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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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FIU 기획협력팀

 

 

제 목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➊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➋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1. 개정배경

 

□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ㅇ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일정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생  략)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생  략)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생년월일 ------------------------------ 확인해야 ----. --------------------------------------------------------------------------------------------------------------------------------- 확인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