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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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9.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 한 달 동안,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8-19

 

 

제 목 :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개요

 

□ ‘21.8.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 / 장소: ‘21.8.19.(목) 10: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ㅇ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➀안전망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 강화

➁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7.1.~10.31.) 운영

➂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신규도입 등 제도개선 등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0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차지)

 

󰊱 [대출공급 추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ㅇ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21.7.7~8.6.)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7월~’21.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지난1년월평균) 약 8,100억원 →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약 8,700억원

 

󰊲 [대출금리 추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로 낮아졌습니다.

 

* (작년 하반기) 17.9% → (올해 상반기) 17.5% → (최고금리 인하 한 달) 16.9%

 

ㅇ 각 업권은 旣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저축은행·여전사)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습니다.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저축은행 61.7만명 2,424억원

여전 카드 246.7만명 816억원

캐피탈 17.5만명 350억원

 

- (대부업)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

 

󰊱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ㅇ 7.7~8.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햇살론) 7.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6월)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

 

- (안전망)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

 

󰊲 [애로상담·지원]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7.7~8.11일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➊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맞춤대출 연계 907건(34%)

➋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연계 1,674건(63%)

➌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등 63건(3%)

 

4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7.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습니다.(6.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에서 발표)

 

□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7월) 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검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 약 15% 증가

 

※주요 검거 사례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후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천여만 원 이자를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 검거 (구속 2명, 추징보전 1.7억원)

 

▪ (서울청 강동경찰서) 약 4년 동안 SNS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총 63억 원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 검거 (몰수·추징보전 8억원)

 

➋ [피해상담·지원연계]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을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증가

**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여건,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여건 조치

 

- 이와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증가

 

➌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유튜브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

 

 

5 사무처장 발언요지

 

□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➊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➋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7.7~8.13일 21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 → 8월말 경 지정 예정

 

➌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금감원 ☏1332 신고센터, 서금원 ☏1397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 향후계획

 

□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ㅇ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개요

 

□ (추진배경) 최고금리 인하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ㅇ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운영

 

□ (추진체계) 시행상황반 內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➊ (정책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➋ (시장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

 

➌ (애로상담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 정책점검팀 󰊲 시장점검팀 󰊳 애로상담팀

(팀장)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팀장)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 (팀장) 서금원 부원장

가계금융과장 저축은행감독국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여신금융감독국 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금융과장 여신금융검사국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불법금융대응단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점검 ▪최고금리 인하 후 업권 동향 점검‧지도 ▪금융애로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등 안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주요 진행상황 홍보 ▪불법사금융 대응 및 신고 접수 ▪업권‧소비자 대상 홍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