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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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3.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등록일 : 2021.09.23.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6건)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경기 안양시→조달청)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부산시→행안부) 등

󰊲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7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대구 동구→환경부)

•인근지역 농업단지도 동일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경남 김해시→농식품부) 등

󰊳 주민 불편행정 해소 (4건)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대전 대덕구→행안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 (경기 안양시 건의)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21.9월 기준 608개 품명)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 (조달청)「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 완료(8월)

②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 

 

□ (부산시 건의)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 (행안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완료(9월)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③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 (대구 동구 건의)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 예정(10월)

 

④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 (경남 김해시 건의)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 예컨대,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하였다.

□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예정(12월)

<주민 불편행정 해소>

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 (대전 대덕구 건의)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 (행안부) 시스템 개선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개정 예정(’22년 1월)

 

□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1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17건)

󰊱 지역경제 활력제고(6건)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건의 지자체 ⇒ 소관부처)

1 전문기관검사 검사기준 개선 기존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정(신설) ‘21.8월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품의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서 검사가 완료된 후 추가로 납품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품요구금액이 기존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만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 (완료)

경기 안양시 ⇒ 조달청 → 물품 납품을 위한 잦은 검사의 반복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시간・비용 부담

개선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 범위를 확대(10%→30%)

효과

중소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경감

2 종합평가 기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1.9월

낙찰제 시공품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시공품질 평가점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불가 예규 개정 (완료)

평가방법 개선 * 시공평가는 1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시공평가 점수 보유가 곤란

※ 기존에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공품질평가 예외규정상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20.12.31.)

부산시 ⇒ 개선

행안부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규정 연장

효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3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기존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21.9월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5천만원(용역 2천만원, 심사일 기준) 이상 해당 업종의 관급공사를 3건 이상 수행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불가 예규 개정 (완료)

강원 양양군 ⇒ 행안부 → 장기로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재난복구공사 참여하고자 해도 관련 규제에 따라 입찰 기회 상실

개선

지진, 수해 등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허용

효과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지역 내의 적격업체를 신속하게 선정

4 복합공사의 기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21.8월

하자담보 2가지 이상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복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짧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적용곤란 예규 제정 (완료)

책임기간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1~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개선

경남 창원시 ⇒ 복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 신설

국토부 효과

복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혼란 해소

5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방법 개선 기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 ‘21.6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최초교육은 비대면교육이 불가하고 집합교육만 인정  (완료)

경북 의성군 ⇒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집합교육 수료 후 6개월 내 인사이동시 다음 안전관리인도 집합교육*을 다시 받음으로써 업무공백 발생

환경부 * 최초 교육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집합교육 필수

개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외 원격교육 허용

효과

코로나19 등 유사시 국민편익 증대

6 대기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 ’21.6월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완료)

경기 수원시 ⇒ 오염물질 자가측정 규제사항 강화로 4~5종 사업장*은 연2회 제출의무 발생(‘20.5월)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에 따라 1종(연간 80톤이상), 2종(20통이상~80통미만), 3종(10톤이상~20톤미만), 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으로 구분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자가측정 여부 및 측정결과 확인을 위한 영세사업장의 비용부담 발생 

개선

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측정대행업자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소상공인·농업인 지원(7건)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건의 지자체 ⇒ 소관부처)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기준 완화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개정 ‘21.10월 예정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서 신고의무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를 지님

대구 동구 ⇒ 환경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기준이 ‘면적’으로 되어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대형식당과 동일한 규제대상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

효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2 통신판매업 기존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규칙」 개정 ‘22.12월 예정

변경신고 민원인이 통신판매업 변경·폐업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새올 전산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신분증도 구비서류로 반드시 첨부

구비서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변경 경우에 해당)을 첨부하여 공정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완화 개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의 오프라인 제출의무를 폐지

경기 하남 ⇒ 공정위 효과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행정처리

3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간소화 기존 「의료기기법」 제17조 개정 ‘22.12월 예정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더불어 이후 소관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미이행시 업주에게 행정처분 부과, 청문 절차* 등으로 불편 초래

강원 동해시 ⇒ → 행정기관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매년 면허세 부과

식약처 *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함 

개선

「부가가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토록 개선

효과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청문절차로 인한 민원불편 등 사전예방

4 기존 「식품위생법」 제41조 관련  ‘22.12월 예정

식품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위생교육 대상 기존 영업자가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이수가 필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 법령 개정

유예 허용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장기적 휴업을 하는 영업자에게 비용부담 발생

충북 청주시 ⇒ 개선

식약처 기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교육 유예

효과

교육 유예에 따른 실제 영업하지 않는 기간의 소상공인 부담 해소

5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규제완화 기존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21.12월 예정

신선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해 신규로 수출

경남 김해시 ⇒ 농식품부 검역단지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시·군) 단위 집단화 필요

→ 부경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시설(김해시

소재)과 선과장(부산시 소재)가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되지 않아, 신규 수출농업단지로 지정 불가

개선

동일 행정구역이 아닐지라도 연접한 지역으로 구성된 농업단지도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신규 수출단지 지정을 통해 농산물 수출 기회 확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

6 월동무·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조건 개선 기존 「농작물 월동품목 보험상품」 개정 ‘21.9월 예정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목별 통상적인 파종시기를 고려하여 보험가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제주도 ⇒ 농식품부 → 제주의 월동무와 마늘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파종시기가 빨라져 월동무는 8월 중순 파종, 마늘은 8월 상순부터 파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파종시기 및 가입기간이 맞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 불가

개선

파종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등 생육환경 변화를 감안,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가입시기를 변경

효과

월동무, 마늘 재배 농가들의 재해 피해 보상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7 제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기존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고시 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기준 마련 검토 ‘22.12월 예정

제주지역 만감류* 일부 품종(진지향·청견 등) 및 

제주도 ⇒ 쪽파·녹차**는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서 제외

농식품부 → 보험목적물 제외로 매년 태풍·폭설·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농가 부담 발생

* ‘만감류’는 감귤을 고품질화한 개량품종으로 수확시기가 늦은 감귤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함

** 파·차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며, 충분한 통계가 확보된 이후 사업지역 확대를 고려중임

개선

재해보험사업의 품목과 사업지역 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확대 기준을 마련 

효과

농가의 재해 피해보상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화 

󰊳 주민 불편행정 해소(4건)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건의 지자체 ⇒ 소관부처)

1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기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개정 ‘22.1월 예정

무인민원발급창구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에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포함되지 않고, 발급이 되고 있지 않아 불편

대전 대덕구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 

행안부 개선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연계 및 시스템 개선 추진

효과

민원인 편의 증진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2 기존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1.12월 예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수령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신청기관과 주민등록기관에만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 발생

전국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수령방법은 신청기관방문, 주민등록기관방문, 등기우편으로 한정

개선

광주 서구 ⇒ 재발급 신청시 수령지로 신청기관과 주민등록기관을 제외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 효과

수령장소 제한으로 인한 불편 해소

3 만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기존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침」 개정 ‘22.12월 예정

만14세 미만 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대구 북구 ⇒ 친권자와 양육자가 상이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 불가

문체부 → 현행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카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개선

신청가능인의 범위를 세대주, 동일 세대원 등으로 확대하여 동 세대의 실제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

효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민원불편 해소

4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 반려동물 보호 기존 「동물보호법」 제14조 개정 ‘22.12월 예정

반려동물과 생활하다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시 반려동물들이 방치되는 사례 발생

대구 동구 ⇒ * 현재, 지자체장이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

농식품부 개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 도입 추진

효과

반려동물의 유기 방치 사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