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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시행

작성일 2021-08-26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도입·시행

- 9월9일까지 공표정보에 대한 기관 자체검증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이하 ‘공표제도’)의 실효성 및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검증’(이하 ‘정보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 공표제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1.8월 기준 4,035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ㅇ 동 제도는 연구실안전법 개정(’20.6.9)에 따라 안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며, 이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ㅇ 주요 공표항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 사고현황 등이며, 지난 7월7일에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 이번 정보검증은 ’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써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ㅇ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자료통합 과정을 거친 후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절차 및 제도 운영체계 >

공 표 절 차

운 영 체 계

□ 이번 공표를 통해 기관에서는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기관 간 자발적 경쟁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의 전반적 성장이 기대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가 연구기관 및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현장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연구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연구실 안전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검증 실시 안내

□ 안전정보 공표제도  

 ㅇ (개요) 연구기관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사고예방활동 적극 유인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정보를 년1회 이상 공표함(‘21년 최초 실시)

< 추진근거 : 연구실 안전법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ㅇ (대상)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4,035개* 기관

     * 대학 338개, 연구기관 176개, 기업(연) 3,521개(`20년 실태조사기준)

□ 사전공표 개요

 ㅇ (목적) `21년 실태조사 입력정보를 공표제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공표정보 사전 안내 및 정보검증 요청

 ㅇ (기간) `21. 8. 19.∼`21. 9. 9.(20일간)

 ㅇ (검증정보) 안전관리 실태정보, 안전사고 건수, 안전교육 이수율 등

□ 검증 절차

 ㅇ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기관별 정보 확인 및 수정

    * 메일, 공문, 정보시스템 알림창(팝업)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 안내 예정

 ㅇ 연구기관별 연구실안전책임자가 ‘공표항목‘에 대한 최종 확인‧제출

□ 향후 일정

 ㅇ 수정 데이터 반영 및 최종 공표자료 마련(‘21. 11월)

 ㅇ 연구기관별 안전정보 최종공표(‘21. 12월)

붙임 2

 사전공표 및 정보검증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