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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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3.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등록일 2021-08-23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 마이스터고(2020년), 특성화고(2022년) 학점제 도입에 이어,

일반계고, 2023학년도 고1(현 중2) 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

◈ 총 이수학점 192학점으로 적정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 교원, 대입,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학점제 안착을 위한 연차적 지원 방안 마련

<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준비 내용 > 

~2021년 2022년 2023-2024년 2025년 

제도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 단계적 적용  제도 전면 적용 

 

제도 법령, 교육과정, 지침 정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5년 고1~)

 

교원 고교학점제 핵심 교원 양성(~2022) 및 교원 역량 강화

 

연구‧선도학교  새로운 교원  ■교육과정과 교원 배치 유기적 연계

교원 추가 배치(2022~)  수급계획 적용(2023~) 

 

학교  모든 학교의 학점제 운영 경험 축적(~2024, 100% 연구‧선도학교 지정)  ■ 학생 맞춤형 

교육 전면화 

 

책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준비 책임교육 실행(2023~)  ■ 학점 기반 고교 졸업 체제 운영

교육

 

공간 모든 고교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202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2018.8,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포함 총 1,828개교(2020년 교육통계 기준)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체 고교 

학점제 도입 학점제 도입 단계적 적용 전면 적용

(2020년~)  (2022년~) (2022~2024년)  (2025년~)

【 현장의 준비 상황 】

□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 전체 고교(2,367개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 일반계고 939개교, 직업계고 518개교 총 1,457개교/61.5% 

ㅇ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약 40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 입학년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2019년 시작 연구학교) >

구분 2018년 입학생 2019년 입학생 2020년 입학생

(연구학교 운영 이전) (연구학교 1년차) (연구학교 2년차)

학교 지정 과목 수 29.7 25.6 24.8

학생 선택 과목 수 30.2 38.3 40.6

ㅇ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일반‧진로선택과목)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의 96%가 보통교과

※ 고등학교 교과 구분

-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전문교과: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ㅇ 전문교과 등 소인수‧희소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되어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2021.1학기) : 총 2,405과목 중 보통교과 23%, 전문교과 72%, 고시 외 과목 4% 

ㅇ 올해 기준,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의 다양화‧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 

<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예시 >

 

 

□ 또한, 고등학교와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지역 대학,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중학교 등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ㅇ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34개) 참여 기관 현황 >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단체 지역 병원 기타 지역기관 소계

2020년 53 95 29 10 30 217개

(24개 지구)

2021년 61 120 58 15 58 312개

(34개 지구)

【 의견 수렴 경과 】

□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되었다. 

ㅇ 특히,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구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비 연구‧선도학교 교원,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시도교육청 협의(2021.4~7., 8회),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2021.5~7., 2회),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자문단(2021.5.), 비 연구‧선도학교 의견수렴(2021.7., 5회), 교원단체 협의(2021.5~8.) 등

ㅇ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하되,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단계적 이행 계획 주요 내용 】

□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

ㅇ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ㅇ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 > 

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학점 학점

(특성화고: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비중* 95%

84%

55.90%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 

시도‧학교 준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 9등급 병기) (공통과목 

9등급 병기)

* 시도교육청 계획 수합(2021.4, 일반계고) / 2023년까지 100% 조기 달성 목표 

1 ~2021년 :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교육부 교육청 학교 

 

2021년 ■법령‧교육과정 개정  ■시도단위 학점제  ■고교학점제 준비

기반 ■학교 간 공동교육, 학교 밖 교육 운영  추진체제 구축  상황 진단및 개선 

정비 시도 공통 지침 마련  ■정책방향 안내‧ ■교직원‧학부모 등

■고교학점제 소요 컨설팅‧집중연수 정책 공감대 확산 

재원 근거 법제화 ■ 대학, 지자체 등  ■학점제형 학교공간

교육공동체 구축  조성 계획 수립 

□ 먼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 

ㅇ 2021년 하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하여,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 2022년 1월 부분 개정 고시 → 2023년 일반계고 1학년부터 적용(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

< 부분 개정 주요 내용(안) >

 

■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

■ (수업량 적정화) 총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 (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관련 지침 근거 마련

■ (교육청 역할) 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

-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지원계획 수립

-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ㅇ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ㅇ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022년 :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

교육부 교육청 학교 

 

2022년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 모든 교원의  ■ 학생 수요 기반 

운영체제 전환 양성(교당 1명) 학점제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준비 

■연구‧선도학교  ■ 교육과정 연계 교‧강사 배치 계획 수립 ■ 학교단위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구축

교원 추가 배치(’22~) ■ 학교 밖 교육 기관 발굴 및 운영 시작 (전담조직, 교육과정 규정)

■미래형 교원

수급계획 수립(~’22)

□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ㅇ 먼저,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시도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시점 >  <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계획(비율) > 

2022년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2023년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제주

2024년 서울, 인천, 울산, 전북 

※ 일반계고

ㅇ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2022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고, 

ㅇ 학점제 운영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기관별 개발 자료 사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교육부),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부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서울대) 등

◦ 한편,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 

※ 구성원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 학교단위 추진체제, 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진단 및 지원(2021~2022)

□ 학교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ㅇ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인원(누적) : (2020) 320명 → (2021) 1,000명 → (2022) 1,600명

※ 시도별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현황 : 서울, 대구, 울산, 대전, 세종, 광주, 충북, 전북 등 

ㅇ 모든 고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추진한다. 

