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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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2021.09.16. 정책조정총괄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9.16.(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관련 대응방향,

③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방안,

④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⑤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바, 10월 70% 백신접종과 함께 일상복귀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연휴방역이 또 다른 큰 관건이 될 전망

→ 추석연휴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해 “현재의 이동성·모임 제한 회복”을 

향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고대

 

□ 최근 우리경제는 4차 확산세 속에서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은 

이어가면서도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간 차별화(uneven), 신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

 

ㅇ 즉 ① 민간소비를 가늠케 하는 카드매출액이 6월 이후 7%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② 수출은 9월 초순(9.1~10)에도 3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③ 어제 발표된 8월 고용동향(취업자수 증감*)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51.8만명 증가

 

* 카드매출액(전년동기비, %): (’21.1)△3.0 (2)12.0 (3)19.5 (4)14.3 (5)5.5 (6)7.6 (7)7.9 (8)7.2

수출(전년동기비, %): (‘21.2/4)37.5 (4)41.2 (5)45.6 (6)39.8 (7)29.6 (8)34.9 (9.1~10)30.7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21.2)△47.3 (3)31.4 (4)65.2 (5)61.9 (6)58.2 (7)54.2 (8)51.8

 

ㅇ 그러나 고강도 방역으로 ①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②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③ 특히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계층, 고용취약계층, 취약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격차 완화) 필요성도 점증 

* 소상공인 매출동향(2019=100 기준): (7월1주)102.6 (3주)93.7 (5주)93.6 (8월2주)93.7 (4주)88.4 (9월1주)98.1

올해 1~8월간 방한관광객은 59.9만명(’20년 동기대비 △73.6%, ’19년 동기 대비 △95% 감소)

’21.上 관광레저분야 소비지출액은 ’19년 동기 대비 12.4조원(△27.1%) 감소(문광연)

 

☞ 이에 지난 중대본회의시 소상공인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지원방안 마련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대출 연장유예 지원방안, 관광업계 회복지원방안,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상정 논의

 

□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과 관련

 

① ’20.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2.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코자 함. 적극 동참해주신 금융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림

 

→ 금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

 

- 즉 ①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②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 

 

②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대출에 대해 ’22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코자 하며

 

-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함.

 

□ 둘째,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500→1,000억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 방침

 

ㅇ 아울러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21.12월)을 ’22.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

 

☞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해 드릴 계획

 

□ 마지막으로 지난 2차 추경시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상정 논의.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중

 

☞ 금일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해 드릴 예정.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도 상정됨

 

ㅇ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강조 

 

- 이에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1~’25년)’을 마련*

*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향후 동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5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2021. 9. 1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 ‘먹거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다양한 이슈와 연관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물류 차질 발생,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식량안보 위기의식 고조

 

* 그간 곡물 위기는 기상에 따른 생산 차질, 신흥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수급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나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등장

 

○ 또한, 먹거리 생산-소비 과정에서 환경부담 발생,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영양·건강 불균형* 등도 먹거리 시스템에서 개선할 과제

 

* 소득수준별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중(국민건강영양조사 ‘19) : 소득 상 0%, 중 0.6%, 하 13.0%

 

◇ 국제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먹거리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고 인식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세계 식량불안, 기아, 영양 불균형 등 문제는 오히려 심화**

 

*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로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제시(’15)

 

** 세계 기아인구: (`19) 6.9억명→ (`20) 8.1(전체 인구의 9.9%), 성장지연 아동: (`19) 1.4억명→ (`20) 1.5

 

○ U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 UN총회 계기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9.23일)

 

* 각 회원국별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진행하고, 먹거리시스템 전환방안 마련 요청

 

◇ 먹거리 공급-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인 ‘국가식량계획’ 마련 필요

 

* 문재인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17.7.) 제시, 수 차례 대외 정책의지 표명(’19.12.12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20.11.11 농업인의 날 등)

Ⅱ. 우리의 식량 공급-소비체계 진단

 

[1] 식량 공급 체계

 

