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강국 도약의 선봉장,“소부장 으뜸기업”2차 선정 추진-9.27일,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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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7.

소부장강국 도약의 선봉장,“소부장 으뜸기업”2차 선정 추진-9.27,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09-27

 

소부장강국 도약의 선봉장,“소부장 으뜸기업”2차 선정 추진

 

- 9.27일,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 

- 20개 내외 추가 선정, ‘24년까지 총 100개 선정 및 집중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27일(월)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글로벌 Top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은 우리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ㅇ ’20.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올해 1월 최초로 22개 기업(21개 기술)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 선정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

 

□ (핵심전략기술 확인)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 선정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진다. 

 

ㅇ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주력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100가지 기술로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간 해외에 크게 의존해 왔던 분야이다.

 

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선정‧지원한다는 으뜸기업의 정책 취지에 따라, 이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핵심전략기술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8486, 8421, 8428, 8446, mpecst02@keit.re.kr

 

ㅇ 또한, 100대 핵심전략기술별 균형있는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 달성을 위해 금년 1월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제외한 미선정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중추가 될 소부장 기술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이 선정할 방침이다.

 

□ (선정평가)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9.27일부터 11.5일까지 총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 09월 30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실시,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오-케이트(Oh-keit))에 게시

 

* 으뜸기업 선정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053-718-8437, 8449, gts2020@keit.re.kr

ㅇ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ㅇ 2단계 현장실사는 으뜸기업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인력, 장비 등) 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이슈를 반영한 ‘ESG 경영’ 관련 질의를 경영진 인터뷰에 추가할 예정이다.

 

ㅇ 3단계 심층평가는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심층점검한다.

 

ㅇ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절차 >

 

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산업부) (KEIT) 의견수렴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

자격요건 및  현장검증+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최종선정

기본역량 심사 경영의지 확인 글로벌 진출 역량 종합평가 (산업부)

 

9.27일 ~11.5일 11월~12월 중 12월 중

 

□ (지원계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으뜸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 지원 한도치이며, 기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ㅇ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우대, 가점부여, 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ㅇ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에서 지원 중인 GP사업(GVC 진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 좌우” 한다고 말하고,

 

ㅇ “’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미래산업 가치사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86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추진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규모 : ‘21년도 20개社 내외

 

□ 신청기간 :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1.10.11(월) ~ 11.05(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 신청 요건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11일간

 

* 기존에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또는 10월 07일(목) 18:00까지 신청접수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으뜸기업 신청가능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상시(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류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10월 07일(목)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금)까지 핵심전략기술 확인·통보 예정(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으뜸기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10.11(월) ~ 11.05(수) 18:00까지 / 26일간

 

- 신청양식 다운로드 : 2021.09.27(월) ∼ 11.05(금) / 40일간

 

- 작성 : 신청양식 다운로드 기간 내 전략계획서(50페이지 이내 작성 원칙) 및 신청서 관련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전산제출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 으뜸기업 신청 

 

③ 핵심전략기술 확인,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공통사항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시스템(itech.keit.re.kr) 또는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절차

 

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산업부) (KEIT) 의견수렴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

자격요건 및  현장검증+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최종선정

기본역량 심사 경영의지 확인 글로벌 진출 역량 종합평가 (산업부)

 

9.27일 ~11.5일 11월~12월 중 12월 중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 언텍트 평가(하이브리드) 및 실사(영상) 등 방법 변경 가능

 

□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평가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3배수 내외, 고득점 순)

 

항목 세부내용

기본역량 󰋻 보유 핵심전략기술의 중요도 및 기술수준

-80 󰋻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해당 등록 지식재산권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성 비중 등

󰋻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여부

* 전문연구인력이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공, 경력,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인 여부, 외부 포상 등

󰋻 전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여부

성장전략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혁신기반 및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투자 기반의 우수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기반 및 확보방안, GVC 편입 전략의 적정성

 

②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생산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성장가능성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 의지

신청기업 󰋻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및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목표달성 󰋻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필수장비 보유여부 및 수준

역량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 역량보유 여부 및 수준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ESG 및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방문이 불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 참고. 21년 소부장 으뜸기업 현장실사 추진계획(안) >

 

 

□ (실태조사 개요)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 대상’ 판정된 신청기업 대상,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한 언택트 리모트 시스템 운용

 

* 현장 인프라 확인을 위해 KEIT에서 전수 방문 예정(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략 가능)

 

ㅇ (일정) ‘21. 11. 24(월) ~ 12. 07(금)

 

* 서면평가의 마감 일자에 따라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확정된 일정을 재안내 예정

 

ㅇ (장소) 신청기업 회의실 및 현장 (화상회의)

 

ㅇ (대상) 심층평가 대상 기업

 

□ (검토항목) 신청자격 적합성 + 제출 서류 사실 여부, 경영진 의지, 인프라 구축실태 등 확인

검토내용 확인사항

신청자격 적합성 ◆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상 부적합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성장가능성 ◆ 전략계획서상 제시된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

◆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 관련 경영진의 추진의지

◆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의지 등

신청기업  ◆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 관련 기업 보유 역량 확인

목표달성 역량

󰋻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여부

󰋻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사업화 추진상 필수장비 보유 여부 및 수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총괄책임자,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의 수준, 역량보유 여부

