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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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08-02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ㅇ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에 문의하면 된다.

 

1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피해 사례

□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이하‘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27%),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

 

ㅇ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가맹 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단위: 건, 억 원, 기간: 2019. 1. 1. ∼ 2021. 6. 30.)

구 분 2019 2020 2021(상반기)

건수 허위·과장정보 관련[A] 374 189 126 59

총 접수[B] 1,379 637 514 228

비 중(A/B, %) 27.1 29.7 24.5 25.9

신청금액 허위·과장정보 관련[A] 237 120 93 24

총 접수[B] 700 309 287 104

비 중(A/B, %) 33.9 38.8 32.4 23.1

신청 사유별 주요 피해 사례

□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례 1) 구두로 약속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C씨는 창업을 고민하던 중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의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뒤 D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가 있어 D사의 직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하였고 D사 소속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하였다.

 

ㅇ C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C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사례 2)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하여 B사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ㅇ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ㅇ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다.

⇒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 

□ (중요 정보 누락)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시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특정 품목을 공급받도록 한 후 해당 품목(필수품목)을 적정도매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품목 공급가격과 적정도매가격의 차액

ㅇ 가맹점 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F씨는 외식 가맹본부인 G사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G사가 정보공개서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ㅇ G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는 G사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G사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 운영 시 F씨의 부담내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반드시 G사 또는 G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식자재 등 원․부재료(필수품목)의 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다만, 필수품목들의 품목별 공급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G사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ㅇ 이후 F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G사가 필수품목들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G사에 필수품목들의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본 건과 같이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사례 1) 가맹본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월 평균 매출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J씨는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던 중 치킨업 가맹본부인 K사를 알게 되었고, K사 누리집에 게시된 ‘모든 가맹점들이 월 평균 5백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보게 되었다.

 

ㅇ J씨는 K사에 누리집 홍보자료에 대해 확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러나 J씨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진 신뢰와 기대와는 달리 J씨가 창업한 치킨 가맹점은 월 평균 순이익이 홍보자료에 제시된 5백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J씨는 창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사례 2) 가맹본부의 누리집에 안내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테리어 공사 뒤 거의 두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ㅇ L씨는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중 카페 전문 가맹본부 M사를 알게 되었고, M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 정보가 저렴한 것을 보고 M사의 소속 직원과 논의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러나 L씨가 카페 개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M사로부터 청구 받은 공사비용은 누리집 정보에 따른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ㅇ L씨는 M사 직원에게 항의할 생각도 하였으나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느껴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

2 가맹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이다.

 

ㅇ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ㅇ 이에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확인 시 유의사항>

 

➀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 평균 수익 등의 정보의 산출근거가 확인되나요? 

 

-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또는 자신의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또는 순수익 등)을 미리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공된 정보가 가맹본부에 속한 타 가맹점 매출액 등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 가맹본부 자료에 코로나 19나 천재지변 등 가맹본부에서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과장 정보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주의> 가맹본부가 작성․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또는 가맹점 창업 관련 안내 자료에 ‘월 △△△원 매출 기대’, ‘연 △△△원 수익 보장’ 등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 및 수익 등에 대한 산출근거(타 가맹점 재무 현황 등)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의 근거자료를 요구․확인하여야 함

 

➁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였나요?

 

- 일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할 가맹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영업지원장려금 등 비용 지원 기준을 자료 등으로 안내한 뒤 실제 영업과정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창업 전 예상한 가맹본부의 지원 또는 부담과 전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정부터 실제 가맹점 영업 중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전 영업활성화 목적의 비용 지원을 약정하고 가맹점 운영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점 운영 중에 가맹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함.

 

➂ (기타 거래 조건 등)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 경로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하셨나요?

 

- 가맹사업은 그 성격 상 가맹본부가 취급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동일한 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취급상품 원·부재료(필수품목) 등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정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는 이를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영업과정에서 가맹점 취급상품 등의 유통 경로 및 원·부재료의 구입 조건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를 경우 가맹점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운영 중에도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를 비교하여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가맹본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필수품목의 공급업체와 공급방식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른 조건 또는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필수품목이 아닌 물품)까지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➃ (제공된 정보의 보관) 가맹본부가 제공하였던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생각된다면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 가맹본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 둘 것을 권장합니다.

※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없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도 계약체결 시점에 제공 받았던 자료를 모두 분실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해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사례가 있음.

 

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셨나요?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가장 최신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ranchise.ftc.go.kr)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누리집에는 가맹사업자가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검토 중인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 외에도 동종업종의 정보공개서, 영업표지의 매출액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과 관련 사례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2019. 11. 20. 제정)’를 별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위 ➀ 내지 ➂에서 제시한 유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분쟁조정 신청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안내

 

□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