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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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9.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설비 제공현황 보고 등 조건부과

 

- (방송)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및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변경승인일부터 3년간 별도 법인 운영 등 조건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이하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이하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20.11.6.)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2020년 10월 13일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20.11.11.∼ ’21.8.19),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1.1.7.∼26.)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 심사 절차 >

 

 

ㅇ 과기정통부는 특히 이번 심사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에 따라 공정위·방통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이번 인수로 KT群(KT 및 KT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KT群의 경쟁우위가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인수로 인한 KT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①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8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KT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KT群의 결합상품 확대(예: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TV)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하여 현대HCN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ㅇ 마지막으로,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

 

□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제일 높은 KT群(‘20.12월말 기준 31.7%)이 유료방송시장의 지배력을 강화(’20.12월말 기준 점유율 35.47%)하고, 최초로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모두를 경영하게 되는 심사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케이블TV방송사업자라고도 하며, 유선방송국 설비를 갖추고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ㅇ 또한,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하여 심사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ㅇ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744.11점 획득)하되, 

 

-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 현대HCN의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지역콘텐츠 비중 등)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 두 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8VSB :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

 

※ QAM :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ㅇ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토록 하였다.

 

※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ㅇ 그리고,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ㅇ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ㅇ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SO가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를 포함)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ㅇ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을 마련하고, 

 

ㅇ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ㅇ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ㅇ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1 > 통신 분야 주식취득 인가 심사결과

< 붙임2 >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붙임1 통신 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 심사결과 

 

《 통신 분야 : 조건부 주식취득‧소유 인가 》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 등 검토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현대HCN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6만명(점유율 1.2%)에 불과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인수前 KT群* 점유율 (HHI) 인수後 KT群 점유율 (HHI)

 

가입자 41.1% (3,097) * 917만명 42.2% (3,194) * 943만명 

매출액 47.5% (3,446) * 2조 3,436억원 48.2% (3,514) * 2조 3,788억원

 

* KT群 : KT와 kt스카이라이프

 

ㅇ 반면, 결합상품 측면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확대時 KT群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 우려

 

* 케이블TV 단품 가입자 106만명, 케이블TV+초고속인터넷 결합 등 22만명(’20년)

 

☞ 인수後 현대HCN 케이블TV 단품 가입자가 결합상품(케이블TV +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전환 시 KT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증가 가능성

 

- 또한,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이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KT群의 IPTV, 위성방송에 더해 케이블TV까지 결합된다면, 경쟁여건 악화 가능

 

* 알뜰폰 업체의 경우 알뜰폰 + 케이블TV +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제공이 어려움

 

ㅇ 가입전환 경우, 현대HCN 케이블TV 단품가입자(106만)들이 KT群과의 결합상품으로 전환時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발생 등에 따라 전환 비용 증가 등 가입자 고착 (Lock-in) 효과 가중 우려

 

☞ 인수後 결합상품이 증가하면 他 사업자로 전환하기 어려워져 경쟁구도 고착 우려

 

ㅇ 필수설비 경우,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결합상품 판매 확대 등 우려

☞ (검토의견) 인수로 인한 KT群의 상당한 초고속인터넷 경쟁우위 강화 및 가입자 고착(Lock-in)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他 초고속인터넷과 알뜰폰에게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설비제공 현황보고 의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他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케이블TV 상품을 동등결합 제공하도록 함

 

※ 현대HCN이 케이블TV를 KT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시 회선설비 보유사업자(SKB, LGU+)에게 제공, kt스카이라이프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시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SKT, LG헬로비전)에게 제공

 

* 결합상품 안내·홍보時 알뜰폰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ㅇ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위성TV, 케이블TV를 동등결합 제공하도록 함

 

* 결합상품 안내·홍보時 알뜰폰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ㅇ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선통신과 케이블TV간 결합상품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사실을 신규 가입 및 계약 갱신時 이용자에게 3회 이상 안내·홍보하도록 함

 

ㅇ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인가일로부터 3년간 KT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이용자 보호

 

ㅇ KT群의 역량과 노하우가 현대HCN의 통신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보호에 기여

 

ㅇ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는 행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

 

ㅇ 재난대응 관련, 현대HCN은 ‘2021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3년까지 전력망 이원화 완료 필요

☞ (검토의견) 부당한 결합상품 전환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ㅇ (이용자 보호) kt스카이라이프는 통신이용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KT群과 계약을 맺거나 협력하여 KT계열의 초고속인터넷 등 KT群의 상품 또는 결합상품만을 단독으로 홍보, 안내하거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판매망(대리점, 판매점, 콜센터 등)에 대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현대HCN 가입자 정보를 KT群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ㅇ (재난대응 강화)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전력망 이원화를 202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재정·기술적 능력 등

 

