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일 18:30 현재,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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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7.

9.24 18:30 현재,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9-27

 

 

제 목 : 9.24일 18:30 현재,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9.24일 18:30 현재,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업자 24개사 신고접수, 이 중 1개사 신고수리 결정

 

- 기타 사업자 9개사 신고접수

 

◈ 정부는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24일 18:30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ㅇ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9.24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 www.kofiu.go.kr

<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9.24일, 18:30시) >

구분 신고요건 ISMS 신고 동향 영업 동향

인증

회사수 상담 접수

거래업자 ISMS+실명계정 4 4 4개사 원화‧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

ISMS 획득 25 5 20 25개사 코인마켓 신고(예정) → 정상 영업중

* 신고접수 사업자 명단 ☞ 별첨1

 

□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9.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

** 참고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41.8억원 수준(9.21일 기준)으로 파악

 

ㅇ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9.24일, 18:30시) >

구분 ISMS 인증 회사수 신고 동향

상담 접수

기타  14 4 9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개사는 신고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9.24일, 18:30)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구분 기업명 서비스명 합계

신고접수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24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코인원 코인원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오케이비트 OK-BIT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코어닥스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빗크몬

주식회사 텐앤텐 텐앤텐

㈜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뱅코 BORABIT

주식회사 뉴링크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wowPAX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오션스 주식회사 프로비트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주식회사 더블링크 Metavex

㈜스트리미 GOPAX

후오비 주식회사 후오비

 

2. 기타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구분 기업명 서비스명 합계

신고접수 ㈜한국디지털에셋 KODA 9개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헥슬란트 토큰뱅크, 옥텟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주식회사 카르도 볼트커스터디

㈜네오플라이 nBlocks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델리오 델리오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WEMIX

별첨2 미신고 사업자 영업종료 및 금융거래종료 관련 Q&A

 

1.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의 별개 사업(ex, 인터넷쇼핑몰)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부 폐업해야 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를 말소해야하는지?

 

□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의 별개 사업(ex, 인터넷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만을 종료하면 되고,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종료할 의무 없음

 

2.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9.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종료가 확인되면 되는 것인지,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자번호를 말소를 하고 다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 특정금융정보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법§17①,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75년이하 징역)으로 불법이므로 가상자산영업을 종료해야 함

 

ㅇ 단, 가상자산 영업종료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 또는 민·상법 상의 법인 해산 등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단, 미신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재 상 가상자산 관련 내용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상 업종 폐지(변경)는 필요

 

ㅇ 현재 가상자산 사업만을 영위하고 관련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9.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함

 

* (예)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검토된 회계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매출액 미발생 사실 입증 등

3. 9.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영업 외의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을 위해 금융거래가 필요한데, 은행들이 집금계좌 외에 사업운영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

 

□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종료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의 의무에 해당함(법§5조의2④)

 

□ 한편,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하고 감독당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 자산반환 등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 중인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국무조정실 ‘21.9.13. 배포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中 붙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참조

 

ㅇ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금융거래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거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① 음성적 영업재개 방지를 위해 신규 집금계좌개설 제한하고,

 

➁ 기존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운영계좌와 달리 기존 집금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만을 위해 이용자 투자금을 예치하는 계좌로 신규 영업 종료 시 추가 입금이 불필요

 

③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사업자에 의한 입금*등에 대한 예외적 허용도 필요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기존 이용자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하여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기존 집금계좌 상 예치금 부족으로 일시적인 입금 허용을 요청하고 있음(가상자산을 금전 교환 후 사업자 명의로 기존 집금계좌에 입금할 예정)

4. 금융회사들은 미신고 사업자가 고객 출금지원 등 영업종료 후 후속조치 중인 경우 금융거래를 종료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 특금법 상 금융회사등은 사업자의 미신고 사실을 확인할 경우 거래종료 의무(법§5조의2④)가 존재하나,

 

ㅇ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하고 감독당국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2도5525판결)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반환 등에 협조하기 위해 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종료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다만, 금융회사등은 집금계좌 출금과정에서 이상거래* 발견 시 FIU 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의심거래보고** 필요

 

* 거액인출, 거액이체, 잔고급감, 동일인에게 다수 이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5① 해당 시 지체없이 수사기관 신고 후 의심거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