장의 경쟁력 확보

 

 

󰊲 향후 계획

 

□ `22년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기획 연구 추진

 

○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수혈 혈액 대체 인공혈액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플랫폼 구축 기획 연구」) 추진 (~`21.12)

 

*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및 「제11차 상향식 다부처 공동 기획 연구 대상 과제」 선정(KISTEP, ‘21.07)에 따른 연구

 

□ `23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을 통한 R&D 사업 확정 추진

 

○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상향식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심의 결과에 따른 다부처 공동 R&D 사업 최종 확정 (~`22.2)

 

□ `23년 예산 반영 추진 및 사업 착수 (`23~)

 

추진 내용 일정

 

(1)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 추진 

 

1. 공동 기획 연구

󰊱 사업 기본방향 수립  ’21.7

󰊲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결과 도출 ’21.12

2.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 추진

󰊱 다부처 공동사업 신청 준비 및 평가 대응 ’22.2

󰊲 다부처 공동사업 선정 後 → `23년 예산 반영 추진 ’22.7

 

(2)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R&D 주요 과제 추진

 

1. 임상 적용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인공혈액 세포 분화 및 증식 기술 개발 지원 `23~`24

󰊲 임상용 인공혈액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24~`25

2. 인공혈액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지원

󰊱 GMP 등급의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지원 `25~`26

󰊲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25~26

3. 인공혈액 제제 평가 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

󰊱 인공혈액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27

󰊲 인공혈액 제제의 前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가이드 마련 `27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13 (공개)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

 

 

 

 

 

 

 

 

‘21. 7.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BIG3 분야는 초기 사업화 부담 등으로 협업 생태계가 매우 중요

 

ㅇ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BIG3 분야는 스타트업 단독 사업화가 어려운 영역으로, 선도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리스크 완화가 긴요

 

* 제품출시 소요기간 : (반도체) 약 7년(개발 3년, 검증‧양산 4년), (바이오) 평균 10년(신약) 

 

ㅇ 또한, 사업화에 많은 인프라가 수반*된다는 특성이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동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측면 지원 필요

 

* 미래차(실증트랙, 데이터 등), 바이오(실험·제작·임상 장비), 반도체(시제품 설계·제작 장비) 

 

◇ AI․데이터 융합 경쟁력 확보 위한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발

 

ㅇ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등 산업내 혁신 경쟁 심화로 BIG3 산업도 AI·데이터 융합의 중요성 부각

 

* 테슬라(완전자율주행 베타9 배포), 모더나(머신러닝을 통해 백신후보물질 초단기 발굴) 등 BIG3 산업 글로벌 기업은 AI·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선도

 

ㅇ AI·데이터 융합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M&A, 공동 연구개발, 공모전 등 개방형 혁신 활동 확대

 

◇ 기술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 증대

 

ㅇ 제2벤처붐 본격화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사례* 확산 등 경쟁력을 인정받는 추세

 

* (티앤알바이오) 미국 존슨앤존슨과 생체조직 스캐폴드 공동개발 계약 체결,

(서울로보틱스) 독일 벤츠·BWM 등과 자율주행 서비스 공동개발 계약 체결

 

BIG3 산업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스타트업간 협업 성공사례 창출로 국내 BIG3 산업 성장동력 확충

< 참고 : BIG3 분야 주요 사례 >

 

□ BIG3 분야 글로벌 기업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

기업 주요 사례

ㅇ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미래차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벤츠 전세계에서 운영, 3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 중

 

* (3대 분야) ①자율주행 알고리즘, ②아날로그 내연기관의 디지털 전환,

③차량용 신소재 및 친환경차 전환 등 지속가능 기술

** (운영현황) 세계 5개국(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한국)에서 운영 중으로,

29개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며, 289개 스타트업과 협업 논의 중

BMW ㅇ차량 ‘개발→제조→고객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기술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 개러지’ 프로그램 운영

 

* (관심기술) e-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통신 알고리즘,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 로봇 적용,

디지털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

** (운영현황) 세계 5개국(독일, 중국, 이스라엘, 미국, 한국)에서 운영 중 

존슨앤존슨 ㅇ 암진단, 개인 건강 관리 등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신규 바이오분야 서비스 개발*을 위한 ‘J&J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

 

* (예시) 개인 X-Ray를 분석하여 암 위치를 식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당뇨 등 만성질환자 실시간 바이탈 체크를 통한 이상징후 식별 알고리즘