□ 우리나라는 쌀 이외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국제시장 여건에 국내 수급을 상당 부분 의존

 

○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장애 등 새로운 불안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도 취약한 구조

 

전체(`19년 기준) 대두 옥수수

 

식량 자급률 : 45.8% 92.10% 0.70% 26.70% 3.30%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등 미국, 호주 등 미국, 브라질 등 브라질, 아르헨 등

 

□ 식량을 공급하는 농지, 농어업 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는 산업화·도시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활용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 경지면적 (‘90) 2,109천ha→ (‘19) 1,581, ’20년 농림어가경영주 평균연령 65.9세

 

□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내 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간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단위 자급률 제고에 한계

 

[2]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

 

□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어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

 

*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의 2배 수준(지구 평균 0.85℃, 한반도 1.8℃)

 

배출량 비에너지 에너지

(백만톤 CO2eq) 경 종 축 산

벼재배 농경지토양 장내발효+분뇨

28.5 20.4 6 5.8 8.6 8.1

□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부담 요인 발생

 

○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적정 시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비료 사용량 : (‘00) 381.4kg/ha→ (’19) 268.0(OECD 평균 대비 질소 3.4배, 인 8.6배)

가축분뇨 발생량 : ('00) 4,566만톤→ ('10) 4,953→ ('19) 5,592

 

○ 외식,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만톤/년) : (’00) 417→ (’10) 499→ (’19) 522

 

○ 친환경 농업*은 최근 정체 추세이며, 소규모·분산된 생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판로 확대 한계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 (`15) 75,139ha→ (`17) 80,114→ (`19) 81,717→ (`20) 81,827

 

[3] 먹거리 접근성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과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

 

< 국민건강영양조사(`19년, %) >

 

 

○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나라의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

 

*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 정부양곡 할인 등을 지원 중이며, 그 외 농식품 바우처(`1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18∼),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20∼) 지원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있고 건강한 식생활 영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19년 농산물은 농약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농산물 PLS : (`16.12.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19.1.1일 시행) 전체 농산물

 

○ 다만, 축산물·수산물 위해예방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이원화(관세청, 농식품부)에 따른 부정유통 관리 미흡 등은 보완할 과제

Ⅲ.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②(공급 기반 확보) 밀·콩 생산단지 구축,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관리

③(지역단위 자급력) 로컬푸드에 기반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④(친환경 생산·소비)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⑤(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⑥(탄소중립 실천)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⑦(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

⑧(건강·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영양정보 DB 구축·활용

⑨(농식품 안전관리) PLS 정착·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1] 식량안보 강화 :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주요 품목 비축매입물량 확대 쌀 350천톤 쌀 350천톤 쌀 450천톤(‘22)

밀 3천톤 밀 10천톤 밀 30천톤

콩 17천톤 콩 25천톤 콩 60천톤

■ 밀·콩 자급률 0.7%/26.7%(‘19) 1.7%/30.9% 5.0%/33.0%

■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누계) 8,719ha 10,671ha 19,000ha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1개 111개 150개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 물량(천톤) : (’20) 350/3/17→ (’22) 450/14/25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예정

 

󰊲 밀·콩 생산단지 조성·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농지·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 수립(’22),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추진

 

󰊴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성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자체 푸드플랜 우수 사례) 전북 완주군은 지역 푸드플랜을 적극 수립‧시행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 매출액(‘15: 41,435백만원→ ’20: 59,346), 공공급식지원센터 매출액(‘15: 2,772백만원→ ’20: 7,977)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증대,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등 효과

1-① 위기 대응력 강화

 

□ (비축제도) 쌀‧밀‧콩 등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내 비축을 확대하여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

 

○ 쌀은 생산량이 감소해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22년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현행 35만톤)하고, 매년 점검·보완

 

* ‘20년 잦은 강우, 3차례 태풍 등으로 쌀 351만톤 생산(’19년 대비 △23만톤, △6.3%), 수급안정을 위해 31만톤 정부양곡 시장 공급, 정부 공급 여력 보강 필요

