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최-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9. 13.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최-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2021.09.13. 기획총괄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제6차 회의 개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요 >

 

 

 

 

 ㅇ 일 시: 2021. 9. 13.(월) 11:00 ~ 12:00 

 

 ㅇ 장 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ㅇ 참석자

 

   - (당) 송영길 당대표(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집행위원장), 강병원 최고위원(상임부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총괄본부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조승래 디지털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분과위원장/입법지원단장, 김성주 휴먼분과위원장, 허영 지역균형뉴딜분과 간사, 맹성규 예산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11명)

 

   - (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8명)

  

 

 

□ 이번 회의에서는 

   ①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②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ㅇ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안건은 진화하는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 2022년 예산안‘을 논의함

 

 ㅇ 2022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33.7조원을 반영함 

 

   -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3조원, 그린뉴딜은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3조원을 반영하는 한편

 

   - 휴먼 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1조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1조원의 예산을 반영함

 

□ 두 번째 안건은 확대된 뉴딜 2.0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한국판 뉴딜 2.0으로 휴먼뉴딜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이제 맞춰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하고, 

 

 ㅇ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하기로 함

 

□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 2.0이 실효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붙임)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2. 경제부총리 모두발언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발언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 (별첨) 1.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2.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 

 

 

❍ 지난 4월 5차 회의 이후 다섯 달 만에, 그리고 저희 지도부 출범 후 첫 번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오늘 개최됩니다. 

 

❍ 오늘 당정추진본부 회의는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과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25년 국비투자 규모를 기존 11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 역시 올해(21.0조)보다 12조 7,000억원 늘어난 33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특히 신규 사업으로 ①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0.8조) ②탄소중립 지원 기반 확대(13.3조) ③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대책(2.2조) ④격차해소(1.3조)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발맞춰 메가시티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223억)도 마련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 평가합니다. 

 -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증액하겠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고 무리한 삭감 공세엔 원내를 중심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 또한 뉴딜 사업 예산이 내년 초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의 신속한 완료는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필요 법안들이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 그 가운데 이미 입법이 완료된 22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최대한 빠르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기는 위험과 기회,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말입니다. 

 - 코로나 팬데믹이 대한민국에게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여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에 우리사회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당과 정부가 합심해 그 길을 같이 열어갑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 2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바쁘신 가운데 오늘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련해 주시고참석해 주신 송영길 당대표 겸 K-뉴딜위 위원장님,윤호중 원내대표 겸 K-뉴딜위 집행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림. 또한, 강병원 최고위원/K-뉴딜위 부위원장님, 박완주 정책위 의장/K-뉴딜위 총괄본부장님,이광재 K-뉴딜위 본부장님, 김성환 입법지원단장/그린뉴딜분과 위원장님,조승래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님, 김성주 휴먼뉴딜분과 위원장님, 허영 지역균형뉴딜분과 간사님, 맹성규 예산지원단장님,정태호 정책기획단장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림 

 

□ 오늘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당 K-뉴딜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ㅇ 한국판 뉴딜은 작년 7월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로 시작. 지난 7월에는 한 단계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현장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2가지 핵심축은 

    뉴딜 관련 입법과 뉴딜 관련 예산이 아닐 수 없음

 

    →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지금의 시기에 

       뉴딜입법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된 것 

 

< 뉴딜 1.0 성과 및 뉴딜 2.0 >

 

□ 착수 1년이 조금 넘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 인공지능, 닥터앤서, 친환경 모빌리티, 녹색산업 육성 등

   하나둘씩 체감성과들을 나타내며 빠르게 착근중임

 

□ 하지만 그 사이 디지털 전환속도, 탄소중립 움직임 등은 더 가속화되었으며 ‘코로나 디바이드’로 인한 신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

 

   → 이에 한국판 뉴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 디지털 초연결사업 강화, 2050 탄소중립을 향한 프로젝트 보강, 그리고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별도 카테고리로 추가한 ‘휴먼 뉴딜’ 체계화 등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하면서 총투자규모도 ‘25년까지 160조원에서 220조원 으로 대폭 확대됨

 

< ‘22년도 예산안 및 입법과제 >

 

□ 코로나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선제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에 대한 대내외 평가도 매우 좋음.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와 일정대로 한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 국비투자 규모를 금년 20조원대에서 내년 33.7조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한 22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는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 예산 확정 후 

      내년초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음

 

 ㅇ 한편, 뉴딜 2.0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이 휴먼뉴딜로 체계화되고 또 디지털·그린 전환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공정 노동전환을 적극 지원코자 하면서 뉴딜 관련 입법과제도 당초 31개에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되었는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뉴딜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

 

< 마무리 >

 

□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2년차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 코로나 및 글로벌경제에 있어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이 여정을

      한 치의 차질이나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그 목표와 열정을 확인, 공유하고 그 실행의지를 강력하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이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가  

    지혜를 모으고 당정협력의지를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함

 

 ㅇ 정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림

 

 

 

붙임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발언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삶의 터전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우신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표본으로 삼을 만한 국가도, 상황도 이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히려 우리가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인 동시에 성공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 다른 국가들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해 7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10대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계획 1.0이 발표됐고, 올해 7월에는 휴먼뉴딜과 5대 과제를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 중입니다.

