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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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3.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2021.09.23. 혁신성장기획팀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 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경제부총리(주재), 산업·환경·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복지·국토부 차관, 특허청장

 

□ 이번 회의에서 ①혁신성장 BIG3산업 육성성과 및 향후 논의과제, ②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상정하여 BIG3 추진회의 출범(‘20.12) 후 10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GVC) 재구축, 미래산업 선도경쟁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 주요국은 자국중심 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 美 4대품목 공급망 점검·개선(‘21.2), EU 6대 분야 신산업 전략(’21.5), 日 반도체 전략(‘21.6) 등

 

   - 우리의 경우 일찌감치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결과 기술개발, 투자·수출 급증, 글로벌 선도지위 유지·강화 등 BIG3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굳건해지는 모습임

 

   - 그동안 14차례 BIG3추진회의를 개최, 463개 핵심과제를 확정·시행중이며, 앞으로는 ①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②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③민관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④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BIG3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➋ 또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관련, 그동안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3.8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말 4회차 선정, ‘22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BIG3산업과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생태계 강화에도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붙임: 부총리 모두발언

 

붙임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하겠음

 

 ㅇ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가 지난 12월 출범한 이후 10여개월이 경과, 관계장관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해 보고 향후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ㅇ 오늘은 ➀혁신성장 BIG3산업 육성성과 및 향후 논의과제, ➁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개 안건을 논의 

 

□ 지난해 말부터 BIG3 추진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5.13일), 이차전지산업 육성전략(7.8일),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8.5일)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BIG3산업별로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 

 

 ㅇ 또한, BIG3산업 지원예산을 ‘20년 4.4조원에서 ’22년 6.3조원으로 43% 증액하였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R&D 및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오늘 간담회는 지난 10개월간의 BIG3 산업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향 및 중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

 

 ㅇ BIG3 산업 지원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음

 

 ㅇ 그러나, BIG3분야 지원과제 463건중 육성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장차관님들께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BIG3분야가 조기에 세계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 및 논의과제,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 등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길 바람

 

 

(모두발언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