 

○ 밀은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하여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20: 3천톤→ ’22: 14)

 

* 국산 밀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 추진

 

○ 콩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비축물량 확대(’20: 17천톤→ ‘22: 25)

 

□ (해외곡물 불안 대응) 해외 곡물의 국내 안정적 반입을 위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추진

 

○ 국내 업계의 해외 주요국의 곡물 공급망 지분 확보 소요자금 일부 융자지원 및 투자환경, 인프라 등 사전조사* 지원 확대

 

* (현행) 사전조사·컨설팅 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4억원 수준, 지원비율 50~70%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곡물의 가격불안 대응을 위해 평상시 일정액 기금을 적립하고, 가격 급등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축산 농가, 사료업계 부담 원칙 하에 일부 정부 지원, 세부방식은 관계자 협의‧구체화

 

○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규제 금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식량원조*, ODA**를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 식량원조 현황 : APTERR 지원 17천톤(`13~`20), WFP 지원 연 5만톤(`18∼`20)

** ODA 사업 현황(`21) : 828억원, 13개국, 4개 국제기구, 45개 사업

1-②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 (자급률 제고) 주요 곡물 전문 생산단지* 등 국내 인프라 확충, 원예·축산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 기반 강화

 

*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개소, 누계) : (’20) 밀 27, 논콩 44→ (’21) 32, 100→ (’25) 50, 200

 

○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 적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마련(‘22), 대량 수요처 발굴 등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단계별 지원

 

○ (콩) 논콩 생산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안정적인 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대량 수요처 계약재배 지원 등을 통한 수요처 발굴

 

○ (원예) 산지의 자율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1), 인공지능형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22) 등 관측 고도화

 

* 자조금 지원 확대(’20: 91억원→ ‘22:124), 채소가격안정제 확대(`17~`20년 계약재배 농가 중 44%→ `25년 50%)

 

○ (축산) 수급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21), 한우‧돼지 중장기 수급전망 분석‧제공, 수입 곡물‧조사료 대체를 위한 국산 고품질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마련

 

* 조사료 전문단지(’20: 26천ha→ ‘25: 32), 대형 발효시설 지원(’22년 신규) 등 확대

 

□ (자급기반 강화)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확보

 

○ (농지) 적정 농지 확보계획*을 수립(’22)하고, 농지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신규(안), 47억원),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20: 8,719ha→ `22: 12,500, 누계)

 

* 우량농지 보전 강화, 농지 이용 활성화,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포함

 

○ (인력)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21: 130개소→’25: 150), 청년 농어촌정착 패키지 지원*, 귀농·귀촌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23), 외국인 기숙사건립(신규(안), 42억원, 10개소) 추진

 

* 자금(후계농 최대 3억원, 청년농어민 월 최대 100만원), 농지(5년간 2ha 임대), 주거(주택 임대) 등 

 

○ (용수) ICT,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통합적 물관리 추진

 

* 용수관리자동화 : (’20) 총 27개 중 7개 지구 준공(26%) → (‘25) 27지구 완료(100%)

 

○ (수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 대상 확대*로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고, 과밀·노후 양식장 재생사업(’26년까지 20개 해역) 추진

 

* 연근해 어획량 TAC 적용 비율(%) : (’20) 29→ (‘25) 50→ (’30) 80

1-③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실행부터 확산·성숙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역 푸드플랜 추진 111개 지자체 중 생산 기반이 있어 지역 내 소비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90개소 수준, 이 중 11개소(전주‧완주‧나주 등)는 공공급식/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확산’ 단계)

 

○ (수립·실행) 실태조사,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고, 전담 FD*(Family Doctor)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수립 추진

 

*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 (확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확대(`20:22개소→`25:40), 공동 구매·가공·판매 등을 통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

 

*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농가 조직화 포함), 통합 물류, 농가 가공 지원, 로컬푸드 시장 창출 등 지역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성숙)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외식업체에 로컬푸드 식자재를 공급하고, 로컬푸드 인증제(지역 자율) 확대 등으로 소비 확산