  - 국회도 그린뉴딜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판 sbelf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으나,  남은 한국판뉴딜법안도 가급적 정기국회 내 차례로 통과시켜 한국형 뉴딜 2.0의 완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정기국회를 맞이해 K-뉴딜 성공을 위한 당정의 역할과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 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 들어가는 말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 경제·사회 전분야의 미래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 성과와 평가

○ 정부는 그동안 2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뉴딜펀드의 조성·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했고, 

○ 미래전환 K-뉴딜 입법과제 19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하고 규제개혁과 제도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했고 민간은 투자 확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제사회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안아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면서 K-방역에 이어 K-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2.0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장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 한국판 뉴딜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혁신성장과 녹색전환, 포용사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우리당 정책방향

○ 디지털 뉴딜은 앞서가야 하고, 그린 뉴딜은 방향을 바꿔야 하며,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은 손잡고 가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변화에 뒤좇지 않고 변화를 선도할 것이고,

○ 탄소중립·녹색전환을 위해 경제·사회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며,

○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청년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한국판 뉴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 디지털투터, 그린프론티어 등 교육, 일자리, 창업과 더불어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자에게는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통한 사업전환을,

○ 근로자에게는 모니터링과 컨설팅, 직무·직업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의 노동전환을,

○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메가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내년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에 선도모델과 초광역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 재정적, 법률적 뒷받침

○ 이를 위해 내년도 뉴딜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된 34조원을 편성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또한 미래전환 K-뉴딜 입법과제를 현재 31개 법률에서 43개로 늘려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분산에너지특별법, 풍력원스탑샵법, 순환경제촉진법을 통해 에너지·녹색전환을 촉진하고

○ 지역사회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 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그리고 노동전환지원법을 통해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한국판 뉴딜 2.0의 재정계획과 입법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 마무리

○ 한국판 뉴딜은 정부만의 의제가 아닌 국민적 의제이며 우리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안건① (공개)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2021.  9.  1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                   ·1

Ⅱ. 2022년도  예산안                                 ·3

1. 디지털  뉴딜                                           ·4

2. 그린 뉴딜                                              ·5

3. 휴먼 뉴딜                                              ·6

4. 지역균형 뉴딜                                        ·7

Ⅲ. 향후  추진계획                                     ·8"

 

 

Ⅰ.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

 

◇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과감한  투자계획  마련·추진  중

"  (뉴딜  1.0)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구조  변화  선제대응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마련(‘20.7.14)

o  (비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디지털),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그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안전망)로 도약 목표

o  (재정투자)  ‘20~’25년  동안,  국비  114.1조원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新시장  창출·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단위: 조원)"

구 분 ‘20년 추경~’22년 ‘20년 추경~’25년

국 비 총사업비 국 비 총사업비

합    계 49.0 67.7 114.1 160.0

디지털 뉴딜 18.6 23.4 44.8 58.2

그   린 뉴딜 19.6 32.5 42.7 73.4

안전망 강화 10.8 11.8 26.6 28.4

"  (뉴딜  2.0)  뉴딜1.0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및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 마련(‘21.7.14)

o  ’안전망  강화‘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를  추가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에  신규  과제  보강

o  ‘20~‘25년  동안  투자규모를  뉴딜  1.0,  국비   114.1조원(총사업비

160조원)에서  국비  160조원(총사업비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

(단위: 조원)"

구 분 ‘22년(국비) ‘20년 추경~’25년

국 비 총사업비

합    계 30.0 이상 160.0 수준 220.0 수준

디지털 뉴딜 8.7 이상 49.0 수준 67.0 수준

그   린 뉴딜 12.3 이상 61.0 수준 97.0 수준

휴먼 뉴딜 9.0 이상 50.0 수준 56.0 수준

지역균형뉴딜 12.0 이상 62.0 수준 -

 

참고1 한국판  뉴딜  2.0 구조

 

"□ ’25년까지  총사업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으로 확대 전망

ㅇ 국비는 114.1조원 →  160조원(+45.9조원)  수준으로  확대"

 

비전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추진 구조

 

추진 과제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휴먼 뉴딜

 

➊  D.N.A 생태계 강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람투자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고용사회 안전망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청년정책<신규>

➍  SOC 디지털화 격차해소<신규>

 

