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17일부터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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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17일부터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설계도·활용사례 제안 가능 11월말 발표

담당부서주거재생과 등록일2021-09-16 11:00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부당한 요구’퇴출 

- 17일부터 5곳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 17일 부터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3월)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1577-8221) 할 수 있으며,

 

    * ① 설계ㆍ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③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 ④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

 

 ㅇ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18.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