※ 학교관리자 연수(중앙단위), 전체 일반고 교원 및 초‧중 교원 연수(교육청) 등

< 대상별 고교학점제 연수 추진 현황 > 

 

연구‧선도학교 핵심교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학교 관리자 중앙단위, 전문기관* 연계 

집중 연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대‧교원대 등 

 

전체 일반고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시도단위 찾아가는 연수,

교원 교원 전문직 상시 원격연수*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등 

ㅇ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3 2023-24년 : 고교학점제 제도의 단계적 적용

교육부 교육청 학교 

 

2023-24년 ■일반계고 192학점 적용(’23년 고1~) ■연구‧선도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안착 

단계적 적용 ■수강신청 시스템 100% 달성  ■진로‧학업설계 

개통(4세대 나이스) ■ 교육(지원)청 단위 지도 내실화 

■2028학년도 대입방향 발표(’24.2) 책임교육 지원  ■최소 학업성취수준

■성취평가제 안착  보장 지도(공통과목)

기반 마련 및 연수

□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ㅇ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ㅇ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 

현재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021년 2022년 2023~24년 2025년~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204단위 192학점 192학점

(이수시간)  (2,890시간) (2,720시간) (2,560시간)

교과‧창체 비중 교과 180  교과 174  교과 174 

창체 24  창체 18  창체 18 

*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ㅇ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ㅇ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2025년 적용)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ㅇ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에 대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 (2023)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 (2025) 전 과목 미이수(I) 도입

ㅇ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등 학교 및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2021.하반기)

4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 

ㅇ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6개 교원단체* 참여)하고,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1.8~, 월 1회 개최)

*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ㅇ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을 배정(452명)하고

ㅇ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ㅇ 정규시간 내 운영,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2021년 22개) : 교원 증원 배치, 기술 전담인력 지원 등

ㅇ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예: 학생수 300명)만큼 과목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 지역혁신 플랫폼(2021년 지원) >  < 고교학점제 연계 > 

지자체 핵심 분야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핵심분야 교과목 개발·운영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대전·세종·충남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ICT 

울산·경남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저탄소그린

∎스마트공동체 에너지

충북 ▪제약바이오 ▪화장품·천연물

▪정밀의료·기기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방향을 마련한다. 

ㅇ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되,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안) >

2022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2022 교육과정

주요 사항 발표 -2022 (2024.2월)  전면 적용

(2021.하반기)  (2025학년도, 고1~)

미래형 평가 수능, 학생부 등 논의 착수 2028학년도

로드맵 제시 대입 적용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ㅇ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별첨)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2021. 8. 23.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현황  2

Ⅲ. 추진 방향  6

Ⅳ.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8

1. ~2021년 :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8

2. 2022년 :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 11

3. 2023-24년 : 고교학점제 제도의 단계적 적용  15

4.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17

Ⅴ. 추진 일정  20 

* [붙임 1] 학점제형 교육과정 과목 편성 예시 21 

* [붙임 2] 2022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공통과제  22

* [붙임 3] 192학점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유형 예시 23

* [붙임 4] 시도별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 25

Ⅰ. 추진 배경 

 

□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제시

◦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제도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적용하는 학점제 추진 로드맵 제시(’18.8)

- 고교학점제의 여러 제도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변화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학교의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18.8, 고교교육 혁신 방향) > 

[~’21] 고교학점제 [’22~’24] 고교학점제 [’25~]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제도 부분 도입 전면 적용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2025년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추진 과제를 제시(’21.2)

-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해 고교 교육의 미래상 제시 

□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이행 및 확산

◦ (학점제 추진 상황)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이어 일반계고 및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 

*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체 고교 

학점제 도입 학점제 도입 단계적 적용 전면 적용

(’20~)  (’22~) (’22~’24)  (’25~)

◦ (연구‧선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 

※ 연도별 연구‧선도학교 수: (’18) 105개→(’19) 354개→(’20) 732개→(’21) 1,457개

Ⅱ. 추진 현황 

 

1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학교 참여도

고교학점제 체제로 전환 본격화 

◦ (과반 이상 학점제 참여) ‘18년(고1)부터 적용된 2015 교육과정이 완성되었고, 전체의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21. 1,457교/2,367, 61.5%)

*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의 경우 전체 일반계고 대비 55.9%

- 과목 개설 다양화를 넘어서서 전면적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개인별 시간표 운영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 사례 확산

- 다만, 연구‧선도학교라 하더라도 과목 선택 허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 편차가 존재하여 맞춤형 교육 전환을 지속 독려할 필요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 >  < 고교학점제 전후 선택과목 개설 수 >

 

 

교육과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정착

◦ (과목개설 적정화) 연구학교 운영 기간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40여개로 일정 수준 유지)한 반면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

< 입학년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19년 시작 연구학교) >

구분 2018년 입학생 2019년 입학생 2020년 입학생

(연구학교 운영 이전) (연구학교 1년차) (연구학교 2년차)

학교 지정 과목 수 29.7 25.6 24.8

학생 선택 과목 수 30.2 38.3 40.6

◦ (보통교과 중심 선택 보장) 선택과목은 보통교과(일반‧진로선택) 중심으로 최대한 개설하고, 전문교과는 주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의 96%가 보통교과임(붙임1 참고)

◦ (학교 내 학점제 운영 체제 정비)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교육과정 규정 마련 등 학점제 도입 대비 학교 운영 체제 정비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86.9%에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조직

■ 66.3%의 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자체 규정 마련

※ ’20년 연구학교 84개 대상 조사 결과

 

학교공간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확대 

◦ (학교공간 조성 지원) 학교공간 진단 도구 및 학점제형 공간 조성 안내서를 제공하고(’20), 전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연차적 지원

※ 전체 일반계고 1,680교(’20 교육통계 기준) 중 756교(45%)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21)

 

온‧오프 융합 교실 휴식‧전시 공간 학생 복합 생활공간 대형 강의실

(전남 능주고) (충북 청원고) (인천 명신여고) (제주 신성여고)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고교교육 참여 활성화 

◦ 교육지원청, 지자체 주관의 연수과정 운영, 설명회, 토론회 등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 활발

※ 학교‧교육청 단위의 노력이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로 확장 중

 

2 관련 여론 동향 

◦ (고교학점제 취지에 공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등을 계기로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 형성 중

-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진로에 대한 몰입, 학점 기반 졸업체제 등 고교학점제로 인해 달라지는 학교교육의 모습에 주목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2.17) 후 언론 보도 > 

 

◦ (대입 등 개선 과제 논의) 학점제가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을 동반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지적 

-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 수급 개선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과제 

 

 

◦ (교직사회 우려 표명)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 증가, 다과목 지도 교사 지원 미비, 교사 부족 등 교직사회에 미칠 여파 우려

※ (한국교총) 고교학점제 시행‧안착되려면 교원 확충, 선택쏠림 등 우려(’21.8.2)

(전교조) 다과목 지도 교사 지원, 행정업무경감,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등 필요(’21.7.22)

3 의견 수렴 경과 

◦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및 의견 수렴(’21.4.30, 5.18, 6.8, 6.10, 7.19~21)

◦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 및 의견 수렴(’21.7.26.)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21.5.14, 7.5)

◦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자문단 협의회(’21.5.27)

◦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21.6.2, 부총리, 교육감, 연구기관장, 국가교육회의)

◦ 비 연구‧선도학교 교원 의견 수렴(’21.7.6, 7.19~22.)