"  지역균형 뉴딜

①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뒷받침

참고2 한국판  뉴딜  2.0 세부과제

□  (뉴딜  1.0) 9개  분야  28개  과제  →

(뉴딜  2.0) 12개  분야  37개  과제

 

분   야 과    제

 

디 지 털 1.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통합)"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통합)

"3.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규>" " 메타버스‧지능형로봇 등 ICT 융합 비즈니스 파격 지원(신규)

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신규)"

4. SOC 디지털화 "□10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 린 5.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신규> "□13   

□14   

□15   "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신규)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신규)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신규)"

6.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3 □16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17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18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7.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19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20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21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8.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9 □22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23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휴 먼 9. 사람투자 □24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신규)

□26 □25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27 □26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27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10. 고용사회 안전망 □21 □28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29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30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24 □31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32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11. 청년정책

<신규>" □33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신규)

□34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신규)

"12. 격차해소

<신규>" □35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신규)

□36    취약계층 돌봄부담 경감(신규)

□37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신규)

"  (투자현황)  ’20년  추경  5.4조원*,  ‘21년  22.8조원**(본예산  21.0조원  +

추경  1.8조원)  등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

* 3차 추경 4.8조원 + 4차 추경 0.6조원(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뉴딜 2.0‘에 따라 확대된 사업 포함 시, 27.1조원 수준으로 확대

o  ‘22년 예산안은 ’21년 본예산 대비 +12.7조원 대폭 확대된 33.7조원 반영

(단위: 조원)"

구   분 "‘20년 국비

(추경)" ‘21년 국비 ‘22년 "‘20~’25

국비"

뉴딜1.0 뉴딜2.0 국비 총사업비

합    계 5.4 22.8 27.1 33.7 50.1 160.0 수준

디지털 뉴딜 2.5 7.7 8.3 9.3 14.6 49.0 수준

그  린 뉴딜 1.2 8.1 9.1 13.3 21.9 61.0 수준

휴먼  뉴딜 1.7 6.9 9.7 11.1 13.6 50.0 수준

 

"<한국판 뉴딜 단계별 투자전략>

①‘20년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여,

②’21~‘22년  본격  투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반  마련,

③’23~‘25년  대전환  정착으로  단계적  투자전략  추진  중

"

 

Ⅱ.  2022년도  예산안

 

◇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선도경제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안  33.7조원으로  대폭  확대

<2022년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

구   분 "‘20년

추경" ‘21년 "‘22

정부안"

합   계 5.4 "27.1

(22.8*)" 33.7

1. 디지털 뉴딜 2.5 "8.3

(7.7*)" 9.3

  D.N.A. 생태계 강화 1.3 5.4 6.2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0.7 0.6 0.5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0.1 0.5 0.8

  SOC 디지털화 0.4 1.8 1.8

2. 그린 뉴딜 1.2 "9.1

(8.1*)" 13.3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0.0 0.6 1.1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0.4 2.6 3.5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0.5 4.4 6.8

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3 1.5 1.9

3. 휴먼 뉴딜 1.7 "9.7

(6.9*)" 11.1

  사람투자 0.2 1.3 2.0

  고용·사회안전망 1.5 6.5 5.6

  청년정책(신규) - 0.8 2.2

  격차해소(신규) - 1.0 1.3

* 뉴딜 1.0 기준, ‘21년 국비 투자규모 22.8조원

 

1 디지털  뉴딜

 

◇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9.3조원)

"  (D.N.A   생태계   강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340종→700종)  확대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6.2조원)"

"• (데이터 구축・활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360종, 6,732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71억),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140억) 등 (1조 3,993억원)

• (5G・AI 융합) 5G융합서비스 발굴(40 억), AI+X프로젝트(9개), AI바우처 지원(40 건, 1,120억), PIM AI반도체

(509억) 및 6G 개발(308억), 자율주행 기술개발(1,516억), 스마트공장(3만개) 등 (4조 0,323억원)

• (지능형 정부) 국가망 5G 전환(130억), 국민비서 확대(알림 38종, 상담 22종) 등 (5,7 6억원)

• (사이버 방역)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등 (2,273억원)"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ㆍ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0.5조원)"

"• (교육) 한국형온라인강좌(K-MO C) 운영(258억),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구축(339억) 등 (1,302억원)

• (의료) 닥터앤서2.0 개발(54억), 스마트 병원(3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160→180개) 등 (872억원)

•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6만개), 스마트공방(490억), 중기 비대면 플랫폼(562억) 등 (2,859억원)"

"  (신규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0.8조원)"

"•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140억), VR・AR 콘텐츠 산업 육성(839억), 실감형 콘텐츠(관광, 스포츠, 박물관 등) 제작(1,048억), 지능형로봇 개발(392억) 등 (3,781억원)

