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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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등록일 : 2021.09.02. 작성자 : 운영지원팀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금)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형철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 국가보조금협약당사자 데이터, 공공도로 관리자·전기/가스공급망 관리자 생산소유 데이터, 법원판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정보 등

 ○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약국의 마스크 판매정보(공적마스크앱),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서울시 지하철 환승지도), 민간앱(Yelp)의 식당후기 데이터(美 보스턴시 식당위생점검에 활용)

 

□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 서울지하철 53개역 238개 구간, 인천지하철 7개역 환승지도 제작

   -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