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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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4.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등2021-08-13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습니다.

○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음

□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7.28~8.5)을 받았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온라인 중고마켓별 의료기기 적발 건수

 

□ 중고마켓별 적발 현황(누계)

(단위: 건수)

연번 플랫폼 판매광고 적발건수

1 네이버 중고나라 315

2 번개장터 107

3 헬로마켓 20

4 당근마켓 0

총합계 442

※ 검색어 : 창상피복재(메디폼 등), 모유착유기(유축기),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 콘택트렌즈

 

□ 월별 중고거래 플랫폼별 적발 현황(누계)

(단위: 건수)

구분 비중 합계 점검 기간

1월 2월 4~5월 7월

중고나라 71% 315 108 60 125 22

번개장터 24% 107 59 30 10 8

헬로마켓 5% 20 14 1 2 3

당근마켓 0 0 0 0 0 0

합계 100% 442 181 91 137 33

 

□ 제품별 적발 현황(누계)

(단위: 건수)

유형 적발 현황

구분 종류 적발 적발 제품명

의료기기 창상피복재 254 442 창상피복재, 메디폼

모유착유기 39 모유착유기, 유축기

의료용흡인기 142 의료용흡인기, 콧물흡인기

콘택트렌즈 7 콘택트렌즈

합계 442 -

붙임 2  위반 사례

의료기기 사례 1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사례 2

(모유착유기)

의료기기 사례 3

(의료용흡인기)

의료기기 사례 4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사례 5

(콘택트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