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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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2021.09.15. 다자금융과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13(월)~14(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20.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IMF, OECD, WB, 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브루나이 등

 

□ 윤 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저소득국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세 세부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와 내년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인도네시아 재무차관과 호주·스웨덴·아르헨티나 재무차관 및 멕시코·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IMF 전략기획국장 등과 만나 G20·IMF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주요 논의사항 】

 

(1) 세션1: 세계경제(Global Economy)

 

□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위험요인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백신 공평성・접근성 강화, 선진국 거시경제 정책 기조  관련 소통 지속,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윤 관리관은 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의 정책 대응이 내일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전환기’임을 언급하며

 

 ㅇ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➊ 첫째, 신속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어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촉구하였다. 

 

    *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위 민간전문가 그룹(HLIP)은 G20에 장관급(재무·보건장관 참여) 위원회 설치, 재원확충 등을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G20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

 

 ➋ 둘째, 경제상황 진전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G20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하였다. 

 

 ➌ 셋째, 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한 자유로운 무역체계 복원 노력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 9.7일 국내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불균등한 경제회복의 원인중 하나로 ‘무역 둔화*’에 주목했음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무역체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13년 이후 선진국, 신흥국 간 성장 격차의 원인으로 1)무역둔화, 2)중국 성장세 약화, 3)신흥국의 자본이동 취약성 등을 지목

(2) 세션2: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회원국들은 IMF 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IMF 저소득국 지원 기금(PRGT)** 재원확충에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신규 기금(RST)*** 신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 8.23일 완료된 6,500억불 규모의 IMF SDR 일반배분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저소득국 빈곤완화 등 지원을 위한 기금(IMF)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SDR 일반배분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개발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신설 검토중(IMF)

 

 ㅇ 아울러 다수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채무재조정 시한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윤 관리관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IFA WG): 위기에 강한(resilient) 국제금융 체제 구축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G20 內 실무 회의체

 

 ➊ 먼저, IMF 저소득국 지원기금의 조속한 재원확충을 통해 저소득국의 지원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규기금 신설 논의도 조기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➋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는 3개국(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저소득국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➌ 마지막으로,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큰 가운데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IMF 기관견해(IV*) 재검토를 환영하며 신흥국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 the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자본 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IMF의 정책권고 방향을 제시한 가이던스

(3) 세션3: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

 

□ 회원국들은 역사적인 디지털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월 G20 회의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ㅇ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➊초과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등 합의문에 명시된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 ➋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삭제, ➌합의문에 따른 필라1·2 이행계획 마련

 

□ 윤 관리관은 필라 1 초과이익의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며, 세부사항 논의에 있어서 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ㅇ 또한, 디지털세 추진일정(‘22년 입법 완료, ’23년 발효) 관련해서 각 국의 입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4) 세션4: 녹색 전환 지원 정책(Policies to Support the Green Transition)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강화*와 개도국들의 녹색 전환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 G20내 실무그룹간 역할분담(예: 거시정책공조는 기후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프라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은 기후공시 등 금융이슈) 및 협력(G20 내 재무트랙과 셰르파트랙)을 강조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격정책수단(carbon pricing) 및 비가격수단(예: 재정지원, 규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윤 관리관은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수단과 재정지원 등 비가격수단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조합 정책수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선택시 탄력성*을 강조하고, 방향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한 만큼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여건 등의 고려를 강조하였다. 

 

    * ➀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 선택의 탄력성, ➁가격수단(ETS, 탄소세 등) 선택의 탄력성  

 

 ㅇ 아울러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간의 정보공유,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등 협력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 한편, 세션5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주요 성과물인 지속가능금융 로드맵*과 종합보고서**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 기후변화 관련 5대 중점분야(지속가능 투자시장 개발, 지속가능 위험·기회·영향 관련 일관성 있는 정보, 기후·지속가능 위험 평가·관리, 공공재원·정책 활용, 디지털기술 활용 등)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이행주체와 목표시기(‘21~’25년)를 제시

   ** 올해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중점 논의분야(녹색투자 분류체계(taxonomy),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기준,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MDB 역할)별 현황과 권고안을 제시 

 

 ㅇ 세션6 회복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the Recovery)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세션 5,6에는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대표 발언 

 

【 양자면담 주요 논의사항 】

 

□ 윤 관리관은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민토 재무차관 및 도디 중앙은행 부총재와 코로나19 이후 출구전략, 저소득국과 선진국간 탈동조화현상, 지속가능한 금융 등 내년도 예상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 금년도 IMFC* 의장국인 스웨덴 엘거 재무차관과는 SDR 일반배분 후속조치, 자본흐름에 대한 IMF 기관견해**(IV) 재검토 등 10월 IMFC 공동성명서에 포함될 주요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IMF 총회(Board of Governors)에 IMF 정책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로서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

   ** the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ㅇ 호주 예만 재무차관, 아르헨티나 콜로덴코 재무차관, 멕시코 고메즈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세계경제 동향,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등 기후변화 이슈,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ㅇ IMF 파자르바리오글루 전략기획국장, World Bank 트로센버그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저소득국 SDR 지원방안, 글로벌 백신공급 문제 등도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