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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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2021.09.02. 참여예산과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써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

 

ㅇ 이는 ‘21년 국민참여예산 사업(63개 사업, 총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억원, 개)

‘21년 ‘22년 정부안 증 감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1,168 63 1,414 71 247(+21.1%) 8(+12.7%)

 

□ 각 부처는, 국민 제안(총 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하였고, 

 

*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 191개 사업, 5,852억원 요구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性ㆍ연령ㆍ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천여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총20개, 781억원)을 차지하였다.

 

ㅇ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이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15개, 269억원)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ㅇ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총20개, 146억원),

 

ㅇ 법률구조(法律救助)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16개, 218억원)되었다.

 

* 디지털 뉴딜 공모 최우수상 수상 사업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9.3(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ㅇ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2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21예산 ‘22예산

정부안 참여예산

(증액분)

< 합 계 > 192,319 333,762 141,44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2,500 2,5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 3,000 3,000

경찰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1,280 1,564 284

고용부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404 1,404

고용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36,056 45,023 8,967

고용부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 500 500

고용부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 300 300

공정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 65 65

과기부 국민체감형 5G 특화망 활성화 기반 조성 - 826 826

과기부 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 500 500

과기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LAB 실증단지 조성 - 2,500 2,500

관세청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358 1,358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 3,488 3,488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400 495 95

국토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730 45,916 40,186

국토부 지상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 558 4,976 4,418

국토부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시범사업(정보화) 3,500 4,900 1,400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463 602 139

권익위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제공 - 485 485

농림부 꾸러미 사업 지원 - 200 200

농림부 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 475 475

농림부 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교육 지원 - 500 500

농림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1,500 1,500

농진청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 1,000 1,000

농진청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 6,400 6,400

문체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1,550 1,550

문체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500 500

문체부 공예 공공데이터 기반구축 - 700 700

문체부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 1,000 1,000

문체부 게임 제작 지원 24,245 24,345 100

문화재청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 500 50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제작 활용 - 2,000 2,000

방통위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 1,388 1,388

법무부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 1,391 1,391

법무부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173 296 123

법무부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54 54

보훈처 일상재활체육지원 - 196 196

보훈처 독립의 전당 건립 - 226 226

보훈처 친환경차량지원 - 816 816

보훈처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 67 67

복지부 자활사례관리 1,756 2,100 344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53,438 60,851 7,413

복지부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 526 526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168 868 700

복지부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188 1,486 1,298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1,081 4,235 3,154

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8,655 17,397 8,742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22,240 27,467 5,227

산림청 산불피해조사감식 - 1,000 1,000

산림청 보호수 및 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 - 750 750

산림청 국가 수목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605 605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90 2,835 2,345

소방청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 6,325 6,325

소방청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 102 102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700 1,521 821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 - 750 750

식약처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 - 181 181

여가부 가족역량강화지원 5,404 6,661 1,257

여가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425 500 75

여가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5,555 17,748 2,193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00 100

인혁처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 250 250

인혁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312 424 112

인혁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3,374 3,972 598

인혁처 나라배움터 성능 개선 44 128 84

인혁처 공직윤리시스템교육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534 575 41

특허청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1,550 1,874 324

해경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125 125

해수부 어선청년임대 - 450 450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4,000 6,000 2,000

행안부 재난피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 450 450

 

 

 

참고 2  ‘22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유형별 분류

 

구분 사업명

국민생명·안전과  생명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인권보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20개 사업, 781억원)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재난피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안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불피해조사감식

보호수 및 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

인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미래성장 동력확보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15개 사업, 269억원) 어선청년임대

혁신성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5G 특화망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LAB 실증단지 조성

지상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시범사업(정보화)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공예 공공데이터 기반구축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게임 제작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기타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구분 사업명

국민 삶의 질 제고 생활편의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20개 사업, 146억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깨끗한 환경 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기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제공

꾸러미 사업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제작 활용

국가 수목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나라배움터 성능 개선

공직윤리시스템교육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16개 사업, 218억원)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유공자 등 일상재활체육지원

독립의 전당 건립

친환경차량지원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기타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교육 지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