 

□ (실태조사 방법)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 개요 브리핑, 전략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사실여부, 연구 및 생산능력, 경영진 면담 등 실시

 

ㅇ (사전 준비사항) 신청기업은 기업현황 발표자료(PPT 등), 배석인원 확정, 연구·생산현장 확인 중계 등 현장실태조사 준비

 

ㅇ (운영 일정) 기업별 할당된 제한시간을 고려하여 전략 계획 소개

순서 내용 준비물 및 준비사항

1 화상회의시스템 테스트 면담장, 노트북, 자료 

2 기업소개 및 전략계획 설명 기업 현황 소개, 보유핵심전략기술 및 연도별 전략계획·비전 등 설명

3 경영진 인터뷰 및 질의응답 추진의지 표명을 위한 경영계획, 내부 프로그램, 개선활동을 경영진이 소개 

4 온라인 현장투어 및 질의응답 연구장비(수량, spec 등) 및 생산설비(규모), 전문연구인력 소개, 추가 설명 등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 확인)

 

③ (심층평가) 기술, 사업화·투자, 해외진출전략 등을 산학연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평가(20%) 및 발표평가(80%) 실시 (1.5배수 내외, 고득점 순)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전평가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 등 평가결과

-20 (현장실사) 기술·생산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확인 결과, 으뜸기업 추진의지

기술혁신 보유기술 및 인프라 수준

역량 핵심전략기술 분석여부 및 수준

-26 자체 및 정부 R&D 수행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 노력 및 수준

기술확보 전략의 구체성 및 수준 

목표와 기업비전 부합성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구체성

핵심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CEO의 경영철학 및 의지반영여부

사업화·투자 투자 실적여부 및 실적대비효과

역량 투자항목 도출여부 및 근거의 타당성

-27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역량 대비 규모의 적정성

기업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사업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네트워킹(Value Chain 참여)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목표 달성에 따른 수요산업 파급효과

사업화 및 투자를 위한 경영진의 실행의지

글로벌 진출 글로벌 시장환경 및 경쟁기업 현황 분석수준

역량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수출경험, 해외지사) 수준

-27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글로벌 진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상생효과 및 이를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자사브랜드 보유여부

해외시장 공급채널 확보여부

 

④ (종합평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 (20개 내외)

 

⑤ (최종선정)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ㅇ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①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기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②연계 프로그램

 

□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기획-기술개발-실증-생산-판로 등 사업화 全주기 지원

 

R&D 등 정부출연 발전전략 수립 + 기술개발 +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소부장 R&D, IP R&D, 국제공동 등 ▸신뢰성・양산평가, 보증 등

▸수요-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

 

금융/ 융자/대출 + 투자/M&A + 세제

투자/

세제 ▸시설투자, 운영자금 ▸투자펀드, 정책금융 ▸R&D・시설투자/M&A 등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

▸수출자금 융자 ▸국내외 M&A 정보제공, 알선·중개, 자금지원, 기술 상용화 등)

 

공공 출연연 기술・인력・장비 + 인증/표준화 + 수출/판로

인프라

▸출연연 보유 기술, 인력, 장비 기업 이전・사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수출바우처, 해외마케팅,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 전시회 등

 

규제 등 인허가 + 각종 특례 + 입지

애로해소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장비도입절차 간소화, 청년의무고용 예외 등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등 규제 신속처리

 

 

5 기타 유의사항

 

□ 지정취소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ㅇ 으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 고려요건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3차년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통해 으뜸기업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ㅇ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③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④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⑤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⑥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으뜸기업 전략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으뜸기업 전략계획서 및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에서 제출한 일체 서류나 전산에 입력한 내용 등

 

□ 소부장 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전략에 따라,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은 으뜸기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예시) 강소기업 중간평가(선정후 3년차에 진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ㅇ 단, 금번 으뜸기업 선정시에는 소부장 강소기업 지원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성장지원이라는 정책 취지 감안시, 금번에 으뜸기업·강소기업100+에 동시 선정되거나, 1~2년차 강소기업이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지양 필요

 

□ 100대 핵심전략기술중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79개 핵심전략기술은 서면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旣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은 KEIT 홈페이지-공지사항-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내 증빙일자는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초과시 불인정 함 

 

□ 선정기업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으뜸기업 전략계획서 작성분량은 5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 평가의 이의신청은 심층평가위원회에 한하며 심층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으뜸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수준 및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개최

 

구분 일시 세부일정 채널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1.09.30.(목) 14:00 ~ 16:00 14:00~14:40 온라인 설명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YouTube 채널 ‘Oh-KEIT’

15:00~16:00 온라인 질의응답

※ 유튜브 검색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이트(Oh-KEIT)

※ 질의응답은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시 온라인으로 질의 가능

※ 공고기간동안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에 질의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답변 예정

 

7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

시장협력팀 (8437, 8449)

핵심전략기술 확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

관련 문의 전략기술팀 (8486, 8421, 8428, 8446)

공고 및 접수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44-6633

일반사항 R&D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