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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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9-13 11:00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별 추진체계 >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이의신청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처리 및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성과물

작성 작성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 민간업체 책임수행기관

기관

 

□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 (’20.1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21.6.23. 시행)

✥ (’21.06.2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 (’21.07.06.) 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단독 신청)

✥ (’21.08.09.) 책임수행기관 적격성 심사

✥ (’21.08.2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1.09.13.) 책임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되었고,

 

◦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 통상 매년 5~6월경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2~3월경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12 ∼ ’30 1조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

 

참고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①사업예산 증가(137→700억)에 대한 탄력 대응, ②지구별 사업공기 단축(2→1년) 및 ③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7→35%이상)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19.09.16)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안) 마련 T/F 구성(국토부, LX, 협회)

 

◦ (’19.12.03) 책임수행기관 정책설명회 개최(지자체, 학계, LX, 민간 등)

 

◦ (’20.02.1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추진(10개 지자체)

 

◦ (’20.12.22)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

 

➊ 상생‧협력체계 마련

 

◦ (지적재조사측량 분담)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

 

-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35~40%)에서 수행,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60~65%) 전담 수행

 

*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이의신청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처리 및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성과물

작성 작성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 민간업체 책임수행기관

기관

➋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

 

◦ (전담팀 운영)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조정,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

 

◦ (사업지원체계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Help-Desk,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 (기술 및 교육지원)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효율적 인력 운영)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수행

 

*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

 

◦ (전문성 확보)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

 

*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관리 내실화)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 책임수행

 

□ 기대 효과

 

◦ (사업기간 단축) 일필지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책임기관)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 (민간산업 활성화)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