** (운영현황)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런던, 상해 등 전 세계 4개소 운영 중

현대차 ㅇ신소재, 인공지능 등 자율주행‧친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며, ’21년에는 45개 분야로 기업 모집

 

* (예시)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 알고리즘, 스마트 글래스 알고리즘, 친환경 차량 소재 등

 

□ BIG3 분야 국내 스타트업 성공 사례

기업 주요 사례

베스텔라랩 ㅇKAIST 박사 출신이 창업하여, 자율주행 관련 인지‧판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 관제, 네비게이션 등 분야 적용 중

 

ㅇ2020년, 스타트업 아우토반에 참가 및 최종 선정되어, 벤츠 코리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형 네비게이션 등 공동 R&D 및 구매계약 협의 중

 

* (’20년 성과) 매출 1,035백만원, 2020년 K-스타트업 대상(중기부 장관) 수상

파두 ㅇ대기업 출신 경영진 등 고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업 제품대비 우수한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글로벌 IT업체 납품 등을 통해 `19년대비 매출 9.8배 증가

 

* (’20년 성과) 매출 1,955백만원, 투자 37,500백만원, 고용 115명

퓨리오사AI ㅇ애플,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 출신 인재가 모여, 미국이 주도하는 지능형반도체 국산화에 착수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반도체가 벤치마크에서 아시아 1위 기록(’19)

 

* (’20년 성과) 누적투자 80,000백만원, 미래유니콘(과기부) 선정

스트라드비전 ㅇ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현대·기아차 협업 및 중국 완성차 기업에 적용하여 양산하는 성과 창출했으며, BIG3 지원을 통해 ISO인증 완료

 

* (’20년 성과) 매출 5,160백만원, 고용 45명

Ⅱ.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글로벌 기업별 자체 개방형 혁신 플랫폼 보유 여부에 따라 ①협업 중개 플랫폼 도입, ②연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Two-track 추진

(자체 플랫폼 미보유) 스타트업 협업수요 직접 중개플랫폼 도입․운영

 

◦ (내용)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문제해결 방식의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신설(‘20.하)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 (‘20.10월, 비상경제 중대본)

 

<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개요 >

 

 

◦ (성과) ’20년 시범사업에 많은 대기업(17개)과 스타트업(320개)이 참여해 정책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했고 실제 협업사례도 지속 등장

 

기업 ‘20년 시범사업 협업사례

· (문제) 빅데이터 등 융합 실감형 야구중계 서비스 제공

 

· (협업기업 : 랩투아이) 생방송 중계 영상에 스트라이크 영역 시각화, 인공지능(AI) 기반 투수 구종 예측 → 잠실구장 시범 운영중

 

(자체 플랫폼 보유) BIG3 분야 글로벌 기업 협력 연계프로그램 확충

 

◦ (내용) 英 ARM(반도체 설계자산 무상제공), 獨 벤츠(스타트업 아우토반) 등 글로벌 기업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연계 지원 프로그램 신설(‘20) 

 

◦ (성과) 신규 SoC 개발 촉진, 공동개발 계약 협의 등 성공사례 창출 

 

협업사례 ∙ (ARM) 반도체 설계의 핵심이나, 높은 비용으로 팹리스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인 ‘설계 IP’를 글로벌 대기업이 제공하여 신규 SoC 개발 촉진

∙ (벤츠) 벤츠 차량에 적용가능한 기술‧제품‧서비스 4개 분야(미래차, 디지털전환, 지속가능성, 5G) 스타트업 발굴, ‘20년 선정 5개사는 공동개발․구매계약 등 협의중

Ⅲ. 향후 추진과제

 

목표 글로벌기업-스타트업 간 공동 사업화 등

개방형 혁신 성공사례 창출

(‘22년까지 20개+α)

 

 

기본 ◇스타트업과의 협업 수요가 높은 미래차·바이오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 연결자 역할 수행 

방향

◇파운드리 수급난 등으로 신생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기업 간 협업프로그램 등 확충

 

◇더 많은 기업이 자체적인 ’개방형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추 진 전 략 세부 추진 과제

 

(연결) 산업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기업 간  󰊱 BIG3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개최

협업수요 발굴·매칭 󰊲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확충

 