 

* 먹거리 거버넌스를 지역 내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고, 직매장을 복합기능화하여 소비 접점 확대 및 먹거리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 푸드플랜 확산) 로컬푸드 지수 활용, 관련사업 연계 지원, 공공기관·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분위기 조성

 

○ 기획생산, 안전관리, 공공부문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지표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의 푸드플랜 진행 단계(실행-확산-성숙),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자금 등 연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거버넌스 운영지침 마련(‘22)

 

* (’20년까지) 17개소, 835억원 지원(지방이양사업 포함)→ (`25년까지) 30개소 추가 지원

 

○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및 지역 거점 대학, 주요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등 푸드플랜 참여 독려

 

*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21/‘22): ①혁신도시 공공기관(6개소/2), ②정부청사(세종·대전/소속기관)

< 지역 푸드플랜 지원 체계>

 

단계 지원 방안 추진/지원 현황

수립·실행 ㅇ 푸드플랜 수립 지원 ㅇ 총 71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과제 도출 등 푸드플랜 수립, 실증 연구 등  - 서대문구, 청양, 완주, 나주, 이천 포함 15개소 수립 완료 

- 개소당 국비 50백만원 * (‘18) 9개소→(’19) 23→(‘20) 18→(’21) 21

ㅇ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ㅇ 27개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

- 물류 시설 등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 포괄 지원  - (화성) ‘19년 저온유통시설, 안전분석실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푸드플랜 실행 기반 구축

- 패키지지원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전문가 현장 자문  -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 등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자문으로 조례 제정 완료 

- 총 16개 사업(지방이양 포함)

ㅇ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ㅇ ‘21년 기준 총 134개 직매장 설치 지원 

- 농산물 직거래 공간 제공을 위한 직매장 건축 비용 지원 - 세종, 완주, 고양 등 매장에서 연간 50억 이상 매출액 달성(25개소)

- 개소당 국비 300백만원 한도 * 매출액: (‘16) 1,442억원→(’18) 2,404→(’20) 3,590

확산 ㅇ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 ㅇ 총 33개 지자체 기획생산 구축 지원

- 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농가조직화 지원 - (진주) ‘20년 군납 출하농가 68농가, 혁신도시 출하농가 65농가 확대

- 개소당 국비 10백만원 - (해남) 공공급식 품목을 확대(10개→ 44), 학교급식 로컬푸드 비율(51%→70), 147개 농가 조직화

ㅇ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ㅇ 9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지원

- 가공기기 설치, 상품개발연구·기술, 창업 교육, 자문·컨설팅(가공기술 이전, 상품화, 창업 상담,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10) 4개소(누계)→(‘19) 86→(’21) 96(정선, 용인, 청주, 완주, 달성 등)

- 2년간 10억원(국비50%)

성숙 ㅇ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ㅇ 완주, 춘천, 충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한 외식업계 식재료 공급 확대, 참여 외식업체 인센티브(인증제, 홍보 등) 지원 * (완주) 주·부재료의 지역농산물 비중 50% 이상, 현장심사 80점·지역농산물 사용 50점 이상인 업소 대상 3개 등급 인증(현재 28개소)

ㅇ 로컬푸드복합센터 지원 ㅇ ’21년 신규, 10개소 지원

-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적 기능을 추가하여 먹거리 기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 고양, 태안, 부안, 익산, 김천, 구미, 울진, 남해, 합천, 함안 등에서 직매장 식재료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및 소비자 참여 공간 등 조성 중

- 개소당 국비 600백만원 한도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20.4백만톤(‘17) - 19.0백만톤(‘30)

■ 화학비료 사용량 266kg/ha 261kg/ha 233kg/ha

■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 비중 10% 11% 15%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289품종 303품종 363품종