※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 지역 등 

◦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21.8.5) 

※ 교원단체 관계자 사전 협의(’21.7.22.)

*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 

◦ 학점제 부분 도입에 따른 온라인 세미나 개최(KICE 주관, ’21.8.11)

※ KICE 주관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관련 학생‧학부모‧교사 인식조사 결과 논의

< 학생‧학부모‧교사 인식조사 주요 결과 >

 

■ (개요) 고교학점제 정책 방향, 학점제 부분 도입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조사

■ (기간) ’21.6.16~28

■ (참여 규모) 고등학생 984명, 학부모 1,205명, 일반계고 교사 1,427명 총 3,616명 

■ (주요 결과) 

- (정책 공감대) 학생 83.6%, 학부모 81.2%, 교사 77.5%가 학점제 도입 취지에 공감

- (학점제 부분 도입) ‘단위의 학점 전환‘은 75.6%의 교사가, ’192학점 조정‘은 85.5%의 교사가 찬성

- (책임교육)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필요성에 77.8%의 교사가 동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생 81.6%, 학부모 77.3%, 교사 42.9%가 찬성

Ⅲ. 추진 방향 

 

☞ 기반 정비를 거쳐 ’22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로 이행하여, ’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 도모 

※ 성취평가, 미이수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는 당초 일정대로 ’25년 도입 

◦ (’22년) 법령 등 지침 정비, 교원 역량 강화, 시도 및 학교단위 학점제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 

◦ (’23~’24년) 수업량 적정화(204→192학점),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 

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전면 적용 

~’21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학점 학점

(특성화고: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비중* 95%

84%

55.90%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 

시도‧학교 준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과목 9등급 병기) (공통과목 

9등급 병기)

* 시도교육청 계획 수합(’21.4, 일반계고) / ’23년까지 100% 조기 달성 목표 

< 과제별‧주체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준비내용 > 

’21 하 ’22 상 ’22 하 ’23-’24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체 일반고

총론 개정(교육부)  192학점 적용

시도별 교육과정 지침 개정(교육청)  (23년 고1~)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확정(학교) 

안내자료 보급 학점제 안내서 보급(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료 공유‧관리체제 구축(교육부)  체계적 운영

학교별 안내‧컨설팅(교육청) 

추진체제  시도단위 학점제 학교별 추진체제 안착

추진단 구성(교육청) 

준비상황 점검 및 개선(교육청) 전담조직 마련, 교육과정 규정 정비(학교) 

교원배치  학생 수요 기반 교육과정 시뮬레이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순회, 겸임교사 배치 계획 수립(교육청)  교원 배치 

교원 배치(안) 마련 (학교)  유기적 연계 

교원 배치(교육청) 

교원 연수  다양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교육부)  모든 교원의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양성, 전체교원 연수 고교학점제 운영 

초‧중 교사, 학부모 연수‧홍보 추진(교육청)  역량 강화

공동 공통 지침 마련(교육부)  학교 안/학교 간 교육과정 균형적 운영 

교육과정 인력풀 구축(KEDI)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계획 수립(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교육청, 학교) 

학교 밖 교육 공통 지침 마련 학교 안팎의 

(교육부)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학교 밖 교육 기관, 프로그램 발굴(교육청)

시도별 운영계획 수립‧시행(교육청) 

책임교육  최소 학업성취수준 판단 준거, 연수자료 개발(교육부)  학생 기초역량 책임 교육

기반 조성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계획 수립, 시행(교육청, 학교) 

학교공간 조성 전체 일반계고 공간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 

현황‧계획 진단(교육부) 

시도단위 공간 조성 계획 수립‧추진(교육청)

학교 공간 조성 방향 및 추진일정 확정(학교) 

Ⅳ.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1 ~2021년 :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법령‧ 지침 정비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 (2015 교육과정 ‘학점’ 반영)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을 통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 반영(~’22.1)

※ ’22년 1월 부분 개정 고시 → ’23년 일반계고 1학년부터 적용(특성화고는 ’22년부터 적용)

< 부분 개정 주요 내용(안) >

 

■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

■ (수업량 적정화)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 (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관련 근거 지침 정비

■ (교육청 역할) 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

-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지원계획 수립

-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25년 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下)

< 고교학점제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안), ’21.2 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

 

■ (1학점 수업량 16회) 50분 기준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설정

■ (학사 운영 유연화) 학기 단위 과목 편성, 방학 중 계절수업 운영 등

■ (과목 구조 개편) 공통과목 유지, 융합선택과목 신설,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전환

■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 활성화 중심으로 내용 영역 재구조화

■ (초‧중‧고 책임교육 강화) 과목 미이수(I, Incomplete의 약자) 도입 대비 

- (초‧중학교) 기초학력 강화 및 학습결손 최소화

- (고등학교)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개발 등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개선

□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지침 정비 

◦ (공동교육과정 제도 정비)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정비,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21.12)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담당 강사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KEDI)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교실온닷)을 활용, 강사명, 담당교과, 경력 등 인력풀 제공

< 공동교육과정 공통지침 주요 내용(안) >

 

■ (정규시간 내 편성) 주로 방과후‧주말 편성 → 정규시간 내로 편성 확대 

■ (운영 시기 조정) 학교 정규 수업과 동일한 시기에 공동교육과정도 시작

■ (이수과목 수 제한) 과도한 공동교육과정 수강 지양(학기당 수강 과목 제한 검토)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학생 진로‧적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수업을 삶과 연계하도록 지원 

- ‘학교 밖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시도 공통 지침 마련(~’21.12)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공통지침 주요 내용(안) >

 