2. (사업화) 매칭된 협업 수요에 대한 공동사업화 지원 󰊱 유망 벤처·스타트업 후속 사업화 지원

󰊲 대기업 등과 공동사업화 시, 추가 정책 연계

 

3.(확산) 개방형 혁신 󰊱 대기업·글로벌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발굴

생태계 확충 프로젝트 측면 지원

󰊲 개방형 혁신 지원체계 확충

1 (연결) 기업 간 협력 수요 발굴·매칭

 

󰊱 (미래차·바이오) BIG3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추진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절차) 대기업 등 협력수요 문제 제출 → 스타트업 해결책 공개 모집 → 협업후보 선정 → 문제해결 공동 작업(2~3개월) → 협업대상 선정 및 후속지원 연계

 

(1) (바이오·헬스케어) 의료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 등

 

□ (수요기업)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셀트리온, 씨젠 등), 글로벌기업(G사, GE), 보험사 등 新서비스 진출을 희망 6개사 참여

 

◦ 수요기업은 문제 제출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던 대규모 의료관련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제공하고, 공동개발 참여 등 협업 활동

 

□ (과제개요) 의료 영상데이터 AI 판독 및 진단,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원격 질병진단 등 7개 과제

 

수요기업(협력) 문제 제공 데이터

글로벌 기업 G사 (+라파스) ❶ 피부 유전자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한 피부 특성 글로벌 표준 데이터 구축 임상용 피부데이터

(약 1,000명)

GE ❷ 감염병동의 비대면, 원격, 중앙 의료 시스템 알고리즘 의료기기 수집 생체신호

(+경북대병원, MS) (활력징후, 심전도 등)

 

로슈 ❸ 황반변성 질병 조기 발견 솔루션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 감퇴 임상 데이터

(약 550명)

❹ 척수성 근위축증 운동기능 모니터링 등 질환 관리 솔루션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운동 기능 데이터

(약 300명)

씨젠 ❺ AI 판독용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지 표준화 위, 대장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

(약 10TB 용량)

셀트리온 ❻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 국가‧질환별 임상,

품목‧제품 허가 정보

DB손해보험 ❼ 비대면 정신상담 및 진료 서비스 개발 정신질환 20여개의 증상 데이터 및

정신병원 1,000개 현황

□ (실증 지원) 수요기업에서 실험실·장비, 사내 연구개발 인력 협업 등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 멘토링도 병행 지원 

 

◦ BIG3 관련 대학‧연구소‧전문기관* 실험실·장비 사용 및 연구인력 전문가 1:1 전담케어 프로그램 지원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미래차) 전기버스·선박·소형e모빌리티 등 자율주행 시스템

(중기부·과기정통부·국토부 공동 개최)

 

□ (수요기업) 국내 완성차 중소기업 2개사(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가 진출하고자 하는 신사업 분야 자율주행 기술을 문제로 제시

 

□ (과제개요) 전기버스·선박, 특수목적형 소형 모빌리티 등 미래차 분야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관련 6개 과제

 

수요기업 문제

대창 모터스 ❶ 실내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 활용분야 : 자율주행 휠체어, 병원 침대 등

❷ 실외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 활용분야 : CCTV 사각지대 내 자율주행 방범‧순찰, 

소방도로 등 자율 주차단속 모빌리티 등

에디슨모터스 ❸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

 

* 활용분야 : 도서산간 지역 대중교통, 수요대응 동적 운행 셔틀 등

❹ 전기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

 

* 활용분야 : 해상 조업감시, 관측, 해난구조 등

❺ 드론 자율비행 시스템

 

* 활용분야 : 소방 드론, 구호물자 긴급 배송 등

- ❻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자율 제안 과제

 

* 예시 : 자율주행 S/W 개발, 센서, 데이터 클리닝 등

□ (데이터 개방) 정부와 민간의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전문 가공업체 활용 등 데이터 활용 비용도 지원

 

◦ (공공) 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과기정통부 데이터댐(AI허브)에서 데이터 13종 개방

 

부처 자율주행 공공데이터 개방 주요내용

국토부 ① 동, 정적 객체 인식 데이터 (*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주변 객체를 인식, 분류)

과기 ① 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⑦ 주차 관련 이동체 인지 영상

정통부 ② 도로주행 영상 ⑧ 도로장애물/표면 인지 영상(수도권)

③ 차선/횡단보도 인지영상(수도권) ⑨ 도로장애물/표면 인지 영상(광역시 등)