• (클라우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2,402억), 클라우딩 컴퓨터 산업 육성(765억) 등 (3,147억원)

• (블록체인・IoT) 블록체인 테스트 플랫폼 구축(307억), IoT기술개발(19억) 등 (637억원)

• (기타 핵심기술) 양자인터넷 기술개발(72억), 디지털역기능 대응기술개발(51억) 등 (303억원)"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SOC  스마트화  촉진(1.8조원)"

"• (핵심인프라) IoT, 빅데이터 활용 도로(5,324억)・철도(3,324억) 관리 등 (1조 4733억원)

• (도시・산단) 스마트시티 성과확산(1,504억), 산업단지 디지털화(998억) 등 (2,665억원)

• (스마트 물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166억), 스마트  어항 구축(3개소) 등 (618억원)"

2 그린  뉴딜

 

◇  탄소중립을 위한 확대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13.3조원)

"  (신규탄소중립)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  마련  (‘22년  1.1조원)"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제도운영(59억원) 등 (320억원)

• (순환경제) 자원순환 클러스터(폐배터리, 탈플라스틱) 조성(360억원) 등 (1,027억원)

• (탄소흡수원) 탄소중립도시숲조성(2,68 억원), 도시생태축 복원(284억원) 등 (3,312억원)

• (기후변화 적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869억원), 재도약자금 및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4,500억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297억원) 등 (6,269억원)"

"  (녹색전환) 그린  스마트스쿨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25개소)  조성

완료  등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성과 안착 (3.5조원)"

"• (건물) 그린 스마트스쿨 본격 추진(6,075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7,051억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102억원) 등 (1조 4,745억원)

• (녹색 생태계)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완료(1,17 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307억원), 친환경 어구보급(40 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48억원) 등 (8,85 억원)

• (물관리) 상·하수도 스마트화(3,561억원), 노후시설정비(5,438억원) 등 (1조 901억원)"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수소 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확대 (6.8조원)"

"• (에너지 효율화) 가정용 스마트전력계량기 500만호(누적) 보급 완료(2,267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2,386억원), 에너지진단보조(94억원) 등 (7,447억원)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3,214억원),  수소도시지원(245억원), 연구개발(4,577억원)  등 (2조 636억원)

•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차 ’22년 23.6만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8조원), 수소생산기지 구축(12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4,2 2억원) 등 (3조 9,808억원)

* 전기차(20.8만대), 수소차(2.8만대), 전기차 충전기(3.8만개소), 수소차 충전소(130개소)"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 (1.9조원)"

"•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소) 사업화 및 R&D 지원(1,273억원)

• (녹색산단) 스마트그린산단(1,401억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3,280억원) 등 (7,647억원)

•  (녹색혁신 기반) 녹색금융 융자(4,814억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300억원),녹

색정책금융 활성화(142.5억원), 연구개발(4,154억원) 등 (1조 271억원)"

3 휴먼  뉴딜

 

◇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11.1조원)

"  (사람투자)   AI‧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확대  및  디지털  트레이닝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2.9만명  양성  (2.0조원)"

"•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K-Digital Training(3,298억원), SW중심대학(765억원), 녹색 융합 기술인재 양성(449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396억원) 등 (9,093억원)

•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4,070억원), K-Digital Credit(350억원)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951억원) 등 (7,417억원)

•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40원),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698억원), 무선인터넷 확대구축(586억원) 등 (3,710억원)"

"  (안전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5.6조원)"

"•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1조 405억원), 특고·예술인 구직급여

(2.365억원) 및 출산전후급여(235억원), 상병수당 시범사업(110억원) 등 (2.61조원)

• (생활‧고용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2,026억원), 소상공인 재기‧창업지원(1,09 억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5,040억원), 노동전환지원(103억원) 등 (‘2 년 2.25조원)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클린사업장조성 지원(3,411억원), 산재예방시설 융자(1,500억원),

일터혁신 지원(257억원) 등 (7,075억원)"

"  (신규청년정책)  청년층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 주거안정

+ 교육비  부담  경감,  일자리  확대  및  능력  개발  등  지원  (2.2조원)"

"•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장병사회복귀준비금(2,468억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81억원) 등 (3,347억원)

• (주거안정‧교육비경감)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2,435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821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6,621억원) 등 (9,985억원)

• (일자리‧능력개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396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2,100억원),

청년 창업기업 전용펀드(600억원), 장병자기개발교육(411억원) 등 (8,905억원)"

"  (신규격차해소)  기초학력  강화  및  다문화‧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격차  해소  (1.3조원)"

"• (교육격차 완화) 저소득층장학사업(1,061억원),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1,470억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41억원) 등 (2,987억원)   ※ 지방비 3,921억원 별도 투자