■ (개념)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된 내용으로서,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 (기관 요건)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이 사전 승인한 기관 

■ (교육 장소)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이 원칙, 이수학점 일부는 학교 안에서도 가능 

□ 관련 법령 정비

◦ (학점제 소요재원 근거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별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고교학점제 반영 예정(’21.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전문가가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21.4~)

󰊲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구축 

◦ (시도단위 추진체제) 교육청별로 교육감 산하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청, 지원청, 산하기관이 학점제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

 

< 부서별 주요 과제 및 일정 예시 > 

담당 부서  추진 과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준비 및 기반 조성 총괄 

교육과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안내, 컨설팅, 사례 확산 

교수학습‧평가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조성,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 과정 설계 등 지원 

교원 인사‧연수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원 배치, 선택과목 교‧강사 확보, 순회교사‧겸임교사제 활성화 추진 등 

직업교육  직업계고 학점제 안착, 일반고 – 특성화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진로교육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진로‧학업설계 지도 지원 

학교 시설  학교별 공간 개선을 위한 진단, 컨설팅, 공간 조성 계획 수립 

홍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언론 등 고교학점제 정책 홍보

’21 하 ’22 상 ’22 하

추진체제 정비  시도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성 완료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점제 방향 안내

교원 등 집중 연수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안내, 컨설팅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원 배치 

책임교육  최소 학업성취수준 지도 지원 계획 수립 관련 자료 개발, 정책 공감대 확산 

기반 조성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범 적용 

2 2022년 :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

󰊱 

교육부

단위학교 학점제 운영 준비 지원 

◦ (연구‧선도학교 확대) ’22년 전체 일반계고의 80% 이상 연구‧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체제로의 전환 본격화 

- 연구‧선도학교 공통과제*를 부여해 선도학교의 학점제 준비도 제고 

※ 연구 선도학교 수(시도계획 수합, ’21.4, 일반계) : (’21) 939교(55.9%) → (’22) 1,408교(83.8%)

* 학생 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진로 학업설계 지도, 최소 학업성취 보장 지도 등(붙임 2) 

-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192학점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의 적용하는 등 운영 모델을 유형화하고, 교원 소요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22)

< 시도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시점 >  <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계획(비율) > 

’22년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23년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제주

’24년 서울, 인천, 울산, 전북 

※ 일반계고

◦ (책임교육 여건 조성) 고1 국어‧수학‧영어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관련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22.2)

- 학생의 최소 학업성취수준 도달 여부 판단, 미도달 예방 및 보충 지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진술문, 예시 문항 등 마련

*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안) 개발 등 기초연구 실시(’19. KICE)

- 성취평가제 이해도 제고, 성취기준을 고려한 교수학습‧평가 등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 추진(’22~)

※ (KICE) 책임교육 관련 연수 콘텐츠 제공 (시도교육청) 교원, 전문직 연수 실시 

◦ (고교학점제 안내서 개발) 단계적 도입기의 학교 운영 방향, 과제 등을 종합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안내서’ 보급(~’22.3)

- 전체 일반계고가 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 연구학교 사례를 기반으로 ‘학점제형 교육과정 과목 편성 예시’ 등을 제시하여, 일반 학교도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적용하도록 지원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과제 : 5개 영역, 19개 과제 > 

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목 안내, 수요조사, 수강신청, 개인별 시간표 등)

② 진로‧학업설계 지도(상담 내실화, 체계적 학업설계 지도, 진로집중학기제)

③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수업 개선, 성취평가 내실화, 책임지도 강화 등)

④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교사 역할 변화, 협력적 문화, 학생 자율‧책임문화 등)

⑤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다양한 학습공간 조성, 홈베이스 및 도서실 활용 등)

◦ (학점제 운영자료 공유‧관리체제 구축) 교육부, 교육청, 고교, 대학 등에서 개발‧축적되어온 각종 안내서, 사례집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 시도 및 학교단위에 흩어져 있는 과목선택 가이드, 수강신청 안내서 등을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수합‧분류하여 현장 활용 지원 

< 기관별 개발 자료 사례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 2015 교육과정  ■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부산)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선택 가이드북  ■「어서와! 수강신청은 처음이지?」(대구) 고교생활 가이드북(서울대)

■고교학점제연구학교 ■전공연계 선택과목 가이드북(강원)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명지대 외) 

운영 안내서, 우수사례집

■학교공간 조성 안내서 

 

󰊲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든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 (핵심교원 양성)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양성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인원 : (’20) 320명 → (’21) 1,000명 → (’22) 1,600명(누적)

※ 시도별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현황 : 서울, 대구, 울산, 대전, 세종, 광주, 충북, 전북 등 

◦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모든 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온‧오프라인 맞춤형 연수 실시,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다과목 지도역량 강화, 제도개선 연구회‧자문단 등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방향 > 

 

핵심교원 양성  학점제 이해및 적용  현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 ■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

■ 학교관리자 학점제 이해  ■ 학업설계 지도 역량 강화  ■공동교육과정 연구회

■ 연구‧선도학교 교원 연수 ■ 학점제와 공간 혁신  ■학점제 핵심교원 자문단 

< 대상별 고교학점제 연수 추진 현황 > 

 

연구‧선도학교 핵심교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학교 관리자 중앙단위, 전문기관* 연계 

집중 연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대‧교원대 등 

 

전체 일반계고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시도단위 찾아가는 연수,

교원 교원 전문직 상시 원격연수*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등 

◦ (탄력적 교원배치 지원)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순회‧겸임교사 등 탄력적 교‧강사 배치 지원 

-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원 인사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협업 강화 

<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원 배치 흐름 >

󰊱 과목 수요 파악 󰊲 교육과정 확정  󰊳 교‧강사 배치 

- 학교단위  - 학교단위  - 학교단위 

과목수요 조사 - 학교 간 공동교육 - 학교 간(순회, 겸임)

및 결과 취합 - 외부 기관 연계  - 외부 강사 초빙

󰊳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마련 

◦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진단)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체 교원의 공감대 및 참여도, 학점제 추진체제 등 학교의 준비상황 진단(’21~’22) 

- 전문가 컨설팅, 이웃 학교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학교의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체 교직원이 인식 공유 