④ 차선/횡단보도 인지영상(광역시) ⑩ 버스 주행 이미지

⑤ 신호등/도로표지판 인지영상(광역시) ⑪ 졸음운전 예방 운전자 영상

⑥ 주차장애물 인지 영상 ⑫ 차량 및 사람 인지 영상 

 

◦ (민간) 인공위성을 활용한 차량 이동 영상 데이터 등 민간기업 5개사의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무상 제공 (공모전 기간 한정)

 

* 인공위성 촬영 영상,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 차량용 통신 단말기 데이터 등

 

□ (실증 지원) 문제해결 기간 동안 자율주행 시험트랙, 테스트차량, 각종 실험장비 등 무상제공,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멘토링 연계 

 

◦ (시험트랙)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을 무상 개방하여, 다양한 도로환경 및 안전성 평가 장비, 회의실 등 지원 (국토부)

 

<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개요 >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실제 주행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차 시험장

 

⦁자율주행 관련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를 활용한 사전 진단 등 가능

 

◦ (시험차량) 스타트업 자율주행 실증 목적으로 기증된 최신차량 4대*, 수요기업(대창, 에디슨)의 실증용 차량 10여대 등 지원

 

* 현대기아차에서 스타트업 실증 지원을 위해 차량 4대 영구 기증(G70 3대, GV80 1대)

 

◦ (멘토링)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스타트업이 요청하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기술문제 해결 등 멘토링 지원

 

* (산) 현대차, SKT, 벤처캐피탈, (학) KAIST, 한양대 등, (연) ETRI, KETI,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신설

 

□ 파운드리 수급 안정 등을 위한 팹리스 스타트업 ’묶음발주‘ 방식 도입 (’21.下)

 

◦ (개요) 팹리스 스타트업의 안정적 수급, 비용절감,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디자인하우스*’를 활용한 ‘묶음발주**’ 방식 도입

 

* Fabless의 반도체 설계도면을 제조(파운드리)설계도면으로 재디자인하는 기업

 

** 기대효과 : △테스트베드 확대, △팹리스 수요 공정 확보, △파운드리 공급 가격 안정 등

 

◦ (대상) 국내외 주요 파운드리(삼성전자, TSMC 등)의 MPW* 공정 및 지속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한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

 

* (Multi Project Wafer)한 웨이퍼에 여러 고객사의 시제품(Chip)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

 

◦ (방식) ‘기술 설명회(Pitching-Day)*’를 개최하여 신제품 검증 등이 시급한 중소 팹리스를 선정, 디자인하우스와 연계

 

* 신기술, 사업화 가능성 등을 보유한 팹리스를 선정(5개 내외)하여 MPW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우수 팹리스 발굴 기회로 활용

 

□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설계자산, 설계자동화 SW 무상 제공 지원

 

◦ (설계자동화 SW) 시높시스(美), 케이던스(美)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공동구매 프로그램 신설* 등 S/W 사용 지원 (중기부, 과기정통부)

 

* 글로벌기업과 중기부 협의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 목적으로 SW 비용의 최대 89% 할인금액으로 공동 구매 → 잔여 11% 등은 정부 지원

 

 

◦ (설계자산, IP) ARM과의 자상한기업 협약(‘20.4)*을 통해 도입한 설계자산 무상제공 프로그램도 ‘21년 지속 운영 (’21. 신규 10여개사)

 

* Arm(英)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Flexible Access)를 무상 제공 

* 지원규모 : (’20) 13개사 지원 → (‘21) 10개사 내외 추가 지원 예정

 

□ MPW 공정 지원 등 “공공 나노팹”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 (MPW 공정 등 지원) 민간 생산시설(Fab)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파운드리 수요를 공공 나노팹을 통해 일부 대체(‘22.下)

 

* MPW는 공공 나노팹의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는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 지원

 

◦ (네트워크 프로그램) 팹리스 스타트업이 ‘공공 나노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나노팹 설명회 개최 등 프로그램 확충(’21.下)

 

* 나노종합기술원(대전),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등 반도체 중심 공공팹

** 공공나노팹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교류행사 개최 지원으로 수요·공급 미스매칭 완화

 

□ 대기업 등 파운드리 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협력 촉진

 

◦ 대기업 둥의 파운드리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 지원근거 마련 검토

 

◦ 이를 통해 파운드리 공정의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전용 또는 우선 제공할 경우 정부가 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민간의 파운드리 신·증설 검토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참여를 촉진