• (돌봄격차 해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4,203억원), 발달장애인지원(1,357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498억원) 등 (7,462억원)  ※ 지방비(3,855억원) 병행 투자

• (저소득층 문화활동 지원) 통합문화이용권(1,500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466억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230억원), 등 (2,323억원)"

4 지역균형  뉴딜

 

◇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에 국비 13.1조원 투자

"□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3+1  분야(지역공간·산업·

환경+초광역시범)  우선  지원(10.8→13.1조원)"

(단위: 조원, %)

구분 총규모(~‘25) ‘21년 ‘22년 증가율

뉴딜 2.0 62.2 10.8 13.1 21.1

지역공간 34.5 5.5 7.4 34.1

지역산업 22.7 4.4 4.6 4.8

지역환경 5.0 0.9 1.1 19.6

초광역시범협력 1,322억원 - 223억원           신규       

 

"• (지역공간)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등

• (지역산업)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840억) 등

• (지역환경)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

• (초광역시범협력)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R&D(5개)"

 

초광역권 분야 총사업비 ‘22 국비

< 합    계 > 1,322 223

부산·울산·경남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R&D) 439 40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R&D) 100 18

동남권 그린수소항만 빅데이터플랫폼 14 8

대전·세종·충남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276 20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R&D) 100 18

충북·강원·제주 바이오 진단 치료 의료기기(R&D) 100 18

전북·전남·광주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40 24

경북·강원 환동해 해양헬스케어벨트조성 31 19

전북·대구·경북 전기차·자율차 부품·제조(R&D) 100 18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 전력시스템(R&D) 100 18

기반구축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12 12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전략수립 10 10

 

 

Ⅲ.  향후  추진계획

 

"◇  당·정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차질 없이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준비·점검도 철저히 추진"

"  국회 예산심의 대응

□  (당정  협업)  당·정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화하는  뉴딜  2.0  등 재정투자 확대 시급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심의과정 공동 대응

* (여건 변화) 전세계적인 ‘디지털 경쟁’ 및 ‘탄소중립 규범화 동향’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코로나 디바이드) 코로나 충격이 저소득층·청년 등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 심화 우려

o  (상임위·예결위)  예결위  前,  상임위  심의단계에서부터  당정  협업 및 적극적·논리적  대응을 통해 차질  없는  재원확보  추진

  신속한 뉴딜사업 집행 준비

□  (사전   준비)  ‘22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완료  후,  내년초   뉴딜 사업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연내  사전절차  완료  추진

o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내  가내시,  민간공모사업은  국회  예산안 확정  후  금년  내  사업공고  등을  통해  내년  초  즉시  집행  착수

  ‘21년 사업예산 집행 조속 완료

□  (집행점검)  ‘21년  예산으로  추진  중인  기존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집행되어  체감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집행  관리  추진

ㅇ  ‘뉴딜점검TF’,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과제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관리 강화

<‘21년도 뉴딜 분야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억원)"

 

분 야 예  산 6월말(상반기, 누적) 7월말(누적)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24,936 158,143 70.3% 167,322 74.4%

디지털 뉴딜 77,187 60,325 78.2% 62,999 81.6%

그린 뉴딜 81,299 59,289 72.9% 62,578 77.0%

휴먼 뉴딜 66,450 38,528 58.0% 41,744 62.8%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안건②  (공개)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2021. 9. 13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그동안  추진경과 Ⅱ. 미래입법과제  보완방안

 

"◇   한국판   뉴딜(‘20.7)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입법  추진"

"◇   한국판   뉴딜의   확장(2.0)에   맞춰   미래   입법과제와   제·개정

대상  법률을  확대·개편"

 

"□   (뉴딜입법과제   선정)  뉴딜   당정청   워크숍(`20.10.25)에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10개  분야  31개  제·개정대상  법률을  선정"

1.  입법과제  확대  :  10대  →  12대  입법과제

 

10대 입법과제 제·개정 대상 법률명

"  한국판  뉴딜  1.0이후  새로운   요구와   상황변화에  맞게  포용성과 혁신성이  더욱  강화된  진화하는  뉴딜  2.0 추진(‘21.7)

ㅇ  뉴딜과제의  진화  :  신규과제  추가,  기존과제  확대·보강

ㅇ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확대·개편

ㅇ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한국판  뉴딜의  확장(2.0)에  맞춰  미래입법과제도  확대·개편

ㅇ  10대   입법과제에서   격차해소지원,  청년정책지원을   추가하여

12대  입법과제로  확대·개편"

디지털 뉴딜 (12) 디지털경제 전환 "데이터기본법(制),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制),

중기스마트제조혁신법(制),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디지털·비대면 육성 디지털집현전법(制), 전자금융거래법(改), 원격교육기본법(制)