■ 친환경 농업 인증 비중 5.20% 5.90% 10.00%

■ 음식물류 폐기물 14,317톤/일(‘19) - 12,885톤/일(‘30)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 비의도적 오염 노출 최소화, 효율적 유통 등 친환경농업을 집중 수행하는 지구를 ‘친환경농업집적지구’로 지정(~’25년 72개소, 신규)

 

■ (경축순환농업 우수 사례) 논산계룡축협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액비·전기까지 생산, 퇴비·액비는 논산시 전역 논에 뿌리고 전기 생산으로 연간 4억원 수준 수익

 

- `94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여, `97년 액비화 성공, `1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16년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음식물 처리

 

󰊲 식품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정‧외식업체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7)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 (‘25) 363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20:266kg/ha→ ‘25:233),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확대 등 추진

2-①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소비 확대

 

□ (친환경 농어업 확산)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양식 확대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중 연접면적, 환경기준, 판로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 지정(~’25년 72개소, 신규),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예비지구)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기초지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규모 확대→ (선도지구) 지구 중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경종-축산 순환 모델을 개발(`22)하고, 경축순환농업 시범지구 운영*('환경부 협업, 연간 3개소)

 

* 축산-경종간 연계를 통해 가축분 퇴액비 수요 확대, 퇴액비 활용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 퇴액비 기능 홍보 등 추진

 

○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 양식산업 육성

 

□ (음식물 낭비 저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자원화하고,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식약처·환경부 협업)

 

*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 (’19) 14,317톤/일→ (’30) 12,885→ (’50) 7,158

 

○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23.1.1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 부여, 소비가능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에 따른 손실은 연간 1조 규모(식품안전정보원, ‘21)

 

○ 바이오가스화 등 음식물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통합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으로 광역 단위 처리 시스템 마련

 

* 공공 처리비중 : (`20) 49%→ (’23) 51→ (’24) 53→ (‘25) 55

 

○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식문화 실천*교육을 추진하고, 가정, 급식, 외식업체 등 유형별 맞춤형 캠페인 지속 전개

 

* 식문화 실천과제(예시) : 조리과정에서 식재료 낭비 줄이기, 음식 남기지 않기

2-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강화

 

○ 관측위성 등을 활용하여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지표생물의 DB 구축(’21: 12종→ ’25: 28)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적지 설정,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 재배적지 변동 예측(작물수) : (’21) 19종→ (’23) 22→ (’25) 25

 

○ 작물의 생육단계 추정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 복잡지형에 최적화된 기상 추정기술 개발 및 공간정보 DB 구축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작물 수) : (‘21) 34종→ (‘25) 44

 

□ (기후적응 생산 강화) 기후적응형 재배기술·품종 개발, 병충해 관리 강화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21: 303품종→ ’25: 363), 주요 식량작물 폭염 대응 내열성 증진, 아열대 채소·과수 재배 등 연구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성 평가 지도를 작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마련

 

* 병해충 민원처리 및 방제 지원건수 : (’21~’25) 연간 30건

 

□ (생산환경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노력, 토양 및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농촌용수개발** 등을 통해 홍수·가뭄 대응 능력 강화

 

*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 (’20) 19.4만ha(목표 대비 64.2%)→ (’30) 30.3만ha(100%)

 

** 농촌용수 급수율 : (’20) 11.0만ha(목표 대비 80.3%)→ (’30) 13.6만ha(100%)

 

○ 농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 및 고령지 밭토양의 침식 경감기술 개발(‘25), 수산물(패류) 생산해역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 토양특성, 강우를 고려 농경지 토양 유실량 산정→ OECD 농업환경지표 자료 제공(1회/2년)

 

** 우선순위 71개소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21) 4개소→ (‘25) 71개소

2-③ 농어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 (탄소중립 기반) 화학비료, 메탄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10월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

 

○ 경종농업은 적정 시비를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방안 마련(환경부 협업),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표시제 도입(’25), 토양 진단 및 시비처방 의무화(`30)

 

* ‘19년부터 홍성·군위 등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중, 타지역 확산 추진

 

