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제36회 차관회의(9.16)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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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36회 차관회의(9.16)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제36회 차관회의(9.16)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9월 16일(목) 개최된 ‘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36회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의 대표 우수사례에 대한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장관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적극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추진한 대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하였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지원

 

 ㅇ 지난 7월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제약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총 24개 기업과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7.22일 ‘민・관 합동 전담반(T/F)’를 구성,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접속지연 등의 원인을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즉시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 사항 ① 백신예약시스템 기능의 클라우드 이관 등 시스템 개선, ② 본인 인증 수단을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및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원활, 지연, 혼잡) 추가, ③ 사전예약 10부제를 적용, 중복인증 제한 등

ㅇ 이 과정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상 문제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 결과 예약 대기 시간을 2~3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간편인증 도입, 신호등 체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인증별 대기상황의 신호등 표기 >

 

  

 ㅇ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ㅇ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원활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경우 반도체 생산공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 연간 250여 건 발생하는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성품 일괄확인 등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전제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개선하였다.

 

     ※ 최초 면제 확인 시 향후 수입이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추후 구성품 수입시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

 ㅇ 그 결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③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ㅇ 최근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첨단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많은 의료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진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기존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에 모아 의료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고,

  -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의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국산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지원하였다. 

 ㅇ 그 결과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및 진단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하였고, 의료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65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 이렇게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 앤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닥터앤서 개발 전・후 비교 >

 

 ④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데스트베드 구축

 ㅇ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양산라인 수준의 12인치 테스트베드의 긴급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특히 핵심장비인 노광기를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삼성을 설득하여 유휴장비(Arf Immersion Scanner(노광기))를 확보하는 한편, 

   -  글로벌 장비회사(ASML)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통해 우리측에 장비확보 우선권 부여, 전례가 없었던 구축현장(나노종합기술원) 리퍼비시(refurbish) 방식 등을 추진하여,

     ※ 통상 네덜란드 본사에 입고하여 중고장비 리퍼비시를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평시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어 중고장비 구축현장 리퍼비시 방식을 파격 적용

   - 당초 테스트베드 구축계획보다 10개월을 단축하였고, 59억원을 절감하는 등 소부장 기업수요에 긴급 대응한 대표적인 테스트베드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 이날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발표한 조경식 제2차관은 “정부정책은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을 필두로 ‘2021 적극행정 UP 릴레이 챌린지’ 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UP 릴레이 챌린지 참여 모습>

 

 

 

임혜숙 장관

용홍택 제1차관

 

 

조경식 제2차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