* 구성원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 학교단위 추진체제, 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 

◦ (학교단위 학점제 운영체제 구축) 교육과정 규정 마련, 학점제 전담 부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등 내부 조직 및 규정 정비 

- 교과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등 학내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마련 및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

※ 소인수 과목 개설 기준, 수강신청 변경 기준 및 절차, 공강 시간 활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에 포함 

- 교육과정 전담 부서 등 학점제 업무*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및 이수 관리를 전담하는 지도팀 구성

* 교육과정 편성 총괄, 공동교육과정 운영‧관리, 수강신청, 선택과목 수요조사 등 

󰊴 

교육부

시도교육청

성취평가제 내실화 지원 

◦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고교 성취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 분석,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평가원‧교육청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성취평가제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성취평가 운영 관련 학교의 애로사항 파악, 개선 지원 등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제공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대비 평가기준 활용, 최소 학업성취수준 적용 등 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확대, 성취평가제 자료 업데이트(학생 평가 지원 포털 탑재), 성취평가 관련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 2023-24년 : 고교학점제 제도의 단계적 적용

󰊱 

교육부

수업량 적정화

◦ (단위의 학점 전환) ’23학년도(고1)부터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되,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회(16+1) 체제* 유지

- 17회 중 1회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으로 활용

* 17회 중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19.12, 교육과정 일부 개정) 

<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 

현재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1 ’22 ’23~’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204단위 192학점 192학점

(이수시간)  (2,890시간) (2,720시간) (2,560시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비중 교과 180  교과 174  교과 174 

창체 24  창체 18  창체 18 

*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 (수업량 적정화) ’23학년도 고1부터 고등학교의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준비

- 학교단위에서 총 이수학점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안을 모의 적용하는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의 안정적 전환 추진 

- 수업량 감축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고르게 감축하여, 학점제형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예비 단계로 활용 

< 총 이수학점 적정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안) >

■ (균형 이수) 3년간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하도록 학기별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

■ (학생 선택과목 유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선택과목 수 축소 지양

■ (효율적 시간표 운영) 소인수과목,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일과 중 운영 확대 

■ (공강 운영 대비) 공강 발생 현황(예 : 학급별, 학생별)에 따른 공강 운영 방안 마련 

- 담당교사‧장소 지정, 등교시간 등 학교 일과 준수, 홈베이스‧도서관 등 공간 특성에 맞게 운영 

󰊲 

시도교육청

학교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 학생들의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 이수 전에 수강하는 국어‧수학‧영어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강화

-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25 적용)를 기준으로 하여,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및 해당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대상 보충과정 운영

※ 고등학교 공통과목(모든 학생이 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 현황 : 국어(8), 수학(8)영어(8), 한국사(6), 통합사회(8),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총 48단위 

※ (’23)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 (’25) 전 과목 미이수(I학점) 도입 

◦ 연구‧선도학교 예산* 등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프로그램 기획(계절 수업 등)‧ 강사인력 지원 병행

* 연구학교 5,000만원, 선도학교 2,500만원 내외 지원 중(’21년 기준) 

< 최소 학업성취수준 지도 과정 >

시기 단계별 주요 내용 

학기  [준비단계] 수업 및 평가 계획

시작 전 ∙교과협의회를 통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설정,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 수립 

학기 초 [1단계]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조기 발견(진단평가 등) 및 선제적 지도

학기 중 [2단계] 미도달 예방 집중 지도

∙지속적 학업 상담 진행, 미도달 예방 지도(과제, 보충, 학습동아리 등)

학기 말 [3단계] 미도달 학생 지도

∙미도달 학생 파악,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통보

∙최소 학업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마련 

◦ (미래형 교원 수급)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적용

- 기존의 양적 기준(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 수립 

*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

◦ (수강신청 시스템 개통) 4세대 나이스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통하여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23~) 

4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학점제 도입 대비 교원 지원 방안 마련 

◦ (교원단체 공동 교원 지원) 6개 교원단체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 관계자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교 교사(단체별 추천)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제 안착 방안 정례적 논의(월1회)

※ 논의 주제에 따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참여

< 주요 논의 과제(예시) > 

■ (업무 경감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 교원 업무 실태 분석, 고교학점제에서의 시수 산정 원칙 등(예시 :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다과목 지도 교사 등 시수 감축, 공강지도 시간의 시수 인정), 강사 채용관련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 방안 

■ (전문성 제고 지원) 다과목 지도, 진로‧학업설계 등 교원 전문성 제고 지원 방안 

■ (제도 개선사항 발굴) 학점제에서의 담임제 개선, 교과 순회교사 제도 개선안 등 

◦ (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의 시도 추가 배정* 및 학교별 배치 추진(’22~)

*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를 반영하여 시도별 중등 교원 배정(’22년 452명)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대상 교사 추가 배치 지원 중(’18~)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 (교사 추가 배치)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교원 추가 배치 검토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소 학생 수 300명 학교 만큼의 교사 수가 확보되도록 배치 지원(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제, 중‧고 교원 겸임 등 활용)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확대)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통해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협력 활성화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 (’20) 24개 → (’21) 34개 → (’22) 40개 이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참여 기관 현황(’21.4월 기준) >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단체 지역 병원 기타 지역기관 소계

’20 53 95 10 30 29 217개

’21 61 120 58 15 58 312개

◦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정규시간 내 운영,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 지원

< 경북 스마트교육과정 운영 사례 > 

■ 경북지역 전체 학생 대상 과목 수요조사(온라인, 모바일) → 소인수, 희소과목 수요를 추출 → 학교 및 지역사회 교‧강사 인력풀과 매칭해 과목 개설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확대(’21년 22개)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리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

* 교원 증원 배치, 기술 전담인력 운영 지원 등 

- 거점센터를 통한 농어촌‧소규모 학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교 사업 종료 후에도 보통교부금 활용 등 지속 지원 추진(’23~)

< 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제 > 

■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2개 유형(거점형, 밴드형)으로 나누어 운영

1) 거점형 : 거점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도내 고등학교 전체에 개방

2) 밴드형 : 2~4개의 인접학교가 협의하여 학교 내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학교 학생에 개방 

