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5대 신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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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9.

기재부 1차관,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5대 신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계획 확정

2021.08.27.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5대 신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계획 확정 -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27(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신산업 TF(팀장: 기재부 1차관)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급변에 대응하고자 4.9일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로,

 

ㅇ 글로벌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높고 정책대응이 시급한

➊클라우드, ➋블록체인, ➌지능형 로봇, ➍디지털 헬스케어, ➎메타버스 등 5개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작업반(반장: 주관부처 실장)을 구성․운영하여, 핵심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여 왔다.

 

ㅇ 오늘 회의는 TF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5개 분야별 핵심과제 등을 논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8.27.(금) 10: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기재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정책조정기획관,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실국장

 

(민간) 대한상의, 한국개발연구원

□ 그동안 신산업 TF는 총 7차례의 공식 작업반 회의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과 수차례 간담회‧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ㅇ 이를 통해,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로봇수요 확대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➊「‘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4.29)을 마련하였고,

 

※ 「‘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 내용

 

▪ 로봇산업 관련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21년내 완료 추진

 

▪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 추진

 

ㅇ 이어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➋「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발전방안」(8.11),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발전방안」 주요 내용

 

▪ 정보화 관련 예산 집행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월)

 

▪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17개, ‘21.6월) 등 제도이용 활성화 지원

 

ㅇ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AI) 앰뷸런스 등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➌「디지털 뉴딜 2.0 실행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전략」(8.12, 과기정통부 주관)도 마련하였다.

 

※ 「디지털 뉴딜 2.0 실행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전략」 주요 내용

 

▪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대전환 지원

 

▪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 의료SW를 전국 8개 의료기관 보급

 

▪ 인공지능(AI) 앰뷸런스(응급의료시스템)의 확산‧보급 지원

 

ㅇ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➍「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억원 차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全기술‧산업간 융합 확산 등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하였다.

 

□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추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ㅇ 작업반에 참여 중인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산업 TF에서 검토 중인 분야별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ㅇ 조만간 발표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동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ㅇ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과

 

* 메타버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메타버스 활용 한류 프론티어 확산 방안 등

 

ㅇ 신원증명 등의 핵심기술로 활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 전략 등

 

□ 신산업 TF를 통해 마련된 핵심 과제들은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신산업 전략지원 TF 개요

 

□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

 

ㅇ TF 핵심과제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 발표

 

□ 기재부 1차관(팀장) + 과기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반장: 주관부처 실장)

 

ㅇ 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작업반에 참여하고, 정책협의회(대한상의 등)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 적극 수렴

 

【지원 대상 신산업 후보 및 성장 요인】

◇민간투자 방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성장가능성, 우리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

 

➊(클라우드) AI·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경제 기반산업 +비대면 활동 증가로 지속성장 예상

➋(블록체인) ICT와 他산업의 융복합을 가능케 하는 기술+비대면 경제 신뢰·투명성 확보에 기여

➌(지능형 로봇) 노동인구 감소와 코로나 시대 안전·편안한 삶을 위한 기술적 대안

➍(디지털 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치료에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Cure→Care)

➎(메타버스) 코로나로 대면활동 제약+게임 위주에서 소통·공연 등으로 영역 확대

 

 

【신산업 전략지원 TF 구성】

혁신성장전략회의

 

신산업 전략지원 TF 정책협의회

(대한상의 등 참여)

 

 

기술기반 고도화 삶의 질 향상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메타버스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정부 과기부,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기재부 복지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등 복지부, 중기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경찰청, 질병청 등

금융위 등

유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 KT, 카카오 코인플러그, 블로코 한국로봇산업협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KT, 위메이드, 맥스트, 애니펜 등

더존비즈온 등 라온시큐어 등 LG전자, KT 등

 

* 밑줄은 각 작업반별 주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