공정한 전환 지원 소상공인지원법(디지털전환, 改), 디지털포용법(制),

에너지전환지원법(制)

뉴딜금융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改), 퇴직급여보장법(改)

녹색금융촉진특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그린 뉴딜 (13)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기본법(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 制),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에너지전환·분권 신재생에너지법(改), 전기사업법(改), 환경영향평가법(改)

미래모빌리티 여객자동차법(改), 화물자동차법(改), 도로교통법(改)

녹색산업 육성 산업집적법(改),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안전망 강화(5)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남녀고용평등법(改),

고등교육법(改), 평생교육법(改)"

 

"지역균형

뉴딜(1)" 지역균형뉴딜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구분 기 존 변 경

디지털 뉴딜 "▪디지털경제 전환

▪디지털·비대면 육성

▪공정한 전환 지원(그린 공통)

▪뉴딜금융활성화(그린 공통)" "▪디지털경제 혁신(비대면 포함)

▪미래모빌리티(그린 공통)

▪공정전환 및 사업개편(그린, 휴먼공통)

▪뉴딜금융활성화(그린 공통)"

"□  (국회제출)  관계장관회의(`21.1.22)  등을  통해  쟁점조정   등을  거쳐

31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제출  완료(‘21.1.28)

□  (입법현황) 19개  법률  입법  완료,  12개  법률  계류중(‘21.9)"

그린 뉴딜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

▪에너지 전환·분권

▪미래모빌리티(디지털공통)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전략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전환"

구 분 법 률 명

입법 완료 (19개) ‘20년(4) 산업집적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21년

(15)"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여객자동차법(改), 고등교육법(改),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화물자동차법(改) 신재생에너지법(改), 전기사업법(改), 남녀고용평등법(改), 평생교육법(改), 디지털집현전법(制),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탄소중립기본법(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 制), 원격교육기본법(制),"

"휴먼 뉴딜

(안전망 강화)"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사람투자

▪격차해소 지원

▪청년정책 지원"

"상임위 계류

(12개)" 전자금융거래법(改), 환경영향평가법(改), 도로교통법(改),  데이터기본법(制),  산업디지털전환법(制),  중소스마트법(制),  디지털포용법(制), 소상공인지원법(디지털전환, 改), 퇴직급여보장법(改),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에너지전환지원법(制), 녹색금융촉진특별법(制)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뉴딜 지원 ▪지역균형뉴딜 지원

 

 

2.  제·개정  대상  법률  확대  : 31개  →  43개  법률 Ⅲ. 향후  조치계획

 

 

"  한국판  뉴딜  12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제·개정  대상  법률을  31개 에서  43개  법률로  확대

ㅇ  디지털  및  그린뉴딜  7개,  휴먼뉴딜  6개  법률  추가"

"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제출  완료

ㅇ  4개  법률안(파란색)은  9월  중에  발의  또는  제출  예정"

 

구분 법률명 진행상황

구분 제·개정대상 법률

디지털 개인정보보호(改) 김병욱(‘21.2), 민형배(‘21.5) 의원 발의, 정부 제출예정(9월말)

디지털 뉴딜 12개 → 13개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그린 뉴딜 0개 → 2개 기업활력특별법, 중기사업전환법

"디지털

· 그린" 기업활력특별법(改) 정태호 의원(‘21.9) 발의 * 연구용역 진행 중(‘21.7~)

그린 뉴딜 13개 → 17개 "풍력원스탑샵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모듈러주택법,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중기사업전환법(改) 홍정민 의원 발의예정(9월중)

휴먼 뉴딜 5개 → 10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노동전환지원법, 소상공인지원법,

기초학력보장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그린 풍력원스탑샵법(制) 김원이 의원 발의(‘21.5)

분산에너지특별법(制) 김성환 의원 발의(‘21.7)

 

"* 소상공인지원법은  2건을 1건으로  처리

  제·개정대상  추가법률은  에너지·녹색전환   지원,  격차해소   지원,

청년정책  지원  관련사항이  대부분"

모듈러주택법(改) 허   영 의원 발의(‘21.6)

순환경제사회촉진법(改) 송옥주 의원 발의(‘21.6)

 

휴먼 뉴딜 지역사회통합돌봄법(制) 정춘숙(‘20.11), 전재수(’21.7) 의원 발의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디지털 개인정보보호(改)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요구

할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직업능력개발법(改) 개정완료(‘21.8)

"디지털

· 그린" 기업활력특별법(改)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

노동전환지원법(制) 이수진 의원 발의예정(9월중)

중기사업전환법(改)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동일업종내

유망분야로의 품목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

소상공인지원법(改) 개정완료(‘21.7)

그린 풍력원스탑샵법(制)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계획입지)  지정, 인·허가 의제규정 등 마련"

기초학력보장법(制) 제정완료(‘21.9)

