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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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10-0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자에게 병원의 공공성 강화계획서 제출 의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장 선임 시 공공성 평가 강화

  ㅇ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병원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성 전담조직 신설

 ㅇ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한다.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규모를 고려하여 제외

   - 아울러,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대해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대외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1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 - 359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총 4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고유 기능 중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일부개정시행령(안) 및 개정 조항】

 

일부개정시행령(안)

개정 조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일부개정시행령(안) 및 개정 조항】

 

일부개정시행령(안)

개정 조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26

    - 이메일 : mulnet1052@korea.kr

    - 전자문서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우편, FAX, 이메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전화 : 044-203-68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대학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고유 기능 중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다.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단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관련 심사 중

대통령령 제      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를 “진료부문․공공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에 처장 1명”를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ㆍ국”을 “부문ㆍ국”으로 하며, “다만,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고 단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장 및 이사의 추천 등) ① (생략)

제4조(원장 및 이사의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하부조직) ① ------------ 진료부문․공공부문 --------------------------------------------------------------------------------------.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부장 각 1명을, 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실에 실장 각 1명을 둔다. 다만,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 ------------------------------------------------------------------------------------------------------------.

  ③ 제1항에 따른 처ㆍ국ㆍ부ㆍ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 부문 ----------------. 다만,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부원장 1명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다. 공공부문에 부원장 1인을 두고,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및 단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관련 심사 중

대통령령 제      호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진료부문”를 “진료부문․공공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부문”를 “진료부문․공공부문”으로 하며, “다만,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고 단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원장의 추천) ① (생략)

제10조(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 ------------------------------------------.

제12조(하부조직) ①대학병원의 원장 밑에는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행정처와 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하부조직) ① ------------- 진료부문․공공부문 --------------------------------------------------------------------------------------------.

  ②진료부문 및 소아진료부문에 부원장 각 1인을, 행정처에 처장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실장 각 1인을, 교육연구부에 부장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진료부문, 공공부문 -------------------------------------------------------------------. 다만,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관련 심사 중

대통령령 제      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생략)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자는 대학치과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대학치과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관련 심사 중

대통령령 제      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장의 추천) ① (생략)

제4조(원장 및 이사의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포함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학병원지원팀

연  락  처

044-203-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