○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환경부 협업)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 소 축종별 최적 사육모델 개발(신규(안), 26억원) 등으로 메탄가스 감축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신규 도입(´22년 1개소)

 

○ 수산업은 연근해 어선 감척(’20: 2만여척→`25년까지: 1천여척 추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25)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 확대(‘21: 61개 → ’30: 전품목)

 

* 인증 현황 : (‘12) 60농가/311톤 감축→ (‘17) 2,763/25,963→ (’20) 4,700/77,769

 

□ (저투입 정밀농어업) 자원투입 최적화를 위한 정밀농어업 모델을 개발하고, 온실·축산·수산·노지 스마트 거점단지를 통해 고도화·확산

 

* 스마트팜 현황 : (’20) 시설원예 5,985ha/축산 3,463호→ (’22p) 7,000/5,750

 

○ 품목별 최적 투입 처방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등 데이터·첨단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R&D 추진

 

*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농식품부‧농진청‧과기부, ’21∼’27, 3,867억원)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22~’24, ‘22년 122억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22년 4개소), 노지작물·축·수산 스마트 단지,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단지 등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조성

 

□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농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확대(’19: 849ha→ ’30: 1,196)

 

○ 전기용 농기계 개발 R&D(‘22), 농기계임대사업소 우선 보급*, ’13년 이전 공급 노후 농기계 32천대 조기 폐차(‘25년까지)

 

* 전기용 농기계 보급계획 : (‘30) 5,000대→ (’40) 15,000→ (‘50) 25,000

[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격차*  11.4%p(‘18) - 7.0%p(‘30)

■ 나트륨 1일 섭취량 3,274mg(‘18) 3,219mg 3,000mg

■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상 품목 농산물 농산물 축산물‧수산물(‘24)

 

* 축산물은 소‧돼지‧닭‧우유‧달걀, 수산물은 어류부터 도입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관세청· 관세청·농식품부 농식품부 일원화(20개품목)

농식품부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 향후 목표물량 등은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강화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금년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①불규칙한 식생활 개선,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비만의 사회적 비용 13.9조원(‘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②소득수준별 유병률(상→하, `19년) : 비만(31.8%→35.6), 고혈압(26.4%→30.9), 당뇨(11.4%→11.7)

 

󰊲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

 

■ (영유아)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230개소, 식약처)

 

■ (학 생)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교육부), 급식 공급업체 등록시설 점검, 학교 주변 판매업소 관리(식약처)

 

■ (노 인)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식약처)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수산물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확대 시행(‘24)하고,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

 

* 현재 수입농식품 통관 단계 관리,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에서 담당, 수입수산물은 ’20년부터 해수부에서 일관 관리 중

3-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 (먹거리 통합지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21년 하반기)

 

○ 본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22) 등 사전절차 추진

 

* 지원 대상: (시범사업) ‘20년 1.8만 가구(연간 1인당 48만원), 4개 지역→ ’21년 2.8만 가구, 9개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200만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사업명 대상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

농식품바우처 중위소득 국산 채소, 과일 등 구매카드 과일간식 초등 주 1회

시범사업 50% 이하 시범사업 돌봄교실 과일간식

우유급식 저소득층, 우유 무상급식 학생

한부모가정 등 친환경꾸러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꾸러미

양곡할인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최대 92%)

한부모가정 등

 

 

○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 및 사용 가능 매장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

 

* (현행) 국내산 과일‧채소‧우유‧계란 등→ (추가) 육류‧잡곡 등

** (현행)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추가) 대형마트, 중소형 소매점 등

 

□ (맞춤형 지원)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 (임산부)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월 1회 이상 공급(‘21: 8만명)

 

○ (초등학생)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생대상 과일간식 지원(’21년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 24만명, 연30회/인)

 

○ (영양플러스) 영양·건강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보충식품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복지부)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만 6세 미만) 및 임산부는 영양 위험요인(빈혈, 신체계측, 영양불량)을 평가하여 영양 보충식품 등 지원

3-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영양·건강 개선

 

