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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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2021.09.16.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 조기 중간 점검를 희망한 5개 기관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개선 필요 과제 전체 이행 완료

 

- 9월말 점검 대상 나머지 13개 기관은 약 89.8% 이행 완료

 

 

1. 점검・평가 추진 경위

 

□ 기획재정부는 9.16일(목)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조기 중간 점검・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개선 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시행

 

- 점검・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운영

 

* 공동 평가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관련 안전평가 실장을 각각 임명

- 평가위원(안전 전문트레이너)은 지난 8.26일부터 평가 대상기관과 매칭되어 개선 과제 이행 및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음

 

ㅇ 9월말 점검・평가 이전에 안전 능력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 점검을 희망한 5개 기관은 중간 평가*를 실시

 

* 평가 위원이 현장 실사 등 정밀 검증을 통한 이행 실적 점검・평가

 

- 9월말 최종 점검 평가 예정인 나머지 13개 기관의 개선 실적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였음

 

* 평가 위원이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을 서류 등으로 간략히 점검한 상태로 9월말 정기 점검・평가 시 정밀 평가 예정

 

 

2. 중간 점검・평가 결과

 

□ 조기 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중간평가 결과, 안전관리등급 민간 전문 심사단이 개선 권고한 185건의 과제를 전체 이행 완료

 

* 중부발전 42건, 해양환경공단 23건, 근로복지공단 21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4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5건

 

ㅇ 중부발전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민간 전문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혁신에 중점

 

󰋻기관장과 시공사가 함께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 대책(’21.3월)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작업공정 개선부터 근로자의 보건지원까지 산업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

 

󰋻매주 부사장이 직접 본사 안전부서와 함께 건설현장 점검활동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외부전문기관 상주 및 중점관리, 3단계 중장비 안전관리 실시(반입 전 검사-정기점검-사용 중 검사) 및 근로자의 휴식시간 보장 확대(40분 근무, 20분 휴식) 등(’21.4월)

 

ㅇ 해양환경공단은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전 활동 수준 향상 등에 중점

󰋻금년 6월 노사 공동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이후, 기관장이 매주 1회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기존 안전 전담조직을 팀 단위에서 실단위로 승격

 

󰋻모든 사업장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에 안전 활동 지표(5점/100점)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를 유도(’21.9월)

 

󰋻안전돌봄지수*(Self Care Index)를 설계하여 작업장이 있는 각 지사별 총264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작업장 내 안전이행 활동 수준을 강화(’21.9월)

 

*①아차사고(근로자 부주의 또는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발굴 건수(40%)+②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실시 건수(30%)+③위험작업 사전 작업 허가 건수(30%)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 조직・전문인력 확충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민간 전문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안전역량 향상 등에 중점

 

󰋻기관장이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안전전담조직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센터장을 안전 민간 전문가로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각각 채용(’20.12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장(23명),팀장(50명),안전 실무자(50명)가 사업장내 사전 위험요소를 파악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 교육 수료(’21.6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급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본사 및 사업소 모든 직원의 내부 성과지표에 안전관련 지표를 설정(5점/100점)(’21.7월)

 

□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9.15일(수) 까지 약 89.8%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ㅇ 9월말 점검 평가 시 개선 필요과제가 이행되어 안전능력이 회복되도록 주무 부처와 안전 전문트레이너가 적극 지원 예정

 

󰁾 특히, 이행 완료 5개 기관은 나머지 기관 중 개선 실적이 80% 수준 보다 낮은 유사 작업환경을 가진 기관의 멘토로 지정되어 모든 기관이 신속히 안전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멘 토(도움 주는 기관) 멘 티(도움 받는 기관)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작업장)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작업장)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연구시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시설)

 

 

<9월말 이행 실적 점검・평가 13개 기관의 개선실적 이행률(9.15.기준)>

 

구분 기 관 명 개선 필요 이행 미이행 이행률

과제수 (%)

합 계 559 502 57 -89.8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24 21 3 -87.5

국가철도공단 55 50 5 -90.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4 18 6 -7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 26 0 -100

-4 한국수산자원공단 34 32 2 -94.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8 43 5 -89.6

코레일유통㈜ 24 22 2 -9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 50 5 -90.9

한국세라믹기술원 67 64 3 -95.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0 59 1 -98.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52 2 -96.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 21 21 -50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6 44 2 -95.7

3. 향후 일정

 

□ 중간평가 통과 5개 기관은 전반적인 기관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방안 시행 예정

 

① (안전역량 강화) 외부 전문기관 안전 컨설팅, 경영진과 안전관리 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② (안전문화 확산) 해당 기관별 작업 현장 특성에 맞는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한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남부발전의 안전혁신학교 벤치마킹) 등

 

□ 나머지 13개 기관(9월말 점검 평가 예정)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9.23일까지 실시하고, 9.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9.30일(잠정)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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