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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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3.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등록일 2021-10-13

 

 

 

 

제 목 :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 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2021. 1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1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2

 

 Ⅲ. 업권별 규정개정 내용 및 진행현황  3

 

 

 

Ⅰ.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절차 중단 가능

 

  *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공정위・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중단・보류 가능

 

 ㅇ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다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중단사유 발생시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

 

 ㅇ‘19.6월 발표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금투업자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었으나, 그간 개선사항 未적용*

 

    * 심사중단 사유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부족 등의 문제 상존

 

□이에 따라,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마련・발표(‘21.5.6.)

 

 ㅇ금융당국 실무진들이 심사중단・재개 여부 검토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등을 규정한 「제도운영 실무지침(안)」 마련(‘21.6.9.금융위 보고)

 

   -동 지침(안)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내부기준으로, 심사중단・재개 여부는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의 재량판단 하에 결정

 

 ㅇ한편, 구속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중(‘21.9월~)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여부를 검토하여,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1.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제도개선실무지침」)

 

   ※ 금융위원회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원칙 명시

 

 ㅇ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예시적으로 열거

 

 ㅇ가령, 형사절차는 수사진행 상황,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 판단 가능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 가능

 

   -행정절차의 경우,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중단 가능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및 진행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

 

 ㅇ가령, 심사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재개 결정 가능

 

   * (예) 강제수사 후 1년 경과해도 未기소, 검사착수 후 6월 경과해도 제재절차 未착수

2.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업권별 규정개정)

 

□심사가 중단된 件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 결정

 

 ㅇ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 요청시 금융위는 재개여부 검토 필요

 

 ㅇ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 판단

 

 

Ⅲ. 업권별 규정개정 내용 및 진행현황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주기적 심사재개여부 검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개정 추진 중

 

 ㅇ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ㅇ규정개정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은 금년 9월~10월 중 개정완료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21.9.30. 시행 / 그 외 4개 감독규정 : ’21.10.14. 시행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법령(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1.9.3.~10.13. → (시행) ’21.12.9.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21.9.9.~10.19. → (시행) ’22.2.18.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 예정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 도모