ㅇ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보유 현금을 비롯하여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신용등급(AA-)을 고려했을 때 자금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20년 기준 유동비율 313.5%, 이익잉여금 4,647억원, 부채비율 19.0% 등 주요 재무지표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건실하며,

 

- 기존 기술인력(91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격증 보유 전문인력을 확대할 계획(29→45명)이며, 교육훈련 계획이 구체적인 바, 기술인력 확보 및 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재정‧기술적 능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건 미부과

붙임2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결과

 

1.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 744.11점을 획득하여 적격

 

심사사항 배점 점수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380 255.78

1-1. 지역채널 운용 및 공정성・공익성 확보 100 63.44

1-2.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다양성 구현 60 41.56

1-3.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00 69.22

1-4. 조직 및 인력 운영(고용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포함) 60 41.67

1-5. 방송・미디어 산업발전 기여 60 39.89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260 216.78

2-1.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및 신용 100 77

2-2. 재정적 능력 100 88.33

2-3.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60 51.44

3. 시청자의 권익보호 300 225.67

3-1.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시청자 후생 증대) 100 76.89

3-2.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편성)  100 82.67

3-3. 시청자 피해 예방 및 불만 처리 100 66.11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60 45.89

4-1.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40 31.56

4-2. 기타 방송발전 및 공공성 실현 관련 계획의 적정성 20 14.33

합 계 1,000 744.11

 

2. 승인 조건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가. 지역성

 

ㅇ KT스카이라이프는 SO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되었다고 판단

 

* (지역채널) 향후 5년(’21~’25년) 지역채널 투자규모가 483.2억원으로 재허가 당시 제출한 향후 5년 투자규모보다 28.4억원 증가

 

- 다만, 전국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SO 인수에 따른 지역성 훼손 우려를 감안하여 지역채널의 정체성 강화 필요

 

☞ (검토 의견) SO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지역콘텐츠 비중 등) 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운영계획에 종합유선방송 구역별 가입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채널 콘텐츠 투자, 방송프로그램 유형별 다양성과 균형성을 제고하고, 제작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나. 공정경쟁

 

① (채널 구성) KT群(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 채널 구성과 개편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게 부당한 영향력(자의적 채널 구성) 행사 우려

☞ (검토 의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18.2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 ’18.1월)‘를 활용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률을 공개

 

② (타 방송서비스로의 전환) 케이블TV(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타 방송서비스(위성방송, IPTV)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검토 의견) 방송서비스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금지 조건 부과

◇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방송서비스 전환 관련 다음 행위를 금지

 

①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 거부 ·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② 8VSB 디지털방송 상품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③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를 최다액출자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이나 특수관계자인 ㈜케이티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③ (협상력 남용 방지) KT群(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 PP와의 거래조건을 상호 공유·협조하여 PP와의 협상시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 (검토 의견) PP와의 협상시, 각각 별도 협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등을 협상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함

 

④ (홈쇼핑 송출수수료) KT群(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의 협상력 증대로 송출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판매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 (검토 의견)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19.11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18.1월)’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함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률을 공개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⑤ (합병 제한) KT群(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 최초로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위성,SO)을 소유함에 따른 지배력 전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 필요

☞ (검토 의견) 변경승인일부터 일정기간 법인간 합병을 제한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 이후 3년간 별도법인을 유지하여야 함

 

 

󰊲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

 

ㅇ 한 방송구역 내에서 최소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등 현재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수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필요

 

※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정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요금 할인을 제공 중

☞ (검토 의견) 변경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방송상품(결합상품 포함)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 제도가 현행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상생협력)

 

① (콘텐츠 투자) 향후 5년간(’21년~’24년) 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은 4조 2,56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 5년에 비해 36.2% 증가한 금액임

 

☞ (검토 의견) 콘텐츠 투자 확대 및 구체화와 이행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② (PP협력) 인수 후 KT스카이라이프는 신생PP 보호와 공정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을 통한 위성방송과 콘텐츠사업자간 상생 발전 도모를 약속

 

☞ (검토 의견) PP와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② (방송상품의 저가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구성 과정에서 방송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높여 방송상품의 저가화 우려

 

☞ (검토 의견)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통신(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재판매)과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유료방송사간 상생 협력)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케이블TV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추진 중

 

*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4개사와 연합 광고 상품 운영, (현대HCN) 홈초이스 통한 VOD 공동 수급

 

☞ (검토 의견) 변경승인 후에도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공동·협력 사업(SO가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를 포함)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④ (협력업체 상생 협력) 유료방송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따른 관련 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 및 노사간 갈등 방지 등 고려 필요

 

※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시, 변경승인 조건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희망연대노조, 노동단체)

 

☞ (검토 의견) 현대HCN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KT스카이라이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

 

ㅇ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