◦ (지역혁신 플랫폼 연계) 지자체-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 지역혁신 플랫폼(’21년 지원) >  < 고교학점제 연계 > 

지자체 핵심 분야 ∎지역 내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핵심분야 교과목 개발·운영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대전·세종·충남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ICT 

울산·경남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저탄소그린

∎스마트공동체 에너지

충북 ▪제약바이오 ▪화장품·천연물

▪정밀의료·기기

󰊳 학점제형 공간조성 연차적 지원 

◦ 교과교실제, 학교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통해 ‘24년까지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연차적 추진 

<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계획(안)(’21.7. 기준, 시도별 계획 취합) >

사업 유형 ~’21 ’22 ’23 ’24 소계 합계

교과교실제 470교 240교 243교 148교 1,072교 1,929교

(대상교* : 1,680교)

* ’20.4 교육통계 

학교공간혁신 239교 116교 119교 116교 589교 기준 일반계고 수

그린스마트 47교 81교 63교 77교 268교 (일부 학교는 

합계 756교 437교 425교 341교 1,929교 중복 지원)

(비율, 누적) -45% -70% -96% -100%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 발굴 

◦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 마련

- (특수학교) 국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모색 및 운영 모형 개발(’22.하)

- (특수학급) 고등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교학점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22~)

※ 교원연수,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개발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포함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 내 특수교육 관련 내용 > 

■ (운영 원칙) 특수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의 장애 정도 등 학교 여건에 맞게 학점제 운영

■ (법적 근거)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학점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중(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1.4)

■ (학점 이수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과목 이수기준(과목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고교학점제 및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개편 추진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24.2)

-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대입개편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구체화 

* 미래형 평가 방향, 학생부 기재 및 수능 과목구조, 평가 방법, 대학의 전형제도 설계방식 등

<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안) >

2022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2022 교육과정

주요 사항 발표 -2022 (’24.2)  전면 적용

(2021.下)  (’25학년도, 고1~)

미래형 평가 수능, 학생부 등 논의 착수 2028학년도

로드맵 제시 대입 적용

※ 대입 관련 의견조사‧분석 및 공론화 방향 연구(’21.5~12), 대입개편 사례 연구(’21.5~12) 등 기초연구 추진 중

Ⅴ. 추진 일정 

 

◦ ’22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신규 지정(공통과제 안내) : ’21.11월

◦ 학교 밖 교육 시도 공통지침 마련 : ~’21.12월

◦ 공동교육과정 시도 공통지침 마련 : ~’21.12월

◦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완료 : ~’22.1월 

◦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지도 관련 준거, 연수자료 개발 : ~’22.2월 

◦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안내서 마련 : ’22. 3월 

붙임 1 학점제형 교육과정 과목 편성 예시

 

▪ 평균 규모(학생 수 500명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1교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학년별‧교과별 과목 편성 경향이 나타남

▪ 연구학교는 평균적으로 3년에 걸쳐 60여개의 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표는 전체 편성 과목(152개) 중,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편성한 과목들*임

* 이와 다르게 소수의 학교에서만 편성된 과목으로는, (2학년 편성) 현대문학 감상, 문학과 매체, 실용 영어, 체육 탐구, 가정과학, 한문Ⅰ, 보건, 환경, (3학년 편성) 영어 회화, 심화 영어 독해Ⅰ, 국제 정치, 현대 세계의 이해, 과학사, 융합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 지식 재산 일반, 중국 문화, 프로그래밍 등이 있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학교 기술‧가정, 정보,  문학, 독서, 

지정 진로와 직업 수학Ⅰ, 수학Ⅱ, 

과목 영어Ⅰ, 영어Ⅱ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학생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 심화 국어, 고전 읽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기하, 심화 수학Ⅰ

영어권 문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진로영어, 

영어 문학 읽기 심화 영어Ⅰ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생활과 과학, 

과학과제 연구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제2외국어Ⅰ(복수) 제2외국어Ⅱ(복수)

(예: 일본어Ⅰ, 중국어Ⅰ) (예: 일본어Ⅱ, 중국어Ⅱ)

철학, 논리학, 심리학,  논술

교육학, 실용 경제

* 음영 표시 과목은 전문교과 

붙임 2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공통과제(안)

󰊱 학생의 수요 반영

과제 내용

선택과목 안내 ‧ 교육과정박람회, 상담, 안내서 제공 등

‧ 선택과목 성격, 내용, 위계 등 안내

선택과목 수요조사 ‧ 보통교과 선택과목 전체(학교 여건에 따라 전문교과 포함)를 대상으로 학생 수요조사 실시

수강신청 ‧ 수요조사, 교과협의회, 학교 규정 등에 따라 수강신청 대상 과목 확정

과목 개설 확대 ‧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

‧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등 활용

선택과목 수업 ‧ 선택과목별 이동 수업

‧ 공강 발생 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 진로‧학업설계 지도

과제 내용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 진로‧학업설계 지도, 교육과정 이수 지도 총괄

‧ 교육과정 부장, 1~3학년부장, 진로전담교사, 수석교사 등

진로‧학업설계 지도 ‧ 진로‧적성 탐색 및 3개년 이수 과목 학업설계 지도

‧ 담임 상담, 고1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등

󰊳 최소 학업성취 보장

과제 내용

수업 개선 ‧ 학생 수요, 선택과목 성격 및 취지에 따른 수업설계

‧ 주제 중심 수업, 교과융합, 온라인 활용 등

성취평가 내실화 ‧ 성취평가 확대 도입 대비 성취평가 운영 내실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등 교사 평가 전문성 제고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 미도달 예상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 미도달 학생 대상 별도 학업 보충 기회 제공

붙임 3 192학점 적용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유형 예시

□ 192학점 수업량 조정 방법

 공통사항: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 3개년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192학점을 32학점씩 학기별로 고르게 편성(예: 교과 29, 창체 3)

① 학교지정 과목 감축 유형

ㅇ 학교지정 과목 단위수를 감축하여 학생선택 과목 단위수와 개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