분산에너지특별법(制)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청년고용촉진특별법(改) 정부 제출(‘21.8), 4명 의원 발의

모듈러주택법(改) 모듈러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 제공

 

순환경제사회촉진법(改) "생산·유통·소비 전과정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품목고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법적기반 마련" "  금년말  입법완료를  목표로  당정간  긴밀히  협력

ㅇ  기존  법률을  포함  국회  계류중인  18개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상임위  설득  등  입법노력  강화

  법률  제·개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ㅇ  국회  입법  완료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  지원조직  정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휴먼 뉴딜 지역사회통합돌봄법(制)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고보조 근거 등 마련"

직업능력개발법(改) "법  수혜대상  전국민  확대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노동전환지원법(制)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근로자·지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시행근거 등 규정"

소상공인지원법(改) 영업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

기초학력보장법(制)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改)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21.12→’23.12)"

참고  1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  체계

참고  2

미래전환  K-뉴딜  12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 밑줄·진하게 : 입법완료(22개),              : 제·개정 대상 추가 법률(13개) ■ 입법 현황 (뉴딜 1.0 입법과제 60% 입법완료) K-뉴딜위원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선도하는 뉴딜 (제도기반) "[1] 디지털경제 혁신

1-1. 데이터기본법 制定

1-2.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制定

1-3. 중기 스마트제조혁신법 制定

1-4.  국가공간정보기본법  改正

1-5 개인정보보호법 改正

1-6.  디지털집현전법  制定

1-7. 전자금융거래법 改正" "[2] 탄소중립 전략

2-1.  그린뉴딜기본법  制定

2-2.  기후위기대응법  制定

2-3.  기후기술개발촉진법  制定

2-4. 환경영향평가법 改正

[3] 에너지 전환

3-1.  신재생에너지법  改正

3-2. 풍력원스탑샵법 制定

3-3.  전기사업법  改正

3-4 분산에너지특별법 制定" "[4]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4-1.  고용보험법  改正

4-2.  보험료징수법  改正

4-3.  남녀고용평등법  改正"

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制定

 

성장하는 뉴딜 (산업육성) "[5] 미래모빌리티

5-1. 도로교통법 改正" "5-2.  여객자동차법  改正

5-3.  화물자동차법  改正" "[7] 사람투자

7-1.  고등교육법  改正

7-2.  평생교육법  改正

7-3.  원격교육기본법  制定

7-4. 직업능력개발법 改正"

"[6] 녹색산업전환

6-1.  산업집적법  改正

6-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制定"

6-3. 모듈러주택법 改正

6-4. 순환경제사회촉진법 改正

 

공정한 뉴딜 (전환지원) "(8) 공정전환 및 사업개편

8-1. 소상공인지원법(디지털전환) 改正" 8-2. 에너지전환지원법 制定

8-5. 노동전환지원법 制定

8-3. 기업활력특별법 改 "(9) 격차해소지원

9-1. 디지털 포용법 制定"

8-4. 중기사업전환법 改

9-2.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 改正

9-3. 기초학력보장법 制定

상생하는 뉴딜 (포용성장) "(10) 뉴딜금융활성화

10-1.  조세특례제한법  改正

10-2. 퇴직급여보장법 改正" "10-3. 녹색금융촉진특별법 制定

10-4.  환경기술산업법  改正" "(11) 청년정책지원

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改正"

지역균형 뉴딜 "(12) 지역균형뉴딜 지원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改正"

구 분 과제 법률 입법 완료 심의 상황

1.0 2.0 1.0 2.0 상임위 통과 소위 통과 소위 계류 상임위 회부 未제안 "잔여

법률"

制定  17개 12 5 6 1 7 0 0 9 0 1 10

개정  27개 19 8 13 2 15 0 1 7 4 2 14

총  43개 31 13 19 3 22 0 1 16 4 3 24

* 소상공인지원법은 2건을 1건으로  처리 "* 3개 법률에 각기 내용을 달리하는 2개(A/B)의 법안이 있어 수치 합이 일치하지 않음

■ 의결 상황

■ 계류 상황"

부처 법률명 방식 계류 상황 논의 상황 발의/제출

경찰청 "5-1.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2105720" 개정 소위 의결 (8.27) 대안반영폐기 임호선의원 (’20.11.)

 

부처 법률명 방식 계류 상황 논의 상황 발의/제출

과기부 "1-1. 데이터기본법

2106182" 制定 계속심의 디지털뉴딜 대표입법 조승래의원 (’20.12.)

"9-1. 디지털포용법

2107422" 制定 소위 회부 쟁점無 강병원의원 (’21.1.)

금융위 "1-7.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 新금융 2105855" 개정 소위 회부 핀테크 거래 관리 금융위-한은 이견 팽팽 윤관석의원 (’21.11.)

