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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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9-13

 

제 목: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과징금 부과현황

①(부과 과징금)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5.1억원(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 총액 / 평균(억원) : (‘19년) 51.6 / 2.1 → (‘20년) 93.6 / 5.5 → (‘21.1~8월) 168.1 / 12.0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②(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2억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20년) 1건 / 2건 / 0건 → (’21.1~8월) 0건 / 4건 / 1건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5.6%),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시사점)❶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❷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

 

□(자본시장법)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되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만 해당

 

□(외부감사법)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부과

 

◦(부과대상)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 및 관련자에게 부과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 부과

 

◦(부과기준) 회계기준위반으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초과액을 부과하여 중복부과 배제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18년 시행)

회사 대상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서류 정기보고서 등

한도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회사관계자 대상자 ・회사의 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50백만원(최대주주)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감사인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서류 증권신고서

한도 ・감사보수의 2배 ・감사보수의 5배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개황)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원으로 12.2% 수준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 : (’19년) 14.3억원 → (’20년) 20.0억원 → (’21.1~8월) 83.1억원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

 

*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 : (’19년) 8.5% → (’20년) 17.9% → (’21.1~8월) 21.3%

 

최근 3년간(‘19.1월~‘21.8월)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51.6 93.6 168.1주) 313.3

부과대상 25 17 14 56

감리건수

평균 부과액 2.1 5.5 12.0주) 5.6

주)KAI 과징금(83.1억원) 포함이며, KAI 제외시 85.0억원 수준(평균 6.5억원)

 

□(부과대상별)‘19.1월~’21.8월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회사)부과대상 회사 감소(‘19년 25사 → ’20년 14사 → ‘21.1~8월 11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14.3억원, (’20년) 20.0억원, (’21.1~8월) 78.9억원

 

◦(임직원․감사인)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하여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0.3억원, (’20년) 3.6억원, (’21.1~8월) 14.4억원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51.3 0.3 - 84.6 4.9 4 140.5 17.8 9.8 276.5 23 13.8

부과대상 25 1 - 14 5 3 11 8 4 50 14 7

감리건수

평균부과액 2.1 0.3 - 6 1 1.3 12.8 2.2 2.4 5.5 1.6 2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개황)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

 

◦’21.1~8월중 부과총액은 18.5억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20년(19.7억원)과 유사한 수준(94.3%) 

 

◦’21.1~8월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20년(2건) 대비 두 배 증가

 

최근 3년간(‘19.1월~‘21.8월)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 19.7 18.5 38.2

부과대상 - 2 4 6

감리건수

평균부과액 - 9.8 4.6 6.4

□(부과대상별)‘20.1월~’21.8월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회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6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3억원) 대비 높은 수준(2.9배 수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외감법상 과징금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임직원)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5억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0.2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9배 수준)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1) >

 

・(감사(監事) 부과 사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監事) 갑(甲)이 ‘18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 - - 15.6 4 - - 17.2 1.4 15.6 21.2 1.4

부과대상 - - - 1 2 - - 4 1 1 6 1

감리건수

평균부과액 - - - 15.6 2 - - 4.3 1.4 15.6 3.5 1.4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2) >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부과 사례)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18~’19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큰 경우에 해당

 

◦(감사인)‘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부과금액(1.4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1억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시사점 및 유의사항

 

󰊱(회사 책임성 강화)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회사관계자 책임성 강화)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 

 

󰊳(외부감사인 책임성 강화)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과징금 제도 개요

 

 

1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법정한도 자본시장법

부과비율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 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동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를 적용

 

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개요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