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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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

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9.29. 경제분석과

제목:「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9(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

➋ 투기근절대책(3.29 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및 편법증여 조사 중심 -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관리방향 >

 

□ 8월말 이후 사전청약 추가 10.1만호(8.25일), 신규택지 14만호(8.30일), 민간부문 공급지원방안*(9.15일) 등 일련의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대출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 

 

*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위한 규제 완화 및 자금・세제 지원 +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를 위한 분양가 관리 개선 및 인허가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 추석 연휴 직후 조사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으나, 

9.3주 수도권·서울 등 주요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소폭 둔화*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2.1주 4.1주 6.1주 8.4주 8.5주 9.1주 9.2주 9.3주

서 울 : 0.11 0.1 0.05 0.11 0.22 0.21 0.21 0.21 0.2

수도권 : 0.17 0.33 0.27 0.31 0.4 0.4 0.4 0.4 0.36

지 방 : 0.12 0.24 0.19 0.19 0.19 0.22 0.2 0.23 0.2

(세 종) : 2.06 0.18 0.15 △0.04 △0.02 △0.01 △0.05 △0.01 △0.01

 

** 매매수급지수(서울) : (8.3주)107.3 (4주)105.6 (5주)106.5 (9.1주)107.2 (2주)107.1 (3주)104.2

↳ 100 이하는 공급자 많음<수요자 우위>, 100 초과는 수요자 많음<공급자 우위>

주택가격전망CSI : (‘21.1)130 (2)129 (3)124 (4)122 (5)124 (6)127 (7)129 (8)129 (9)128

 

☞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유동성 관리+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 회의에서는 

➊10월부터 추진할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함께

➋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계획,

➌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임

 

ㅇ 9.21일 2.4대책 관련 도정법, 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되었음

 

➊ 기지정 후보지 56곳(7.6만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5만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

 

➋ 향후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

 

* 증산4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 기 개최(9.28일),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에 대한 추가 2차 설명회 개최 예정(10월초) 등

 

→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하여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

 

ㅇ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하여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 ‘21년 기존 사전청약 물량(천호): (7월)인천계양 등 4.3, (10월)남양주왕숙2 등 10.2, 

(11월)하남교산 등 4.0, (12월)부천대장 등 13.6 <향후 민간사업물량(6천호 이상) 추가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임

 

ㅇ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 강력 추진중임

 

-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5일) 등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임

 

*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

 

- 아울러,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

 

ㅇ 금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 임을 확인

 

* (법률<22개>) 7개 기개정, 15개 발의 완료, (하위법령<9개>) 6개 기개정, 3개 개정절차 진행 중, (자체 제도정비 등<18개>) 후속조치 완료

 

-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

 

☞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갈 것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이며 

오늘은 국세청의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및 편법증여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 

 

ㅇ 먼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그간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하였음

 

* 조사대상 : (1차) 3기신도시 6개 지역 중심 165명, (2차)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3차) 개발지역내 탈세혐의자 374명 등 

 

→ 그 결과 현재(8.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하여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임

 

ㅇ 또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임을 말씀드림

 

*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서울, %) : (‘20.1/4)4.4 (3/4)5.0 (’21.1/4)6.1 (2/4)6.9

 

-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

 

-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임

 

☞ 정부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