 

2 (사업화) 매칭된 협업수요에 대한 공동 사업화 등 지원

 

◇ 기업 간 협업수요에 매칭된 스타트업에 후속 사업화 지원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 등 대기업 등과 협업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은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개방형 혁신 관련 프로그램은 평가 全단계에 수요기업이 평가자로 참여, 협업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성공사례 창출 주력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서류·발표 평가 등 평가 전 과정에 수요기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 예시 : 자율주행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시상계획 >

구분 시상 상금 사업화자금

최우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500만원 최대 2억원

(과제별 1위) 국토교통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우수상 창진원장상, 자동차안전연구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300만원 혁신창업패키지 가점 부여

(과제별 2~3위)

◦ 전문가 멘토링, 공공데이터 및 인프라 제공(자율주행 트랙, 실증차량 등) 혜택 등 최대 1년간 무상 지원

 

◇ 대기업 등과 공동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R&D·금융 등 추가 연계

 

◦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협업관계로 발전 시, 공동 R&D(기업당 6억원), 기술보증(기업당 최대 20억원) 지원 연계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기업당 2년간 6억원) 우선 선정

 

◦ 대-스타트업 협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소협력재단 등을 통한 기술자료 임치·보호 및 법률상담 지원

3 (확산)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확충

 

◇ 대기업·글로벌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확충

 

◦ 스타트업 협업 발굴 공모전 등 민간 자체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추가 개최 되도록 유치(~‘22. 5개 목표)

 

* (사례)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당초 미국, 중국, 인도 등 6개국에서 개최됐으나, 중기부 제안으로 ’20년부터 한국에서도 개최 (총 7개국)

 

-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사비용 일부 지원, 정부의 후속사업화 정책 연계 등 인센티브 제공 

 

* 한국에서 열리지 않던 글로벌 프로그램 신규 유치, 기존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던 국내 대기업 등 프로그램 신설 등 

 

◦ 현대기아차 ’제로원 액샐러레이터‘,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등 기 확정된 민·관 합동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

 

< ’21년 협업이 확정된 BIG3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

구 분 주요내용

< 현대차 ‘제로원 액샐러레이터’ >

∙ 현대차 현업팀이 제안한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에 개발비 지원, 지분투자 검토 등 협업기회 제공

<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 

∙ 벤츠 차량에 적용가능한 기술‧제품‧서비스 4개 분야 관련 스타트업 발굴, 벤츠 R&D팀과의 공동개발 혹은 구매계약 진행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법제화 등 지원체계 확충

 

◦ 체계적·지속적인 대-스타 해결사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20.8.31 발의)

 

◦ 혁신성장 BIG3회의 산하에 ’개방형 혁신 지원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성과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분기별 1회)

 

◦ 스타트업과의 적극적 협업에 나서는 기업은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평가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 정부포상 등

Ⅳ.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 (연결) 기업 간 협력 수요 발굴·매칭

‧BIG3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 중기부,

- 스타트업 모집 8 ‘21.8 과기정통부, 

- 대기업 스타트업 간 협업 논의 및 과제 구체화 ‘21.9~11 국토부

- 데모데이 등 최종 협업기업 선정  ‘21.12

‧팹리스 스타트업 묶음발주 도입 ‘21.下 중기부

‧글로벌 기업 설계자동화 SW 무상제공 ‘21.8 중기부, 

과기정통부

‧공공 나노팹 지원 강화 ‘21.下~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파운드리 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협력 촉진 ‘21.下~ 중기부 등

󰊲 (사업화) 매칭된 협업수요에 대한 공동 사업화 등 지원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수상기업의 후속 사업화 지원 ‘22.上~ 중기부

· 대기업과의 공동사업화 기업 R&D‧금융 연계 ‘22.上~ 중기부

· 전문가 멘토링, 공공 인프라 추가 지원 ‘22 중기부

󰊳 (확산)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확충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확충 ‘21~’22 중기부

· 현대차 ‘제로원 액샐러레이터’ 협업 ‘21.7~’22.1 중기부

·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협업 ‘21.7~12 중기부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법제화 ‘21.下 중기부

· 개방형 혁신 실무협의체 운영 ‘21.下~ 기재부 등

관계부처

· 개방형 혁신 기업에 대한 자상한기업 등 인센티브 제공 ‘21.下~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