"10-3. 녹색금융촉진법

2105346" 制定 소위 회부 수정안 조율 완료 탄소법 연계·후속입법 민형배의원 (’21.11.)

김병욱의원

개보위 "1-5. 개인정보보호법

2108123 2110400" 개정 소위 회부 "(’21.2.)

민형배의원

(’21.5.)"

- 정부

(9월말)

 

■ 입법완료 22개

부처 법률명 방식 계류 상황 논의 상황 발의/제출

 

부처 법률명 방식 발의 부처 법률명 방식 발의

산업부 "1-2. 산업디지털전환법

(2103873,) 2104509" 制定 계속 심의 법안소위 3회 개최 개인정보, 데이터영역 쟁점 (조정식의원) 고민정의원 (’20.10.)

고 용 부 "4-1. 고용보험법

특고 적용 2100304" 개정 한정애 국 토 부 "1-4. 국가공간정보법

2103070" 개정 이광재

"3-1B. 신재생에너지법

계획입지 2102777" 개정 소위 회부 집적화제도 평가 후 논의 어기구의원 (’20.8.)

"4-2. 보험료징수법

특고 적용 2100305" 개정 한정애 "5-2.  여객자동차법

2103143 수소차 연료보조금" 개정 김윤덕

"3-2. 풍력원스탑샵법

(풍력발전촉진법)  2110205" 制定 소위 회부 김원이의원 (’21.5.)

"4-3.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2103884

임신 육아휴직 2101154" 개정 안호영 한정애 "5-3.  화물자동차법

2103144 수소차 연료보조금" 개정 김윤덕

"3-3. 분산에너지특별법

2111769" 制定 소위 회부 김성환의원 (’21.7.)

"8-2. 에너지전환지원법

2104504" 制定 소위 회부 수정안 조율 완료 탄소법 연계·후속입법 양이원영의원 (’20.10.)

"7-4. 직업능력개발법

2107617" 개정 김민석 산 업 부 "3-1A.신재생에너지법

2100422 RPS" 개정 김성환

"8-3. 기업활력특별법

2112516" 개정 상임위 회부 정태호의원 (’21.9.)

과 기 부 "1-6. 디지털집현전법

2107198" 制定 이광재 "3-3.  전기사업법

2101971 PPA" 개정 김성환

"12. 국가균형발전법

(균형위) 2107506" 개정 계속 심의 수정안 조율 완료 지역균형뉴딜 대표입법 강훈식의원 (’21.1.)

"2-3. 기후기술촉진법

2105130" 制定 조승래 "6-1.  산업집적법

스마트그린산단 2103194" 개정 정태호

중기부 "1-3. 스마트제조혁신법

2103284" 制定 계속 심의 부처간 조율 완료 송갑석의원 (’20.8.)

"7-1. 소상공인지원법

디지털전환 지원 2107700" 개정 소위 회부 수정안 조율 완료 강훈식의원 (’21.1.)

교 육 부 "7-1. 고등교육법

마이스터대 2107057" 개정 박찬대 "중 기

부" "9-2.  소상공인지원법

(손실보상)" 개정 다수

8-4.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 - 홍정민의원 (9월중)

"7-2. 평생교육법

2107528" 개정 김민석 환 경 부 "10-4.  환경기술산업법

기업환경정보 공개 2106186" 개정 정태호

환경부 "3-3. 환경영향평가법

A. 탄소배출영향평가 2102961

B. 탄소감축 대체효과 2105612" 개정 계속 심의 탄소법 연계·후속입법 양이원영의원 (’20.8.,11.)

"7-3. 원격교육기본법

2107726" 制定 박찬대 "2-1. 탈탄소이행기본법

2105226" 制定 이소영

"6-4.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  2111207" 개정 상임위 회부 송옥주의원 (’21.6.)

9-3.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박홍근 강득구 "2-2.  기후위기대응법

2106016" 制定 안호영

국토부 "6-3. (모듈러)주택법

2111174" 개정 상임위 회부 허영 의원 (’21.6.)

"기 재

부" "10-1. 조세특례제한법

2102934,  2104635" 개정 이광재 박홍근 "6-2. 녹색융러스터법

2105182" 制定 윤준병

복지부 "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2104946 2111356" 制定 "소위 회부

상임위 회부" "정춘숙의원 (’20.11.)

전재수의원

(’21.7.)"

 

고용부 "8-2. 퇴직급여보장법

디폴트옵션 2107550" 개정 계속 심의 금유업권 이해관계 노동단체 입장 다양 안호영의원 (’21.1) * 음영표시 뉴딜 2.0 입법과제

 

8-5. 노동전환지원법 制定 - 이수진의원 (9월중)

"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112120" 개정 상임위 회부 정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