< 학교지정 과목 감축 사례 >

학교명 현재 192학점 비고

A고 25개(109단위) 23개(105학점) 1학년 지정과목 2개(지식 재산 일반 등)를 학생선택으로 이동

B고 26개(114단위) 26개(108학점) 1~3학년별 학교지정과목에서 각각 2단위씩 감축

② 과목별 단위수 감축(과목 수 유지) 유형

ㅇ 과목 당 운영 단위수를 감축(예: 5단위→4단위)하여 총 수업량을 192학점에 맞추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유지

< 과목수 유지 사례 >

학교명 현재 192학점 비고

C고 60개 60개 기초과목 5단위를 4단위로 조정

탐구과목 4단위를 2단위로 조정

③ 다과목 교과 우선 감축 유형

ㅇ 사회‧과학 등 다과목 지도가 많은 교과의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해당 교과의 단위수를 감축

< 다과목 교과 우선 감축 사례 >

학교명 현재 192학점 비고

D고 일반사회과 시수 18 일반사회과 시수 16 1학년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 각각 1단위씩 감축, 3학년 연구‧탐구형 선택과목군을 미편성

□ 수업시간표 편성 예시

① 창의적 체험활동 집중 편성

ㅇ 창의적 체험활동을 특정 요일에 집중 편성하고 나머지 요일은 공강을 포함하여 6~7교시로 운영

< 창체 집중 이수 예시 >

구분

1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2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3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4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점심시간

5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창체

6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창체

7교시 수업 * * * 창체

* 화수목 7교시를 방과후 소인수과목 시간으로 활용 또는 해당 시간을 1~6교시 내에 배치하여 공강을 운영할 수 있음

② 공강 시간 집중 편성 

ㅇ 공강 시간을 특정 요일에 집중 편성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요일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6~7교시로 운영

< 금요일 오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시 >

구분

1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2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3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4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점심시간

5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공동교육과정

6교시 수업 수업 수업 수업 공동교육과정

7교시 수업 창체 창체 창체 공동교육과정

붙임 4 시도별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 17개 시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확인(’21.7.19~21) 

- (학교 준비도) 연구‧선도학교에 비해 일반학교의 고교학점제 준비도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나, 시도교육청 주관의 연수‧컨설팅 등에 일반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 

-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전체 교원의 공감대 제고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다과목 지도 연수, 고교학점제 전문가 과정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교육격차 해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지역대학 연계 교육‧체험활동 다양화 등 지역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 

- (추진체제) 본청 - 지원청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점제 추진체제 정비 노력이 진행 중이나, 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화된 고교학점제 추진 체제가 마련될 필요 

1. 개별학교의 준비도 2. 교원 역량 강화  3. 교육격차 해소 4. 추진 체제 

’22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예정 

부산 ◦전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점검 및 심층 컨설팅 실시 ◦교육청→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연수 진행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소규모학교 과목 선택권 집중 지원 및 일과중 공동교육과정 실시중) ◦본청 중심으로 

◦’22년 전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지정ㆍ운영 ◦연구ㆍ선도학교 대상 컨설팅, 합동 워크숍 실시 ◦최소성취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심리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전 일반고 선택과목 학기 집중이수제 실시 ◦1교 1교육과정 전문가 운영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학력신장 프로그램(1수업 2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등)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지자체-지역대학-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연구ㆍ선도학교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ㆍ운영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체계 구축 (기초-심화-전문) ◦고교학점제 지원 시스템 개발 보급(수강신청 오류점검 프로그램, 진로 및 학과 안내 프로그램(청사진), 과목 소개 동영상,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시스템 등)

◦진로디자인 학기제운영(전 일반고 1학년 1학기) ◦지역대학 연계 교양과목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실시

 

경기 ◦‘22년 100% 추진중 ◦(교장·교감) 교육과정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 및 동영상 연수 자료 제공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인프라 지원 확대  ◦본청 중심 고교학점제 총괄 기획 및 운영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교사) 부전공 직무연수, 다과목 직무연수, 고교학점제 전문가 과정, 대학원 협력 전문가 과정 등 ◦지역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 및 확대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 TF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희망에 따른 수강 신청 ◦교육과정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 

• 교과교실 기반-멘토담임제 실시 • 지역 중심 교육과정 공동 설계를 통한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지원 강화 

• 교과별 책임교육 체제 구축 • ‘22년 25개 모든 교육지원청 운영

• 융복합 수업 운영 

•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충북 ◦일반고 전체에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 ◦교장,교감, 담임(초5~고1), 전문직, 일반직 학점제 연수 실시 ◦일반-특목-특성화고 전체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협의체 운영 중 ◦본청 총괄 기획 및 방향 제시

◦비 연구선도학교를 준비교로 지정해 학교문화 조성 중 ◦교육지원청 중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기관 대상 설명회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으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동 협력 ◦교육지원청 실행(고교 사무권한 위임 완료)

◦연구학교가 중심이되어 선도+준비학교 권역별 컨설팅 실시 ◦학점제 전문가 과정 4단계로 운영  ◦대학 연계 과목 개설 및 다과목지도 연수 운영 ◦(도) RIS사업, 국립대육성사업과 협력체제 / (지원청)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교육협력센터 구축 

전남 ◦’22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목표 ◦교장, 교감, 전문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진행 중 ◦전남‧광주 소재 대학과 협력 진행 중(과목개설, 실습실 제공, 인력풀 제공 등)  ◦본청 중심으로 

◦비연구선도학교 중심으로 학점제 확산 중  ◦대학연계 다과목 연수, 부전공 연수 진행 중(12과목) ◦일과중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중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4단계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중 ◦고교학점제 선도지구(2개지역) 중심으로 학점제 일부 업무 이관 및 협력 확대

경북 ◦’22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목표 ◦대학 연계 다과목 연수, 신설과목 연수 실시  ◦도교육청 자체 학생 과목 수요조사 시스템 운영 중 ◦본청 중심으로 

◦일반고 전체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 및 학교 자체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중-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중학교 교원 대상 연수 계획  ◦학생 수요조사를 토대로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역할 분담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소규모 학교 교강사 수급 어려움 

’23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예정 

대구 ◦연구‧선도 / 비선도 구분 없이 컨설팅 진행 ◦교육청 자체 고교학점제 전문가 과정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 구축 ◦본청 중심으로 

