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경청-기술유용행위 엄정 대처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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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경청-기술유용행위 엄정 대처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9-02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경청

- 기술유용행위 엄정 대처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9월 2일(목)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0:00 ~ 11:30

◇ 장소: 린노알미늄(주) (울산광역시 소재) 

◇ 주요 참석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9명 등

 

□ 조성욱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며, 

 

ㅇ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ㅇ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 이어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ㅇ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나아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더 나아가 중기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되었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ㅇ 완성차 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였다.

 

 

 

< 붙임 > 현장방문 기업 일반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현장방문 기업 린노알미늄(주) 일반현황

 

회사명 린노알미늄 주식회사 대표 이세영

설립연도 2009년 종업원수 70명

‘20년 18,979백만 원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매출액  (국내 55%, 해외45%) 길천산업로 201

‘20년 1,009만불 주요용도 알류미늄 압출가공 전문

수출 (전년대비 32% 증가) (자동차부품55%, 일반산업소재25%, 태양광구조물, 전기가전 20%) 

연혁 및 수상 -1988. 삼우엔지니어링 설립, 1995. 대우버스 제품 생산시작

-1996. ㈜삼우로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전환((주)삼우EMC 상호변경)

-2009. 린노알미늄(주) 설립, 2010. 린노알미늄(주) 기술연구소 설립(KOITA)

-2014. IP스타기업 인증,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7.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1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2019. 700만불 수출탑 수상

-2021.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에서부터 제품 조립까지 일관라인 구축

-국내특허 22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0건 등록(2건 출원중) 

-(자체개발) 알루미늄 냉간 단조합금, 전기자동차 알루미늄 차체, 알루미늄 가설분야 자재(안전난간, Walk way frame),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주요생산품목 ㅇ 자동차 내장용 부품  * 자동차 부품

- 차량용 알루미늄 라바부쉬류

- 차량용 알루미늄 브라켓, 파이프류

 

ㅇ 수송차량 외장용 부품

ㅇ 산업소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