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재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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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6.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재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 연계

2021.08.26. 지출혁신과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재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 연계

-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

 

 

□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ㅇ 8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

 

【 ①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

 

□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 및 지원 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고보기금수지(억원): (‘17) 6,755 (’18) △8,082 (‘19) △20,877 (’20) △6,295  

 

 ❶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억원) : (‘19결산) 669 (‘20결산) 22,881 (’21본) 13,728 

 

 ➋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등 노동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

 

 ➌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② 정책펀드 사업군 】

 

□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

 

 ❶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하여 약 10% 절감

 

   -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이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

 

 ➋ 절감된 재원은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

 

 ➌ 정책펀드 예산 편성시 기존 펀드의 회수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출자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③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군 】

 

□ 최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요건을 정립

 

 ❶ 플랫폼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및 통합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9월중 구성하여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

 

   * 민관데이터플랫폼발전협의체(과기부·기재부 등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

 

 ❷ 플랫폼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지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 해양, 헬스케어, 금융, 유통 등 16개 플랫폼 내 데이터의 탐색을 지원

 

 ❸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신청 시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여 요건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정비

 

   * 정보의 ➀수집·저장·관리뿐 아니라 ➁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➂필요시 민간 개방·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 ④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 】

 

□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노력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➊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 선택시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4종 등에서 ‘25년까지 대폭 확대

 

    * (예시) 과수4종 자기부담비율 10% 기준: (‘21년) 38% → (‘22년) 35% → (’23년) 33%  

 

 ➋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는 보험요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도 누적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폭 확대

 

 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상품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가입실적 등에 따라 상품 개선, 대체신규상품 개발, 판매 중지* 등 시장수요에 맞게 품목을 조정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기준도 개선

 

    * (예시) 출시 이후 3년간 가입실적 전무, 3년 평균 가입률 1% 미만인 품목

 

【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 】

 

□ 또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➊ ‘19년 시작하여 내년에 완료 예정인 ‘어촌뉴딜 300’은 투자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진행여부 및 추진방식 등 검토

 

    * 300개 중 250개 어촌선정 완료, ‘22년에 나머지 50개 어촌지원 예정

 

 ➋ 중기부, 과기부 등 16개 부처에서 90여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검토

 

 ➌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대출 또는 이자지원 등 ‘군 간부 주거지원’을 위한 복수의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여 효과적 역할 분담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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