◦학교별 전담부서 등 추진체제 구축 중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시(市) 특성상 소외지역은 크게 없으나, 선도지구 2개 운영 중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대학 연계 다과목 지도 연수 진행

광주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교육과정 이수 지도 과정, CDA 전문가 과정 연수 진행 중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으로 소인수 과목 개설 지원 ◦본청 중심으로 

◦연구‧선도학교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과제 추진  ◦대학 연계 다과목  ◦대학, 지역사회 연계 고교 진로 프로그램 운영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지도 연수 진행 중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중 

대전 ◦비 선도학교를 ‘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교육청 자체 수강신청 전문가 연수 진행 중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교 간 협의체 운영 중 ◦ 본청 전담부서 추진

◦연구선도+준비학교 권역별로 묶어 인식도 제고 진행  ◦7개 대학과 연계 다과목 지도 연수 중 ◦대학연계 진로과정, 교원연수 등 활발  ◦ 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중학교 관리자, 진로교사 학점제 연수 실시 

세종 ◦(’22) 관내 일반고 80%이상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청 자체 교육과정 전문가(90시간), 진로진학전문가(90시간) 과정 운영 중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Ⅲ,Ⅳ,Ⅴ) 선도적 운영 ◦본청 중심으로 

◦(’22) 일반고 교과특성화학교 100% 지정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초·중·고)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 실시 ◦대학연계 교원연수, 교·강사 확보 추진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학교별 교육과정특성화다양화, 진로학업설계 추진 다양화 ◦충청권 연계 다과목지도역량강화 연수

강원  ◦(’22)연구‧선도 75% → (’23) 100% 목표 ◦6개 권역을 중심으로 교원연수 및 컨설팅 밀착 지원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6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지원팀 운영 

◦일반고 꿈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단위학교 역량강화 지원(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등)  ◦학업설계 과목선택 지도 역량강화 연수, 수강신청시스템 활용 연수, 선택과목지도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 교원 역량강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소외지역 우선 지원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위한 지역별 교‧강사 인력풀 구축 예정

충남 ◦연구선도학교 확대 및 교과특성화 지원 병행 ◦전체 일반고 대상 교원연수, 컨설팅 진행 ◦일과 중 공동교육과정 안착 노력 중 ◦본청 중심으로 

◦(’22) 연구‧선도 80% → (’23) 100% 목표  ◦정책 초기 포괄적 지원 → 핀셋 지원 추세  ◦지역 대학과 연계 활발(과목개설, 교원 연수 등)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초중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 ◦(’22) 연구‧선도 95% → (’23) 100% 목표 ◦교육과정, 학점제 연수과정 운영 중 ◦선도지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발히 운영 ◦본청 중심으로 

◦비선도학교의 공감대 확산 중점 추진  ◦다른 시도와 연합하여 다과목 연수 진행 예정 ◦교육소외지역 교육협력체 구성으로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 확대 예정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규모가 작은 만큼(일반고 22교) 관리자 연수 수시 진행 예정 

경남  ◦ 올해 전체 60%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 학교 간 편차 최소화 노력 진행 중  ◦고등학교 교장‧교감, 부장‧일반교사 연수 수시 진행 중 ◦도내 읍면지역 전체를 소외지역으로 지정해 여건 개선 지원 중 ◦18개 지원청 중 6개를 거점 지원청으로 지정하여 학점제 업무 협력

◦일부 학교는 학점제 대비 주요 교과별 최소 학업성취수준 기준 및 도달 지도 준비 시작  ◦중학교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운영 ◦소외지역 학생 대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2020년, 114강좌, 1,200명 참가) ◦초중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진행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연계 교사·학생용 수업(연수) 프로그램 제작·보급(2020∼2021년 각 7개 교과, 2023년까지 지속 예정)  ◦교육청 최우선과제로 학점제 추진 중  ◦거점 교육지원청 중심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 연수 및 고등학교 컨설팅 운영

◦국립대 연계 교사 대상 다과목 연수 운영 예정 

’24년 연구‧선도학교 100% 지정 예정 

서울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를 위해 노력 중 ◦전체 일반고 대상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연수 지속 진행 ◦’19년부터 공유캠퍼스 구축, 현재 8캠퍼스 26교 운영(7캠퍼스 18교 추가 예정) ◦2개 선도지구 운영

◦고1 담임 대상 진로진학 연수 진행 중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제 구축

◦ 선택과목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중

인천 ◦ 전체 일반계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교육과정 연수, 진로‧진학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소 학업성취수준보장지도를 통한 책임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추진단 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규정마련 ◦선택과목 및 다교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학생 최소학업성취수준 도달 여부 판단 준거 자료 개발 제공(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 • 지역사회 학습 인프라 구축 및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 선택과목다양화 ◦ 교사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선도지구사업 운영 ◦청내 조직개편

•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강화 • 성취기준(교과역량) 기반 수업 운영 및 평가 전문성 제고 • G-T지구모형 :섬 지역 교육격차 지원 모형 • 고교학점제지원팀 신설

◦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및 학점제 인식 개선 지속적 추진 • S-T지구모형 : 교육과정 우수교 모형 공유 프로그램

• 일반 – 특목고 연계 

• 지역의 8개 대학 연계 진로탐구과정(40개) 운영 중 

울산 ◦전체 58교 중 28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진로학업설계 연수(기본/심화/핵심) 진행 ◦시(市) 특성상 지역격차는 크지 않음 ◦본청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함 

◦비 선도학교 대상 중점 컨설팅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선도지구 1개, 시범지구 3개 운영 중 ◦학점제형 순회교사제 운영

◦자체 다과목 지도 연수 진행 중 ◦일과내 공동교육과정 확대

전북 ◦’24년까지 100% 지정 예정이나,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 중  ◦모든 학교에 핵심교원 지정, 합동‧개별 ◦일반고 간 네트워크는 원활히 운영 중이나특성화고, 특목고와의 연계는 향후 과제 ◦현재 본청 중심 체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청과 협력 확대 중 

컨설팅 등 수시 지원 ◦지역청과 함께 14개 시군 단위 학부모 설명회 개최

◦교장, 교감, 교무부장, 중학교 교사 대상 연수 지속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