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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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8.

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마련

중장기 정책과제·장래 항공수요 전망·공항별 개발방향 담겨

담당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21-09-17 06:00

 

 

 

 

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장래 항공수요 전망·공항별 개발방향 담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16일)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정책/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ㅇ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ㅇ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➋장래 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국정철학, 유관 상위계획, 국민 참여단 활동결과 등을 종합하여,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

 

 

【 전략➊ 】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ㅇ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ㅇ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24)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ㅇ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ㅇ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 전략➋ 】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 전략➌ 】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를 대비

 

□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 (항공 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 전략➍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 (예측 개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하였다.

 

   *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장기재정전망(’20.9), 국제기구 예측, 거시지표 전망(KDI・조세연, ’20.4) 등을 토대로 장래 GDP를 예측하여 활용

 

 ㅇ 단기적(’21~’24)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25~’50)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낙관・중립・위축)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경 예상

  ** ’21~’50년 GDP 예측치에 따라 낙관(3.1~1.3%)‧중립(2.4~0.9%)‧위축(2.3~0.5%) 구분

 

□ (예측 결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된다. 

 

   * (여객) 1.7억 명(’25)→ 2.7억 명(’50) / (화물) 543만 톤(’25)→ 787만톤(’50)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영향, 공항주변 배후도시 및 접근교통 활성화 여부 등 항공수요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려, 공항별 수요분석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은 추후 개별 검토결과 검증 후 준용

 

【 참고: 시나리오별 장래 항공수요 전망 】

 

 

 

 

 

 

 3. 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

 

 

◈ 정책 추진방향,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방향* 마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①개발 중인 사업, ②계획 사업, ③중・장기 검토 사업, ④기존공항 관리・운영 포함

 

 

□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기타)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ㅇ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해 나간다.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방향)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 (투자소요)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이다.

 

 ㅇ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21~’25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 에어사이드(airside) :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랜드사이드(landside) :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 분담이 기본원칙

 

 

 5.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ㅇ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