□ (식생활 교육)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추진

 

*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텃밭 교육, 군장병·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교육 등

 

○ 식생활 교육·체험과 함께 농업·농촌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발굴‧활용(`20:291개소 → `25:330)

 

□ (공공급식) 친환경·GAP 농산물 사용,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식 대상별 영양 관리 추진(교육부·식약처)

 

○ (위생·안전)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강화

 

○ (대상별 영양 관리) △영유아: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230개소)를 통한 위생‧영양관리 강화, △학생: 학교 주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식약처)

 

□ (영양정보 DB 구축) 부처별로 각각 생산·제공되던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편리성 제고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농·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식품수) : (‘21) 52,392건 → (’22) 64,728 → (‘25) 106,000

 

□ (나트륨·당류) 나트륨은 현 섭취량(3,274mg/1일) 수준의 91% 이하, 당류는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등 추진

 

○ 소비가 증가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나트륨·당류 함량 조사·공개(식약처)

 

○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 목표량 설정 및 영양·식생활 교육(교육부)

3-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생산 기반) 토양·용수 조사 및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오염 농산물 생산 차단 및 안전한 제조·가공 식품 생산환경 구축

 

○ 농경지 토양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연구(‘20~’25), 농업용수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연 260건) 추진

 

* 일반·취약농경지 토양 중금속 DB 구축: (’20) 1,974건 → (’25) 2,360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원헬스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유통-소비 全 주기 안전관리기술** 개발

 

*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매년 7만건 이상(~’25)

 

** 축산물 위해요소 검출·추적 및 제어·저감 기술 개발 : (’20) 10건→ (’25) 18

 

□ (위해예방) 축산물·수산물에 대해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하고, 유통·소비 과정의 위생점검 강화

 

○ 축산물은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확대, 품목별 안전사용 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4년 5개 축종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

 

* (1단계) 소, 돼지, 닭, 젖소(우유), 산란계(달걀)의 동물용의약품(‘24.1 시행)→ (2단계) 기타 축산물 동물약품과 농약성분까지 확대 도입(부처협의 후 시행)

 

○ 수산물은 어업현장에 필요한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여 ’24년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

 

○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 강화, 불법식품 유통 감시체계 구축

 

□ (수입농식품) 수입농식품 대상 유통이력관리 및 위생관리 강화

 

○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22)하고, 대상품목도 확대*

 

* (농식품) ’20: 9개→ ’25: 20, (수산물) ’20: 17개→ ’25: 25

 

○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21.6월 ‘수입식품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및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강화*

 

* 해외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비율 : (‘20) 80%→ (’25) 85

[4] 추진 기반

[ 법적 근거 ]

 

󰊱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계획 수립 ]

 

󰊲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금번 계획은 제1차 계획임을 감안하여 5년 단위 계획(2021∼2025)으로 수립

 

ㅇ 중앙정부의 국가 식량 계획은 식량 안보, 먹거리 기본권 등 국가 단위 과제를 다루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식량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

 

ㅇ 지방정부의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식량 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포함

 

* 기 수립한 지역의 경우 국가 식량계획을 감안하여 수정·보완 

 

[ 추진 체계 ]

 

󰊳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 추진

 

ㅇ 다부처 연관 과제(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등)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ㅇ 지자체에서 추진할 과제는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지원(차년도 예산, 중기 재정 등 반영)

붙임 과제별 관계부처

연번 추진과제 관계부처

 

식량 안보

위기 대응력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밀·콩 산업 육성

 

원예 작물 안정적 공급

 

축산물 안정적 공급

 

수산물 안정적 공급

 

농지 유지 및 활용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인력 육성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확대

 

지역내 생산-소비 연계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탄소 중립 실천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탄소 중립 기반 구축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생산 강화

 

농업용수·토양 관리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친환경 농어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먹거리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먹거리 통합 지원

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개선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공공급식 개선

 

나트륨·당류 저감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확대

 

농경지, 용수 등 재배환경 관리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