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국부 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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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국부 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 제시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등록일 2021-09-02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국부 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9.2(목)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제21차)를 개최하여,

 

ㅇ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모두말씀까지 공개) >

 

 

- 일시/장소 : ’21.9.2(목) 10:00∼11:30 / 세종청사556호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농림부, 금융위 등

 

- 논의 안건 : ➀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下 기술통상 전략

➂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➃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

 

ㅇ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여,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ㅇ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1호 안건]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 (공급망) 美 행정명령 발표(‘21.2월)*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

 

* (4대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발표(’21.6)

(6대산업)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1년이내 검토(‘22.2)

 

-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對美/對韓 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 본격화

 

-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등 美 검토 발표(‘22.2) 이전에 우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추진

 

-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 추진

 

 (디지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

 

- 이를 위해 한-싱 DPA 타결, 싱-뉴-칠 DEPA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

 

- 특히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성장 기반도 마련

 

 (백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內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FTA(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

 

- 특히 국내 수요 및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유치 적극 지원

 

 (탄소중립․기후변화) EU CBAM 입법안 발표(‘21.7) 등 통상 규범化에 대비한 대응 강화 및 우리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등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

 

- 또한 기후변화․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그린 공급망 등) 및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강화

 

 (기술통상) ※ 2호 안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下 기술통상전략)에서 상세 설명

 

□ 정부는 지난 8.30(월) 백신 TF 킥오프를 시작으로 9월중 모든 분야에 대한 TF*를 본격 개시․운영(팀장 : 통상교섭본부장)함으로써 세부 대응 전략 및 과제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며,

 

* TF(총4개) : 공급망‧기술패권, 백신허브화, 기후변화, 디지털통상 

 

ㅇ 향후 동 TF에서 마련된 5대 전략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및 과제는 통상추진위원회,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시행할 계획

[2호 안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下 기술통상 전략 

 

□ AI, 5G 등 新기술과 통상의 연계·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핵심기술 진흥, 보호를 위한 적극적 기술통상 전략 추진 필요

 

ㅇ (기술진흥: promotion) 기술성숙도, 시장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추진

 

- 동시에 국제표준 제안 확대, 국제기구 활동 강화, 주요국과 협력포럼 개최 등 양자·다자 표준협력을 통한 新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ㅇ (기술보호: protection)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투자심사 등 3대 주요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 기술 환경 변화, 국제규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 및 보완 

 

[3호 안건]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 지난 1.11일 대경장에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대외 협의, 4대 규범(디지털 통상,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CPTPP 검토 추진현황과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

 

[4호 안건]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정상은 약 8년간 진행된 RCEP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최종 서명

 

□ 그간 정부는 협정문 검독,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