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투자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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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투자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10-05 부서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수립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투자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정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하여 「과학기술기본법」(‘20.6.9) 및 시행령(’20.12.10)을 개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 / 법률제17340호, ’20.6.9. 일부개정 >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ㅇ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17년 19.5조 → ’22년(안) 29.8조)하였으며, 늘어난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ㅇ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세대(6G),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구역화(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동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하여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공동위원장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

 

ㅇ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들을 고려하고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포괄하여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ㅇ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착수회의 계획(안)

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1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착수회의 계획(안)

 

□ 개요

 

ㅇ「과기기본법」상 5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 투자전략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마련을 위한 수립 총괄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시 / 장소) ’21. 10. 5. (화) 15:00~17:30 /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지하 1층)

 

ㅇ (참석자)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 및 정책연계위원장 등 총 18명 

* 총괄위원 19명 중,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명 참석 

 

ㅇ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배경과 주요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수립 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

 

 

 

□ 세부 일정(안)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5:00~15: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 󰋯류영수 간사위원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15:10~15:40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30‘) 󰋯이경수 총괄위원장

* 개인 및 단체 촬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5:40~16:00  󰋯모두 말씀 (20‘) 󰋯총괄위원장(공동)

2부 16:10~16:30 󰋯중장기 투자전략 추진 개요 및 우리나라 R&D 현황 발표 (20‘) 󰋯김성수 간사위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16:30~17:20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수립목표 및 방향 논의 (50‘) 󰋯참석자 전원

17:20~17:25 󰋯향후 일정 안내 (5‘) 󰋯류영수 간사위원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17:25~17:30 󰋯마무리 말씀 (5‘) 󰋯총괄위원장(공동)

붙임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위원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공동)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위원 김기완 KDI 부원장

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

송치웅 STEPI 부원장

한은미 전남대 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김소영 KAIST 과기정책대학원 교수

김상선 KISTEP 원장

문미옥 STEPI 원장

윤석진 KIST 원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김진두 YTN 과학부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신찬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간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위원)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